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중앙은행, 달러 현금 예치 제한조치 발동

- 암달러시장 척결 위해 일 1만 달러, 월 5만 달러 한도 제한 -

- 대이집트 수출대금 회수 등 대금결제 지연 우려돼 -

□ 달러 현금 예치한도 제한조치 내역

 ○ 2015년 2월 4일 이집트 중앙은행(CBE, 총재 Mr. Hisham Ramez)은 이집트 내 비공식적인 통화시장 척결을 위해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든 공공은행 및 일반은행에서 달러 현금의 예치 한도를 설정키로 했다고 발표

 ○ 이 조치의 골자는 모든 기업 및 개인의 달러 현금 예치 가능액을 하루 1만 달러, 한 달 5만 달러로 한도를 제한하는 것임.

□ 조치 배경

 ○ 이집트 중앙은행은 이번 조치가 비정상적인 암 달러 거래를 막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인보이스 등 정상적인 서류가 있고 출처가 분명한 수입대금 결제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 등 정상적인 상거래는 예외를 두어 현금 예치금 한도를 제한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힘.

 ○ 앞서 이집트 정부는 1월 중순 이후 3주간 이집트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를 용인해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인바 있음. (이집트 파운드화 평가절하전 6개월간 이집트 파운드화의 공식 환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음.)

 ○ 달러 현금 예치한도 설정의 목적은 공식적인 경로 이외의 방법(암시장)으로 환전된 달러의 통용을 제한해 불법자금의 돈세탁 및 달러 암거래시장을 척결하고 암시장에 쌓여있던 달러가 제도권 은행으로 흘러들어오게 유도해 부족한 이집트 외환보유고 확보에도 활용코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파급효과 및 전망

 ○ 달러 현금 예치한도 제한에 따라 수입자는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통해 환전한 달러만을 상거래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암시장에서 환전한 자금의 경우 거래대금으로 활용이 제한됨. (암시장에서 달러를 환전하더라도 해당 자금을 허용한도 이상 은행에 입금할 수 없으므로 상거래 관련 암시장의 활용이 어려워짐.)

 ○ 이번 조치 이전 이집트 바이어는 수입대금 결제시 은행을 통해 환전 및 송금을 진행할 경우 은행에 달러화가 충분치 않아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대금 지급일 등를 맞추기 위해 부득이 암시장을 이용 자금을 환전 후 이를 다시 은행에 입금한 후 수입대금 결제 등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집트 중앙은행은 달러현금 예치를 제한하는 조치가 정상적인 상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외환 암시장 및 해당 암시장에 활동하는 투기세력을 향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입거래가 이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수입대금 결제 지연) 생필품이나 원자재 수입 지연 등으로 인한 가격 폭등, 부족 현상 발생 및 이로 인한 경제 악화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집트 중앙은행은 각 기업이 거래 중인 은행이 수출거래대금 지불에 있어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환전이나 송금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달러화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고 정상적인 상거래와 관련한 문제가 있을 경우 중앙은행이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조치 이후 한국산 물품 수입과 관련해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이미 발생했으며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은행의 실효적인 조치나 담당자 확인은 어려운 상황임.

 ○ 이집트 내 주요 매체는 이집트가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을 ‘이집트 경제개발 컨퍼런스’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등으로부터 약 100억 달러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며 낙관론을 펴고 있으나 이집트 정부가 충분한 달러를 시장에 공급해 이 조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있음.

□ 시사점

 ○ 이집트 중앙은행의 달러현금 예치 제한조치로 이집트와 거래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대금결제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상황은 그간 이집트에서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던 환전 및 송금 절차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개혁 방침에 따른 것으로 바이어의 직접적인 대금지불 의사와는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집트 정부의 송금제한정책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서류 증빙을 모두 갖춘 경우 이집트 정부는 해당 거래에 대한 송금 애로를 없앤다는 입장이므로 대금결제 지연 발생 시 관련 내역을 꼼꼼히 챙겨 이집트 바이어와 협의하고 서류상의 하자가 없음에도 송금이 지연될 경우 바이어의 이집트 내 거래은행 등에 이의를 제기해야 함.

 ○ 이집트 중앙은행은 정상적인 상거래의 결제건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경우 거래은행이나 중앙은행을 접촉해 문제를 제기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일부 관계자는 조만간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중앙은행이 실효적인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수입대금 결제지연 사태는 지속될 전망

자료원: 이집트 중앙은행, 언론매체, 전문가 인터뷰,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