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처벌 방안

- 3월 15일 시행, 소비자와 판매상 분쟁 시 법적 근거  마련 -

자료원: 新华网

중국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처벌 방안이란?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신소비자권익보호법(新版消费者权益保护法)에 대한 세부 규정과 구체적인 처벌 규정으로 총 22조로 구성돼 있음. 실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소비자와 판매상과의 분쟁에서 법적 근거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처벌 방안 주요 내용《侵害消费者权益行为处罚办法》

 ○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도 7일 이내에는 무조건 환불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함.

  - 기존에는 온라인 상으로 구매한 제품에 대해 판매상 측이 택배업체나 고객 등의 과실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음. 3월 15일부터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정부가 판매상에게 민사상 책임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

 ○ 소비자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침해됐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개인정보의 고의적인 판매뿐만 아니라 실수로 유출됐을 경우에도 소비자 권익 보호법 56-9조에 따라 처벌함.

 ※ 소비자보호법 56-9조: 소비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하며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한다.

  - 온라인 상거래에 존재하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판매상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판매하는 행위임.

  - 소비자에게 스팸메일 및 문자 등 실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가 소비자의 허가 없이 공개된다는 문제점을 일으켰음. 기존에는 소비자가 항의하더라도 판매상 측의 과실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하기 어려웠음.

 ○ 고의적인 수리, 교환, 환불 지연이나 거절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됨. 또한 반품 비용이나 추가적인 서비스 비용도 판매상이 부담함.

  -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래 두 가지 조항을 근거로 처벌함.

   ① 불완전한 상품으로 인한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처리 기간이 15일을 넘었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함.

   ②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판매상이 아무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함.

 ○ 15일 이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교환 및 환불 요청을 거부할 경우 최대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소비자는 판매상과의 거래 내역,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필요할 경우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음.

  - 판매상이 합당한 이유 없이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가능 기한(7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교환 및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법 영업으로 간주함.

  - 제품을 돌려받았음에도 환불하지 않거나 제품 개봉을 이유로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로 간주함.

 ○ 소비자가 사전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로 인한 환불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함.

  - 판매상이 서비스 사용 금액에 대해 환불 요청에 대한 규정을 만들 때, 남은 기간과 사용 정도의 여부에 따라 공정하게 환불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함.

  - 소비자 보호 권익 침해 방안 규정에 어긋나거나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처벌함.

 ○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거나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처벌방안 제5조(국가가 보호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10가지 세부 규정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사기 행위로 간주함.

  - 소비자에게 판매에 도움이 되는 편향적인 정보만을 제공해 구매 유도를 하는 경우 최대 5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함.

  - 과대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했을 경우 광고 내용에 언급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됨.

 ○ 소비자는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제공받은 모든 정보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또한 소비자 권익 침해 처벌방안 제7조에 따라 판매상이 공상국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중지 혹은 변경할 경우 소비자보호법 제56조에 따라 처벌함.

 ○ 제품의 수리, 가공, 개조, 장식, 설치 행위를 할 때 약속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고의적인 파손 혹은 부품 탈취를 했을 때 처벌함.

  - 위 사항으로 인해 추가적인 요금을 요구할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음. 모든 제품의 품질은 국가가 규정한 최소 사양을 넘어야 함.

  - 고의적인 행위로 밝혀졌을 경우 구매 비용의 3배를 배상해야 하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해당 업체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보냄. 만일 비고의적 행위로 밝혀질 경우 최대 벌금 1만 위안을 부과함.

□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처벌 방안 근거 조항

□ 전망 및 시사점

 ○ 3월 15일에 발표된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처벌방안은 중국 소비자는 물론 판매상에게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음. 중국에 진출해 있는 서비스 업체나 진출 예정인 기업의 이해 및 직원 교육이 필요함.

 ○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처벌방안을 역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글자가 줄 수 있는 상대적인 뉘앙스 혹은 광고 내용을 토대로 판매상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신중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함.

  - 올해 3월 10일, P &G Crest 치약 제품이 미백효과 과장 및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과장된 치아 사진을 활용했다는 이유로 불법광고 판결을 받음. 중국 정부는 P &G 측에 656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전체 판결 내용이 공개됨. 중국 정부가 과대 광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블랙컨슈머의 출현 또한 국내 기업이 걱정해야 할 부분임. 자사의 이미지 및 제품의 매출액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대비해야 함.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통화 중 폭발했다고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고급 만년필을 3개월간 쓰고 반품 요청을 하는 등 기업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불친절한 서비스 및 제품 구매 후 받기 힘든 A/S가 중국 소비자의 가장 큰 불편 중 하나였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법안이 제품과 서비스 품질 향상, 소비자 인식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人们网, 枫网, 燕赵晚报, 甘肃日报, 天津网, Baidu, 长城网, 新华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