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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유성페인트 최종 업데이트 2020-10-05
MTI CODE 2 (화학공업제품) HS CODE 320820
국가 미국 무역관 달라스무역관
제도 명 TSCA (Toxic Substance Control Act)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76년 10월 11일 도입, 2016년 12월 18일 개정
근거 규정 15 USC (C. 53) 2601-2692
제도 내용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학 물질 혼합물에 함유된 독성물질을 규제하는 제도
품목정의 1) 용도: 건축, 예술작업 도료, 공업용, 특수용
2) 기능: 소재의 외관에 도막을 형성함으로써, 각종 원자재나 완제품의 노화, 산화 등을 방지하여 수명을 연장시키고, 방수, 방오, 내화, 전자파 차폐, 단열 등의 특수 목적에 부합한 기능성을 부여하며 주위와의 조화로운 색상을 구현하는 소재. 건축내장제, 외장재 등으로 쓰임.
적용대상품목 납성분의 페인트(lead-based paints)
확대적용품목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Chemical Substance), 혼합물(mixture), 화학제품(Article)에 적용되며 답배, 의약품, 화장품, 음식물, 살충제, 핵물질은 제외 대상)
인증절차 해외에서 제품 시험(시험 기관), 해외에서 인증 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 Applied Technical Services
▪ Intertek
▪ Technology Sciences Group Inc.
▪ Exponent
▪ 그 외에 다수의 검사소가 존재하며 공식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
인증기관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유의사항 ▪ 개인 혹은 회사가 TSCA를 위반할 시, EPA 측에서 민원행정 제기, 민사 처벌을 요청할 수 있음.
- TSCA 위반 과태료 $50,000(하루 기준)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홈페이지 http://www.epa.gov
담당부서 Office of Chemical Safety and Pollution Prevention
전화번호 1-202-564-4700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Exponent
홈페이지 https://www.exponent.com
담당부서 Chemical Regulation and Food Safety
전화번호 1-888-656-3976 또는 1-650-326-9400
팩스번호 -
이메일 efreeman@exponent.com
기타 ▪ 시험 기관이 TSCA 관련 시험을 포함한 인증 전반의 과정을 대행
▪ 다수의 시험/대행 기관이 존재하며 수수료 등 비용은 업체에 따라 상이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EPA TSCA 인증 절차도.pdf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TSCA에 속한 화학물질일 경우)
▪ 제품의 화학 구성 판별 :
▪ TSCA 적용 대상 확인 :
(새로운 화학물질일 경우)
▪ EPA 측에 새로운 화학물질인지 문의
▪화학물질 고유번호 (Chemical Abstract Service Registy Number (CAS)) 획득(필요한 경우)
▪ EPA 측에 PMN (Premanufacture Notification) 제출 지원 서비스
시험 비용 다수의 시험/대행 기관이 존재하며 수수료 등 비용은 업체에 따라 상이. 화학물질 종류에 따라 $200/시간~$500/시간 수준
소요 기간 (TSCA에 속한 화학물질일 경우)
▪ 단순 혼합물일 경우 : 1주일
▪ 복잡한 화학물질일 경우 : 1주일 이상 소요
(새로운 화학물질일 경우)
3개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 TSCA Section 4: $9,800 ~ $22,800
▪ 상세자료
https://www.epa.gov/tsca-fees/tsca-fees-table
소요 기간 (TSCA에 속한 화학물질일 경우)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수입업자가 Positive certification을 미국 세관에 제출해야 함.
(새로운 화학물질일 경우)
최소 3개월
인증 유효기간 없음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EP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o EPA의 유해 물질 관리법에 의해 규제되는 화학물질이 벌크 형태 또는 혼합물의 일부로 수입되거나 TSCA 규제 화학물질이 아닌 경우 수입업자나 중개인은 아래 두 가지 중 적합한 문장을 명시한 인증에 서명 후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에 제출해야 함.
① Positive certification:
- 선적된 모든 화학물질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 또는 TSCA 규제 명령을 준수하고 수입업자는 통관을 위해 TSCA 규제 및 모든 다른 규정을 위반한 화학물질을 제공하지 않음
(I certify that all chemical substances in this shipment comply with all applicable rules or orders under TSCA and that I am not offering a chemical substance for entry in violation of TSCA or any applicable rule or order thereunder.)
② Negative certification:
- 선적된 모든 화학물질은 TSCA 규제를 적용 받지 않음
(I certify that all chemicals in this shipment are not subject to TSCA.)
유의 사항 o 2017년 3월 20일 이후 종이 기반의 포괄적 인증(paper-based blanket certification)을 중단하고 전자 인증(electronic certification) 도입.
① Positive/Negative 인증 중 선택
② TSCA 인증 책임자의 이름, 연락처 기재
기타 사전 제조신고(PMN; Pre-Manufacture Notification): TSCA inventory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은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건강 영향 자료, 생태학적 영향 자료, 환경 거동, 인체 노출 또는 환경 배출 관련 모니터링 자료 등을 준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기 최고 90일 이전에 EPA에 신고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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