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경제개발계획 ‘2030 Vision’발표

- 2030년까지 경제·국가경쟁력·국민행복·인적자원 개발에 세계 30위권 진입이 목표 -

□ 이집트 경제개발 계획 2030 Vision이란?

 ○ 2014년 6월 취임한 엘시시 대통령은 집권 후 ‘현대적, 개방적, 민주적, 생산적, 그리고 행복한 시민사회’를 모티브로 2030년까지로 계획된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했으며 이 전략 마련에는 시민단체 등 및 민간부문의 활발한 참여도 있었다고 알려짐.

 ○ 지난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집트 샴엘쉐이크에서 개최된 이집트 경제개발회의(Egypt Economic Development Conference, EEDC)에서 ‘2030 Vision’이 발표됐으며, 이집트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SDS)으로서 경제, 에너지, 도시개발 등은 물론 삶의 질, 평등, 건강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국가발전 및 도약의 청사진 제시

 ○ 2030 Vision은 2030년까지 이집트를 경제, 국가경쟁력, 국민행복,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 세계 30위권의(TOP 30)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골자로 12개 세부 분야를 가짐.

 ○ 이집트 정부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된 국가경제개혁정책의 경우 성장률을 7%대로 끌어올리고 실업률을 낮추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했으나, 인플레이션과 빈부격차 심화 등의 부정적인 측면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국가경제를 성장과 더불어 사회 안정 및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계획 목표로 설정

□ 2030 Vision의 12대 분야 및 주요 달성목표

 ○ 경제: 경제성장율 7%, 투자증가율 연 30%, 서비스 산업 비중 70%, 수출의 경제기여도 25%, 실업률 5% 달성

 ○ 에너지: 에너지 자급률 확대를 통한 자원안보 강화, 에너지 소비 감축, 환경보호

 ○ 도시개발: 750만 가구 주택 건설, 도시 빈민가 개발, 도시화율 증대

 ○ 환경: 매년 수자원 5% 증대, 도시 쓰레기 감축

 ○ 교육: 국제교육지수 상위 30위 진입, 문맹률 7%로 감소, 유아교육률 80%로 증대, 세계상위 500대 대학 진입

 ○ 보건: 산모사망률 60%, 5세 이하 영아사망률 50%로 감소, 예방접종률 확대, 기초의료보험 수급율 80%로 확대

 ○ 지식혁신 및 연구개발: 지식 및 연구개발분야 세계 상위 40위 진입

 ○ 투명성 및 정부효율화: 정부효율성 세계 30위, 국가투명성 세계 20위 진입

 ○ 사회정의: 지역 간 고용, 건강, 교육 격차 개선

 ○ 문화: 재능 개발을 위한 국가예산 3%로 증대, 문화수출 매년 20% 증대, 영화 제작편수 매년 50% 증대

 ○ 국내정책: 민주정치, 인권, 시민운동, 법치 확립

 ○ 대외정책: 외환보유고 확보, 금융시장 투명성 강화, 투자유치

□ 이집트 정부 경제정책 및 구조개혁의 기본 원칙

 ○ 이집트 정부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궁극적으로 더욱 활성화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 추진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마련

  -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접근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신중하게 정책을 실행

  - 정부와 민간부문의 건설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 성장모델을 마련

  - 모든 개혁은 재정 건전성 강화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를 고려해 시행

□ 시사점

 ○ 2030 Vision은 이집트 신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경제개발, 국민복지 측면에서 이집트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어 투자할 분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국내 기업의 이집트 사업개발 및 진출전략 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특히 이집트 정부가 중점분야로 제시한 에너지, 도시개발, 환경, 보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및 육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관련 분야 기업의 이집트 시장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

자료원: 이집트 정부 발표자료,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