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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톈진시, 자유무역구(FTZ) 정식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 발표
- 경제·무역
- 중국
- 톈진무역관
- 2015-04-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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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톈진시, 자유무역구(FTZ) 정식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 발표
- 금융 혁신, 통관 편리화 등 주요 조치 시행 예정 -
□ 톈진 자유무역구 추진 연혁
○ 2007년 12월 톈진동강보세항구 1기 공사 완료, 자유무역항 지정을 목표로 주요 전략방향 수립
○ 2008년 3월 국무원, 톈진 빈하이신구 종합 개혁시험 방안(天津濱海新區綜合配套改革試驗總方案)을 통해 동강보세항구는 조건이 갖춰지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거라고 발표
○ 2011년 톈진 북방국제항운중심 핵심기능 지역 건설방안(天津北方國際航運中心核心功能區建設方案)을 통해 톈진 동강 자유무역구 진행 의지를 재차 표명
○ 2012년 제10기 톈진시위원회에서 톈진시의 역점 추진사항으로 자유무역구 지정문제를 다룸.
○ 2013년 톈진시 자유무역구 설치 방안을 중앙 관련 부서에 보고 및 추진
○ 2014년 12월 12일 국무원상무회 톈진빈해신구를 자유무역구로 정식 승인
○ 2015년 4월 21일 중국 북방지역 유일의 자유무역구로 ‘중국톈진자유무역시범구’ 출범
□ 톈진 FTZ 지역 구성 및 기능
○ 톈진 자유무역구는 빈하이신구 중심상무구(濱海新區中心商務片區), 톈진항보세구(天津港片區), 톈진공항경제구(天津机場片區)로 구성되며 총면적은 119.9㎢
구역
면적(㎢)
기능
빈하이신구 중심상무구
(천진항보세구 항구부분 및 보세물류구역 포함)
46.8
금융혁신 중심
현대 서비스업
톈진항보세구
(동강보세항구 포함)
30
국제항운, 물류핵심,
금융리스, 현대 서비스업
톈진공항경제구
(천진항보세구 공항부분 및
빈하이신구 종합보세구역 포함)
43.1
항공우주산업, 전자시스템 설계업,
선진제조업, 항공물류업 등 생산성 서비스업
□ 톈진시 발표 자유무역구 관련 주요 조치
투자 개방
ㅇ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구 내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실시(진입 규제 완화)
- 네거티브리스트 항목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
- 네거티브리스트는 15개 분야 122개 항목으로 구성.
- 중점 유치대상 산업은 항공운송, 무역, 문화산업, 비즈니스서비스, 차세대 정보기술 등 선진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ㅇ 네거티브리스트 및 국무원 승인 보류 투자항목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외국인 투자의 내국민 대우 실시
- 외국인 투자가는 《톈진자유무역시범구외국인투자항목(自由貿易試驗區外商投資項目)》의 규정에 따라 투자 시행
- 자유무역구 내 구역별 관리위원회(동쟝보세구, 공항보세구, 중심상무구)에서 자유무역구 내 외국인 투자 항목 비준 및 감독 시행
무역관리감독
ㅇ 통관 및 상품 검사 제도 개선을 통한 수출입 무역 편리화 실시
- 집중통관제도 실시: 동일 제품의 주기적 통관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화물에 대해 한 번에 일괄 수속을 실시해 행정의 효율화 실현
-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 전산화, 관세 통합징수, 관세 담보제 다양화, 온라인 전자원산지증명 신청 시스템 구축 등
- 상품검사제도 편리화: 외부기관 검사결과 메시지 통보 시스템, 제품 유지보수업 검사 제도, 특수화물 검역제도, 환적 화물 원산지 증명제도, 상품검사/통관 전산화 등 12개 항목과 더불어 보세 전시·임대, 국제전자상거래, 해운특송, 국제운송 등 36개 항목의 혁신 추진
ㅇ 자유무역구 세관특수관리구역 지역의 '1선 개방', '2선 안전 및 고효율화'정책 실시
- 1선은 국경선, 2선은 자유무역구와 일반구역간의 경계를 의미
- 1선 개방: 자유무역구 내 진입 화물에 대해 세관은 불 검측 심사관리 실시. 검측검역기구는 검역 항목만 실시
- 2선 안전 및 고효율화: 자유무역구를 통한 중국 국내 수출입 화물에 대해 세관, 상검 등 각 부처의 대외 서비스 창구 일원화
ㅇ 자동차 병행수입 시범 실시
- 기존 대리상 이외 기타 업체를 통한 외국 자동차 병행수입 시범 실시
- 유통구조 단순화로 수입 상품 가격 절감 기대
ㅇ 중외합자 여행사 설립 허용
- 자유무역시범구 내 중외합자 여행사 설립, 대만 지역을 제외한 해외여행 업무 수행 가능
금융혁신
ㅇ 금융제도 혁신의 핵심은 자유무역 계좌 또는 기타 리스크 억제 방식으로 국제 금융 융투자 편리화 및 자본거래 확대 촉진
- 자유무역구내 해외 재권 발행시 심사 완화, 발행 규모 및 사용제한 완화, FDI 외환등록 수속 은행 내 처리 허용 등
- 인민폐 국제화 선도: 지불 업무절차 간소화. 톈진지역 은행의 자유무역구 내 기구를 통한 경상항목 직접 처리 및 국제무역 인민폐 결제 허용
- 인민폐 사용범위 확대: 자유무역구 내 근무 중인 내외국인의 개인 계좌 개설 및 경상항목의 인민폐 국제 거래 허용
- 리스업 관련 제도 개선으로 국내외 리스금융 운영 중심지로 육성
- 리스금융업 인민폐 자본 사용범위 확대: 대형장비 및 설비 임대 금융업 촉진, 외환 리스 허용 등
일체화 및
편의 제공
ㅇ 세관 서비스 관할 범위 확대로 징진지(베이징-하북-톈진) 지역 통관 및 상품 검사검역 일체화 실현
- 징진지 지역의 기업이 자유롭게 각 지역의 세관 중 수속 진행할 곳을 선택할 수 있음. 다만, 세관의 실제 현장 검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진행지역 세관에서 진행해야 함.
- 자유무역구 내의 모든 검사기구는 상호 간 검측 결과를 인정
ㅇ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출입국 편의, 거류증, 인센티브 제공, 편의 서비스 제공 등 실시
□ 기타 내용
○ 자유무역구 법인 설립 심사 비준을 담당하는 통합 행정기구 설치
- 이전 18개 기관이 담당하던 업무를 톈진빈하이신구 행정심사관리국으로 통합. 법인 설립 신청일 기준 1일 내에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기업등록코드, 세관 등기증 처리 완료 가능
○ 자유무역시범구 관리위원회에 권한 이양
- 경외 지역 투자 프로젝트 심사, 건설업 자격 심사, 외국인(대만, 홍콩, 마카오 포함) 취업 허가 등 220개 인허가 및 21개 행정서비스 자유무역구 자체 시행
○ 중국 정부는 사후 관리감독 및 기업 신용등급 조정 등 역할만 수행
□ 시사점
○ 톈진자유무역구는 중국 북방지역 유일의 자유무역구로 북방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
○ 특히 중국 정부가 중점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징진지일체화(수도권 광역발전 프로젝트)가 톈진을 중심으로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
○ 한·중FTA와 맞물려 톈진을 중심으로 한중 교역 확대 및 금융, 서비스 등으로의 한국 기업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자유무역구를 활용한 중국 진출 및 비즈니스 운영 방식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환보하이아침일보(渤海早報),인민일보(人民日報),톈진일보(天津日報),신랑일보(新浪),중국신문왕(中國新聞□),톈진왕(天津□),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빈하이시보(濱海時報) 등 KOTRA 톈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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