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인력 이주 급감·· 취업비자 개혁 부추길까?

신우진 Holland & Knight 변호사

세계 각국의 고학력 전문인력의 미국으로의 이주가 최근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스탠포드 대학, 워싱턴 대학, 링크드인(LinkedIn), ETH Zurich는 링크드인의 데이터를 분석해 전문인력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졸업이나 이직으로 해외로 이동한 전문인력 중 27%가 미국으로 이동했지만 2012년에는 13%로 떨어졌다. 특히 미국이 적극적으로 인력 유치 노력을 하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공자가 2000년 37%에서 2012년 15%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학력별 수치에서도 미국을 선택한 전문인력이 모두 감소했다.(학사: 33%→17%, 석사: 27%→12%, 박사: 29%→18%)

미국의 일부 언론은 이러한 전문인력 유치 감소가 향후 미국의 혁신적인 경제성장에 큰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정책전국센터(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벤처기업 중 46%가 최소 1명의 이민자 출신 창업자를 두고 있다. Google, Tesla, Paypal 등 성공한 기술 기반 기업 역시 모두 이민자가 창업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취업(H1B) 비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공동연구팀 역시 미국의 전문인력 유치 급감의 이유로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 금융위기 등이 있지만 복잡한 미국의 비자 시스템 역시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제를 인식한 오바마 행정부는 단기취업(H1B) 비자의 배우자에게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11월 이민법 관련 행정명령에서 STEM 분야 졸업생이 취업비자 없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취업비자 제도의 포괄적인 개혁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단기취업 비자 쿼터를 현재 8만5000개에서 대폭 확대를 하는 방안도 고려되며 효율성 개선을 위해 비자 추첨제가 아닌 경매제를 사용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경매제를 도입해 시장원리를 통해 기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인력에게 비자를 발급해주겠다는 논리이다. 이렇듯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공화당과 행정부가 이민법과 관련해 교착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장악에 성공하면서 미국 일자리 보호를 강하게 주장하는 찰스 그레슬리(공화당, 아이오와) 상원의원이 상원 사법위원장으로 유력하다. 그레슬리 의원은 최근 미국 내 IT 기업이 임금이 낮은 해외인력을 선호하며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취업비자 제도 개혁에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미국의 취업비자 개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인에 대한 특별 비자 쿼터 설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 중 워싱턴 D.C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현재 싱가포르, 칠레 등 일부 국가에만 FTA의 조건으로 전문인력 관련 특별 비자 쿼터 혜택을 주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하는 만큼 비자 쿼터 확보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