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에 바뀌는 태국 투자 인센티브 전략

- 지역 기반 인센티브 폐지, 산업 및 투자항목 별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 -

- 태국 투자 관심 기업은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기준을 숙지할 필요 -

□ New Invest Strategy 2015-2021

 ○ 태국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적용 기준을 발표하였음.

  - 지역에 기반한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Activity 기준(Sector Based Incentive)으로 재편하였으며, 법인세 면제 혜택을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업 위주로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Investment Strategy 2015-2021

자료원: Kasikorn Research Center

 ○ Sector-Based Incentive: 투자 인센티브 적용 대상은 Activity 기준으로 그룹 A와 B로 나뉘며, A 그룹에만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B 그룹에는 기계류 및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관세 면제, 토지 소유 가능, 비자 및 노동 허가 처리 등의 인센티브만 부여할 계획

  - A 그룹은 법인세 면제 혜택 외에 B 그룹이 받는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B 그룹은 법인세 면제 혜택은 받을 수 없음.

자료원 : Kasikorn Research Center

Sector Based Incentive for Category A

자료원 : Kasikorn Research Center

 ○ Merit-Based Incentive: 경쟁력 향상(Competitiveness Enhancement), 지방균형발전(Decentralization), 산업단지개발(Industrial Area Development) 등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추가로 법인세 면제 혜택을 제공

  - Competitiveness Enhancement: R&D, 기술이전, 인력개발 투자, 지적재산권 인수·라이선스 비용, 고급기술훈련교육, 51% 이상 태국인이 지분을 소유한 현지 협력업체 발굴 및 지원, 제품 설계 및 포장 디자인 등 특정 항목에 대한 지출액이 총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Sector-Based Incentive에 더해 추가로 1~3년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 부여. 이미 최대 8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A1 그룹과 A2는 추가 면제 혜택 없음.

  - Decentralization: Kalasin, Chaiyaphum, Nakhon Phanom, Nan, Bueng Kan, Buri Ram, Phrae, Maha Sarakham, Mukdahan, Mae Hong Son, Yasothon, Roi Et, Si Sa Ket, Sakhon Nakhon, Sa Kaew, Sukhothai, Surin, Nong Bua Lamphu, Ubon Ratchatani, Amnatcharoen 등 1인당 소득이 낮은 20개 주는 업종에 따른 인센티브 외에 추가 법인세 3년 면제 혜택을 제공함. 이미 최대 8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A1과 A2 업종에 대해서는 8년 후 다시 5년간 법인세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함.

  - Industrial Area Development: Special Economic Zone, Science & Technology Park 등과 같은 투자청(BOI)이 지정한 투자진흥지역은 추가로 1년 법인세 면제 혜택 제공

자료원 : Kasikorn Research Center

□ 시사점

 ○ 태국 정부는 기존의 지역 및 산업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제공되던 법인세 면제 혜택을 없애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태국 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산업 및 특정 활동을 선별해 법인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인센티브 전략으로 수정

  - 태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아래 산업군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은 구체적인 혜택을 상세하게 숙지할 필요

Industries to be promoted under the new BOI strategy

 ○ BOI의 새 투자 인센티브 지원 전략은 아직 용어 정의 등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음. 특히 Electronics Design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A1 그룹으로 인정해 줄 지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음.

  - 태국 투자 기업은 투자계획을 잡기 전에 BOI와 미팅을 통해 어떤 그룹에 해당 되는지를 파악해야 함.

 자료원: BOI, Kasikorn Research Center, KOTRA 방콕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