최저 임금 인상 여부, 터키 경제 최대 이슈로   

- 6월7일 총선 앞둔 각 정당, 경쟁적 인상 약속 -

- 외국인 투자자, 향후 터키의 최저임금과 실제 임금 변동에 관심 필요 -

□ 터키 주요 정당, 최저 임금 인상폭 관련 경쟁적 공약 제시

 ○ 최근 총선을 앞두고 터키의 최저임금 인상폭이 경제분야 최대 이슈로 떠올라

  - 6월 7일 터키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로 최저임금 인상폭이 매우 높게 제시되면서 생활비와 함께 경제분야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 최대의 관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1500리라(공화인민당, 제1야당), 1800리라(인민민주당), 1400리라(민족행동당)등 2015년도 최저임금인 975리라를 크게 웃도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경쟁적으로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음.

 ○ 정부, 최저임금제 인상 관련 공약의 비현실성 홍보 강화

  - 야당이 제시하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인기를 겨냥한 임금인상 시도는 터키의 수출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을 홍보하고 있음.

  - 아흐멧 다부토울루 총리 및 경제부처 장관들은 현재 제시되는 최저임금 인상의 비현실성에 대해 기업인사, 무역업계를 초청 및 방문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 특히 니하트 제이벸지 경제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실업을 확대할 뿐"이라고 역설하며 업계, 노조 및 기업가 대표들에 대해 이같은 인상 공약에 대해 대응할 것을 요청했음. 기업들이 근로자에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파산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 메흐메트 쉼셰크 재무장관, “터키의 하이테크 산업생산, 고부가가치 제품이 적으며, 아직 전통적인 산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에 치중하고 있어, 이런 측면에서 보면 터키의 최저임금은 유럽 내 국가들 중 10개국 정도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평가

□ 현행 최저임금제 어떻게 돼있나?

 ○ 터키의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 현황

  - 2004년 311리라(당시 환율로 218달러)에서 시작한 순액 기준 최저 임금은 리라화 기준으로 매우 빠른 증가를 보여 2015년 현재 975리라 수준에 이르렀으나, 미국 달러화 환산액으로 보면 매우 완만한 상승을 보여왔음. 특히 2014~2015년에는 리라화의 달러화 대비 급격한 가치하락으로 달러화 환산액은 오히려 하락했고, 특히 2015년도에는 달러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이 351달러로 전년도 397달러 대비 11.6%나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음.

터키의 연도별 최저임금액 추이(터키 리라화 및 미국 달러화 환산액)

 ○ 터키 최저임금 유럽 각국과 비교

  - 유럽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5월 11일 자 휴리엣 데일리의 분석 기사에서 "현재 터키의 최저 임금은 지중해 연안 유럽국가들의 맨 아래쪽에 속해 있으나, 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됨. 룩셈부르크가 1923유로로 가장 높고 벨기에, 네델란드, 독일 순임. 터키의 총액 기준 최저임금은 424유로로, 폴란드의 410유로와 비슷한 수준이며 헝가리, 체코와 다른 발칸반도 국가들보다는 높은 수준임.

  - 이는 총액기준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국가마다 상이한데, 터키의 경우 사회보장세(Insurance Premium)와 각종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부분이 매우 큼. 터키에서 무자녀 독신 근로자가 받은 총액기준 최저임금 424유로는 사회보장세(근로자분)와 세금 등을 납부하고 나면 순액 기준 약 1000리라가 되며, 이는 주당 총 45시간(월간 총 225시간 한도) 근무로 볼 때 시간당 4.44리라(1.5유로 또는 1.64달러 수준)임. 이는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고무적인 일임.

              2015년 유럽 및 미국의 월 최저임금액(총액 기준)

 ○ 터키의 산업별 최저임금제 운영 현황

  - 한편, 최저임금의 개념으로 볼 때 고용주는 이 금액 아래로는 임금을 지불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해 지불할 수는 있는 것이나, 현재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은 편임.

  - 터키 전체로 볼때 최저임금 및 그 이하로 지급되는 비중은 대략 35%로,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건설, 서비스 분야가 각각 38.2%, 41.3%, 30.2%이며 농업부문은 특히 이 비율이 높아 72%에 달함.

  -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이러한 비율은 더욱 증가하게 되는 구조로 돼있음.

최저임금 근로자 현황

                                                                                                (단위: %)

□ 시사점

 ○ 임금 인상은 2013년 이후 터키 리라화의 급격한 하락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를 겪어온 터키 경제에 있어서 큰 관심 사항임.

  - 그러나 터키 내 많은 여성 인력이 유휴인력으로 남아 있고, 최근 수년간 시리아 등지의 난민이 대거 유입되는 것 또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정당들을 통해 제시되는 최저임금 수준은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높은 최저임금 인상안들이 실현될 수 있는지는 매우 불확실함. 향후 터키 경제가 2012년까지 누렸던 성장 기조를 회복하고, 2023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로 성장한다는 목표로 가게 된다면 터키의 최저임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최저 임금은 제조업분야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환경 중 세제와 함께 가장 먼저 거론되는 중요한 원가요소임.

  -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가장 먼저 가격경쟁력 확보에 관심이 많으며, 중요한 생산요소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향후 최저임금 제도 상의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 및 대비가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해당 산업 내 임금 동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터키 휴리옛데일리 신문 5월 11일, 5월 12일 자,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