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항공청, 상업용 드론에 대한 기준안 발표

- 원격 조종자 시야 내에서만 운영 가능 -

- 아마존, 구글 등 드론 택배 개발 기업 반발 -

□ 美 연방항공청, 상업용 드론 기준 발표

 ○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15일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되는 드론의 기준 제안서를 지난 15일 발표

 ○ 상업용 드론 기준 제안서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의 무게를 최대 55파운드(약25㎏) 이하여야 하며, 낮 시간에 원격 조종자가 드론을 볼 수 있는 시야 내에서만 드론을 운영하도록 제한

  - 따라서, 드론을 더 멀리 보내고자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에 의지해 조종할 수 없음.

 ○ 또한, 드론의 비행고도는 지상에서 500피트(152.m) 이하, 비행속도는 시속 100마일(161㎞) 미만으로 제한

 ○ 드론의 조정자는 17세 이상으로 연방항공청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교통안전국(TSA)의 심사를 거친 자격증 소지자로 규제

 ○ 드론에 대한 연방항공청의 인증은 요구되지 않으나 일반 항공기와 동일하게 연방항공청 등록과 정보기입(registration and marking)이 요구됨.

 ○ 연방항공청에서 제한한 상업용 드론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 http://www.faa.gov/regulations_policies/rulemaking/media/021515_sUAS_Summary.pdf

 ○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은 FAA 발표에 맞춰 각 행정기관에 1년 내에 드론의 보유 및 보급에 대한 정책방향을 마련할 것을 명령하는 메모에 서명

□ 연방항공청 기준, 상업용 드론의 택배활용 막는 결과

 ○ 연방항공청의 상업용 드론 기준에서 드론이 조종사의 시아에 보이는 거리에서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용한 점은 GPS 등을 이용해 먼 거리에서 필요한 물품을 배송하는 것이 목적인 드론 활용 택배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시키는 기준

 ○ 연방항공청도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이 배달용 드론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힘.

  - 다만, 수립된 기준안에서 배달용 드론의 시험운영은 가능하나 영리 목적의 이용은 금하고 있음.

 ○ 아마존 등 드론을 활용한 배송서비스에 공을 들여온 기업의 반발 이어져

  - 아마존의 경우 물류센터에서 최대 16㎞ 떨어진 지역까지 최대 5파운드의 물품을 30분 안에 배송하는 ‘프라임 에어’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드론 개발에 공을 들여왔음.

  - 구글과 알리바바도 드론 배송 서비스를 위해 각각 개발한 드론의 시험 비행과 시험 서비스를 시시한 바 있음.

  - 아마존, 구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소형무인기협회는 연방항공청이 기준을 발표한 직후 성명을 통해 연방항공청의 기준은 드론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져 있으며 사업 목적과 반대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반발

아마존의 배송용 드론

자료원: CNN

□ 배송을 제외한 다른 산업 관계자는 환영 입장

 ○ 무인 무기시스템 개발을 위한 22억 달러 규모의 펀드인 UAS America Fund의 Matthew Bieschke 사장은 이번 발표된 기준안에 대해 연방항공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산업 관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결과가 훨씬 덜 보수적인 것이 매우 놀랍다고 평가

 ○ 법률기업 Mckenna Long & Aldridge의 무인기 시스템 업무 담당자인 Lisa Ellma은 이번 상업용 드론에 대한 기준 발표가 연방항공청 및 다른 정부기관의 상업용 드론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함에 따라 상업용 드론 산업에 대한 투자 및 다른 활동을 매우 활발히 할 것이라고 분석

□ 전망 및 시사점

 ○ 드론에 대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원하는 산업계 요청에 따라 연방항공청이 기준을 발표했으나 발효되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

  - 연방항공청의 기준 제안은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두고 있으나 업계 관계자은 여론을 분석하고 기준을 재정비하는데 18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 미국 연방항공청은 지역경찰 등 공적인 목적의 드론 사용은 일찍 허가됐으며 2014년 9월 밀폐된 TV 또는 영화 세트장, 교각검사, 농작물 조사 목적에 대한 상업용 드론 사용도 허용함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드론 이용을 허가받은 업체는 총 28개로 증가

  - 현재, 전선·수도관의 원격 조사, 수색·구조작업, 화물 운송, 환경감시 등을 위한 사용승인 요청도 수백 건이 접수된 상황

 ○ Association for Unmanned Vehicle Systems International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 사용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3년 내에 미국에서 136억 달러의 경제효과와 7만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함.

자료원: Forbes, Fortune, America Herald, Association for Unmanned Vehicle Systems International, C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