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보아오(博鰲) 포럼 키워드 '일대일로와 AIIB'

- 中 시진핑 주석, 기조연설에서 아시아공동체 건설 제안 -

- 중국 ‘일대일로’ 액션플랜 출시, 사업 본격 추진 예고 -

 

 

 

보아오(博鰲) 포럼  - 보아오 아시아 포럼(Boao Forum for Asia, BFA)은 매년 4월 중국 하이난(海南省) 충하이시(瓊海市) 보아오(博鰲)에서 개최되는 비정부, 비영리 지역경제 포럼임.  - 아시아 국가의 지역경제 협력을 목적으로 발족해 2002년 제1차 연차총회가 열렸음.  - 세계 각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세계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다보스포럼의 아시아판으로도 불림.  - 2015년 연차총회 개최기간: 3월 26~29일

 

□ 시진핑 주석,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제안

 

 ○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博鰲) 포럼 2015년 연차총회에 참석해 한·중·일 3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주축으로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제안

  - 시 주석은 3월 28일 ‘아시아가 운명 공동체를 향해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자’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발표하며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제안

  -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중국이 아시아의 자유무역 네트워크 건설에 적극 나설 의지를 밝혔음.

 

 ○ 시 주석은 중국 경제성장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중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음.

  - 향후 5년간 상품 수입규모를 10조 달러 이상으로, 대외 투자를 5000억 달러 이상으로 각각 늘리고 해외관광을 떠나는 중국인도 매년 5억 명을 넘게 할 것이라는 목표도 밝혔음.

  - 중국은 아시아 각국, 나아가 세계 경제발전에 더 많은 투자 및 무역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G2국으로서의 주도권을 발휘할 것을 선언

 

 ○ 현재 중국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을 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

  - 시 주석은 일대일로를 "중국의 독주(獨奏)가 아닌 주변국과의 합창(合唱)"이고, "이미 60여 국가와 국제단체가 참가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며 일대일로가 기타 국가에도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

  -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는 일대일로와 AIIB는 중국이 아시아 공동체를 건설하는 양대 축이라고 평가(2015년 3월 29일)

 

자료원: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중국 ‘일대일로’ 액션플랜 공개

 

 ○ 시 주석 기조연설 당일(3월 28일), 중국 국가발개위(NDRC), 외교부와 상무부 등은 공동으로 ‘일대일로’ 액션플랜을 공개함.

  - 해당 정책에 대한 세부적 계획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 액션플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공동 건설·추진하는 비전과 행동(推動共建絲綢之路經濟帶和21世紀海上絲綢之路的願景與行動)

  - 일대일로는 육상 실크로드인 신 실크로드경제벨트(일대)와 새로운 해상실크로드인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일로)을 양대 축으로 추진.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과 주변 해역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임.

  - 중국은 육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유럽 대륙까지 연결하고 해상으로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중국 연해와 동남아시아·남아시아·인도양을 거쳐 유럽과 남태평양까지 연결할 계획

 

 ○ 액션플랜에서 중국 당국은 정책·금융·무역·인프라·문화 등 5개 분야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공개

  - (정책) 주변국과 경제 공동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지역협력 규획과 조치를 확대하며 대형 프로젝트에 정책적 지원을 제공

  - (무역) 제도적 장벽 제거와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계획이 포함, 중국은 향후 원활한 무역활동을 위해 중국 현지 기업의 주변국 인프라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자유무역지대, 투자 무역협력대상도 확대할 방침

  - (자금) 각국과의 투융자 및 신용시스템 건설이 가속화되고 양자 통화스와프 확대, 결제범위 및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금융 자본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

  - (인프라) 항구,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연결하고 각국과의 자유무역지대의 건설, 송유관·가스관·전력 등 에너지 기초시설 연결을 통한 에너지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문화) 각국과의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매년 1만 명 외국인에게 정부 장학금을 제공할 계획도 밝힘.

 

액션플랜 중 5대 분야

분야	세부내역
정책 (政策溝通)	중국과 주변국의 공동경제발전 전략 추진, 지역개발 전략 수립, 관련 주변국과의 소통강화
인프라 (設施聯通)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신설과 연결을 강화하고 전력 등 에너지 운송시스템 구축 및 개선 프로젝트 협력을 확대하며 국제통신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
무역 (貿易暢通)	무역 및 투자 장벽 제거, 중국 현지 기업의 주변국 인프라 투자 확대, 자유무역지대, 투자무역협력대상 확대
자금 (資金融通)	AIIB, 브릭스 개발은행 창립 추진, 해외 정부 및 기업에 중국 내 위안화 채권 발행을 통한 위안화 국제화
문화 (民心相通)	매년 1만 명 장학금 지원, 비자발급 간소화를 통한 중국인 해외여행 확대

자료원: ‘세부계획’에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중국 당국은 액션플랜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참여국들과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 책임공동체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힘.

  - 중국 당국은 계획 추진과정에서 SCO, 중국+아세안(1+10),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CICA(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GMS(메콩경제권) 등 기존 국제기구와 협의체도 적극 활용할 방침

  - 인프라의 구축과 상호 연결은 최우선분야로 출범을 앞둔 AIIB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망

 

□ AIIB, ‘일대일로’에 자금 지원

 

 ○ 3월 31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3월 30일 기준으로 중국에 AIIB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국가(예정창립 회원국 포함)는 모두 43개로 집계

  - 현재 예정된 창립 회원국은 30개. 2014년 10월 베이징 AIIB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가한 21개 국가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방 국가들이 포함

  - 지난 3월 26일 한국이 AIIB 가입 결정을 선언한 데 이어 27일에는 조지아, 터키가 신청서를 제출함.

  - 다음 날인 28일에는 러시아, 브라질, 네덜란드, 덴마크가 가입을 결정. 29일에는 호주도 참여를 공식 결정

  - 가입 신청 마감일인 3월 31일까지 AIIB 창립 회원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

 

 ○ AIIB는 시진핑 주석이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처음 제안

  - 2014년 10월 베이징에서 중국, 아세안 9개국, 인도, 파키스탄 등 21개국이 모여 AIIB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함. 자본금 500억 달러 규모의 AIIB 설립을 공식 선언

  - 2015년 3월 30일, AIIB는 베이징 금융거리(金融街)에 본부를 설립한다고 선언

 

 ○ AIIB는 일대일로 인프라 건설 등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위안화 국제화가속화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전망

  - AIIB는 ‘일대일로’ 전략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금융적 보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중국 재정부 주광야우 부부장)

  - 한편으로는 최근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위안화 국제화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도 풀이되고 있음. (자료원: 매일경제신문 2015년 3월 30일 자)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기업의 대외투자, 특히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

  -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경협확대, 중국 내 과잉생산문제 해소 등을 위해 대대적인 정책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

  - 중국 현지 기업, 그중에서도 많은 자원을 점유하는 국유기업이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전망

   · 중국 최대 식품그룹 중량(中糧)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태국, 인도 등 농산품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음. (자료원: 중량그룹 위쉬퍼 총재)

 

 ○ 일대일로 전략에 힘입어 중국 기업 대외투자가 대폭 확대되는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자료원: 매일경제신문 2015년 3월 30일 자)

  - 현재 중국 각 지역의 ‘일대일로’ 전략 관련 인프라 구축 규모는 현재 1조400억 위안으로 집계. 2015년 중국 내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투자금액을 3000억~4000억 위안으로 예상(자료원: 중국민생증권연구원 관칭유 원장)

 

 ○ 전자, 고속철도, 전력, 비행기, 자동차, 기계설비, 통신 산업의 일대일로 연선 국가로의 수출이 대폭 확대될 전망

  - 인프라 구축사업의 확장과 중국 내 과잉생산 해소의 필요성이 맞물려 상기 산업의 대외수출 확대가 예상됨.

 

 ○ 한국 기업들은 AIIB와 일대일로가 열어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외진출을 크게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

  - 발효를 앞둔 한·중 FTA를 충분히 활용해 중국 시장진출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을 거점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로의 진출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국제상보(國際商報),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