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모바일 통신 암호화 금지 추진

- 영국 정부, 파리 테러 이후 지난해 무산됐던 감청법 재추진 -

- 메신저앱 등 국가기관의 감청이 불가능한 통신수단은 금지 추진 -

□ 영국 정부, 암호화된 모바일 메신저앱 금지 추진

 ○ 캐머런 영국 총리는 1월 12일, 모바일 메신저 앱 중 암호화돼 경찰이나 정보기관 등 당국이 접근할 수 없다면 영국에서 금지돼야 한다고 발언

  - 캐머런 총리는 최근 프랑스 잡지사를 대상으로 한 테러 사건을 일컬으며, 암호화된 메시지 앱은 테러나 다른 형태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

  - 이번에 언급된 메시지 앱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페이스북 소유의 왓츠앱과 스냅챗, 그리고 애플의 아이메시지와 페이스타임 등이 포함돼 있음.

  -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카카오톡과 유사한 이 모바일 메시지앱은 수사당국에서 영장이 발부돼도 암호화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함.

  - 기업이 향후 앱의 암호화에 관해 영국의 수사 당국과 협력하지 않을 경우 이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이 강제될 것으로 예상

스노든 폭로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영국 통신감청기관 GCHQ

자료원: GCHQ

 ○ 보수당, 오는 5월 총선에 대비해 안보 공약 강화

  - 캐머런 총리의 이번 암호화 메신저 금지 발언에 이어 인터넷과 전화 등 통신수단이 정부기관의 감청활동으로부터 보호받는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테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통신수단이 정부에서 감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강조

  - 보수당은 이에 따라 지난 2014년에 무산됐던 감청법의 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총선 공약에 공식 추가했음.

  - 보수당은 작년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사건을 통해 영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적인 도감청 활동을 해오고 있음이 드러나자, 국가기관의 감청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할 감청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의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유보했음.

  - 총리의 감청법 재추진에 대해 제1 야당 노동당은 에드 밀리밴드 당수의 공식성명을 통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취했으나 자민당은 공식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현재 영국의 정치구도상 총선에서 보수당이 재집권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법안은 5월 총선 이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됨.

□ 정보통신분야, 영국시장 진출 시 장벽 많아

 ○ 영국은 지난 2010년 보수-자민 연립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통해 창조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Act)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감시하고 정보를 검열하고 유통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 서방선진국 중 가장 정보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

  - 영국의 상원의원 Lord Puttnam 남작은 현 정부의 감청활동 정당화 정책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보의 자유로 대표되는 영국의 기본적인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지난 2010년부터 디지털경제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상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저작권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그룹으로부터 '우려할만한 수준'의 로비를 받았다고 밝혔음.

 ○ 자민당 소속 상원의원인 Lord Razzall과 Lord Clement-Jones는 현 정부의 정책이 심각한 위헌행위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는데, 법안에는 심지어 저작권 침해 소지가 많은 서비스나 웹사이트는 아예 국가에서 원천 차단하도록 돼 있는데, 이대로라면 유튜브와 같은 UCC 사이트도 영국에서는 차단당하게 된다며, 이는 개인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 영국에서는 개인간(P2P) 정보공유 플랫폼인 토렌트(Torrent)의 경우 원천적으로 접속이 불허돼 IP 우회를 하지 않는 이상 이용 자체가 불가능

  - 이미 유튜브는 많은 콘텐츠가 영국 IP로 접속할 경우 차단돼 검색조차 안 되며, 이 때문에 인권기구 Freedom House는 기존에 정보자유국가로 분류됐던 영국은 중국, 이란, 한국 등과 함께 정보검열국가로 분류할 것임을 밝혔으며, 이는 특히 EU 국가 중에서는 영국이 유일함.

 ○ 영국은 2011년부터 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한 사용자에게 ISP(Internet Service Providers: 인터넷서비스제공사)가 경고를 발송하고 3번 이상 불법다운로드를 하면 물리적인 실기법을 동원해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을 강제로 제한토록 하고 있음.

 ○ 또한 영국에서는 ISP가 개인의 모든 인터넷 활동을 의무적으로 감시하고 기록해야 하며 수상한 점을 바로 저작권 보호기구인 Copyrights Group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님.

  - ISP가 고객의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대한 불복으로 간주해 누락된 보고 건당 25만 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함.

□ 시사점 및 전망

 ○ 영국시장 진출 모바일 메신저 및 인터넷 통신서비스는 향후 영국에서 서비스 환경 대폭 수정해야 할 전망

  - 애플의 경우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암호화된 메시지 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와 영상통화 서비스인 페이스타임(FaceTime)이 기본으로 탑재되는데, 이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를 기본적으로 대체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금지될 경우 영국 내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 삼성전자의 독자 메시징 서비스 챗온(ChatOn)의 경우 서비스 중단과정에 있어 사업적으로 큰 타격은 없을 것이나 카카오톡, 라인 등 다른 한국 메시지 앱도 향후 암호화 여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위기에 처함.

  - 세계 최대 영상통화 서비스인 스카이프(Skype)는 13일, 영국의 암호화 금지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함.

 ○ 영국의 소비자 IT 매체와 많은 IT 보안 컨설팅 기관은 영국인이 자신의 IT 환경을 방어하는데 그치기보다는 실제로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려는 시도 자체를 파악하고 싶어한다고 지적

  -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식으로 PC에 강력한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암호화 보안 환경에 의존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IT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은 너무 수동적이며, 이제는 해커나 국가 정보당국이 자신을 감시하는지 여부 자체도 알고 싶어하는 소비자가 위키리크스와 스노든 등의 폭로사건 이후 크게 늘고 있음.

  - 독일 기업이 개발한 'SnoopSnitch'라는 앱은 루팅을 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는 앱으로, 모바일 통신 전파 트래픽을 분석해 SS7 취약점 공격, 가짜 전화기지국을 통한 패킷 가로채기 등 정보기관이 사용하는 감청기법을 잡아낼 수 있음.

  - 이 앱은 안드로이드 기기의 탈옥(jailbreak) 개념인 루팅(rooting)을 해야만 작동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1월 8일에 영국 안드로이드 앱 장터 플레이 스토어에 업데이트 돼 불과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도 무려 1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해 큰 인기를 얻고 있음.

 ○ 메시지 서비스와 기기 제조사, 이통사 간 경쟁구도 형성 가능성 높아

  - 영국 소재 세계 최대 이동통신 산업협회 GSMA에 따르면, 암호화 통신서비스의 금지는 결과적으로 그간 인터넷 기반 통신 서비스의 등장 이후 쇠퇴기로에 들어선 이동통신사 제공 전화 및 문자 서비스의 부활을 의미하며, 영국 내 앱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한 통신 앱 시장이 큰 폭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예측

  - 모바일 기기 제조사는 메시지앱 자체의 암호화 불가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기기 자체의 암호화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 지난 2014년 6월 출시 이후 영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세계최고 보안 폰인 블랙폰(Black Phone)과 같은 솔루션이 대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블랙폰과 같이 기기 자체의 암호화를 통한 보안 솔루션의 경우 앱 자체가 비암호화 상태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법안을 우회할 수 있는데다, 법적으로는 통신감청 영장이 아닌 기기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수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기 제조사와 서비스 개발자가 아닌 개인의 책임소재가 되므로 업계는 이러한 솔루션을 모색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

 ○ 영국 정치에서 디지털 정책 중요도 급신장

  - 후지쯔 영국법인(Fujitsu UK)은 올 5월 총선을 대비해 영국인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13일에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영국인의 무려 20%가 다음 총선에서 디지털 관련 정책에 집중하는 정당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

  - 마이클 키건 후지쓰 영국 및 아일랜드 지사장은 이를 두고 “영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높으며, 시간이 갈수록 정치권에서 디지털 정책이 조세, 이민규제, 실업문제와 같은 전통적 3대 이슈와 맞먹을 정도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