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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지식재산 관련 세제혜택제도 PIC
- 투자진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김준성
- 2015-05-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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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지식재산 관련 세제혜택제도 PIC
기고 : 신한철 변리사, Axis Intellectual Capital
□ PIC(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제도의 개요
○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투자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임.
○ 특정 6가지 사업분야의 투자 활동에 해당하는 지출에 대한 소득 공제
- 자동화장치의 구입 또는 임대 비용
- WDA, ITE 인증의 사내 교육훈련, 또는 외부 교육훈련
- 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비용
- 특허, 상표, 디자인 또는 식물품종 등록에 관한 비용
- 요건을 충족시키는 연구개발활동의 인건비 및 소모품비. 해당 연구 개발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싱가포르에서 하는 영업 활동과 관련된 것
- 신제품 및 공업 디자인 개발비(해당 활동이 주로 싱가포르 내에 해당할 것)
□ PIC 기본요건
○ PIC가 적용되는 기준 연도에 적용 대상의 지출이 발생할 것
○ 싱가포르에서 영업을 하고 있을 것
○ 3명 이상의 싱가포르 국민 또는 영주권자를 가진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 종업원의 범위: 개인 사업주, 파트너, 주주겸 이사를 제외
□ PIC 제도의 종류
○ 상기 언급된 6가지 활동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출액에 대해 아래의 혜택 제공
- 과세 소득의 발생여부 및 얼마나 과세소득이 발생할지 등에 의해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함.
1) 400% 소득공제
- 2014년 싱가포르 예산 발표안에서 2018년까지 PIC 연장
- 연간 4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 운영방법
Year of Assessment (YA)
Expenditure Cap per
Qualifying Activity*
Tax Deduction
per Qualifying Activity
2013 to 2015(Combined)
$1,200,000
$4,800,000(400% x $1,200,000)
2016 to 2018(Combined)
$1,200,000
$4,800,000(400% x $1,200,000)
-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연간 6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 중소기업: 연간 판매액이 100만 달러 이하 또는 종업원의 수가 200명 미만일 경우
- 운영방법
Year of Assessment (YA)
Expenditure Cap per
Qualifying Activity
Tax Deduction
per Qualifying Activity
2013 to 2015(Combined)
$1,400,000
$5,600,000(400% x $1,400,000)
2016 to 2018(Combined)
$1,800,000
$7,200,000(400% x $1,800,000)
2) 60% 현금 환불(보조금 교부)
- 연간 10만 싱가포르달러 한도
- 운영방법
Year of Assessment (YA)
Expenditure Cap for All Qualifying Activities
Cash
Payout Rate
Maximum Cash Payout
2013 to 2015
(Cap cannot be combined)$100,000 per YA
60%
$60,000 per YA
(60% x $100,000)2016 to 2018
(Cap cannot be combined)$100,000 per YA
60%
$60,000 per YA
(60% x $100,000)3) PCI Bonus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만5000싱가포르달러 한도
- 적용요건(PIC 기본요건과 동일) 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소득공제와 현금 환불(보조금) 혜택에 추가해 동일한 현금 지급을 보조함.
- 운영방법
YA 2013
YA 2014
YA 2015
Qualifying PIC Expenditure
$6,000
$3,000
$12,000
PIC Cash Payout
$3,600($6,000x60%)
$1,800
$7,200($12,000x60%)
PIC Bonus
$6,000
$0
($5,000 미만으로 혜택없음)
$9,000
Total PIC Benefits
$9,600
$1,800
$16,200
□ PIC 제출기한 및 방법
소득공제 혜택 및 PIC Bonus
현금환불(보조금) 혜택및 PIC Bonus
방법
싱가포르 국세청 (IRAS)에
소득신고서 제출 시
PIC 현금 환불(보조금) 신청서 싱가포르 국세청(IRAS) myTax Portal 이용 또는 직접 제출
기한
소득세 신고 기간 내
분기별로 제출 가능
적격 여부의 시기
해당 부과년도의 마지막 달
신청 직전 4분기의 마지막 달
□ PIC- 지식재산권 관련
1) 지식재산의 매입 및 라이선싱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액에 대해서 소급 수정됨.
매입
라이선싱
PIC 미 적용시
5년간 100% 감가상각 공제
100% 소득 공제
PIC 적용시
지출된 금액에 대해 40만 달러까지 400% 소득공제, 초과액은 100% 소득공제
적용대상
지식재산권 비용
라이선싱 비용
최소 보유기간
매입일로부터 1년 이내
N.A
현금 환불(보조금)
출원 건마다, 60% 이내
60% 이내
PIC Bonus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만5000싱가포르 달러 한도
2) 지식재산의 등록
PIC 미 적용시
출원비용에 대한 100% 공제
PIC 적용시
지출된 금액에 대해 40만 달러까지 400% 소득공제, 초과액은 100% 소득공제
적용대상
관납료 및 대리인 비용
최소 보유기간
출원일로부터 1년
현금 환불(보조금)
각 출원 건마다, 60% 이내
PIC Bonus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만5000싱가포르 달러 한도
자료원: https://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0572#Tax_Deduction/Allowances
자료원: Axis Intellectual Capital, Singapore(IP 분야 싱가포르 현지 전문가 기고),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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