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리화나 허가 분위기, 콜롬비아 신산업 개발 호재로?

- 콜롬비아계 미국 사업가, 콜롬비아 마리화나 수출 추진 -

- 산투스 정부, 의약용 마리화나 사용 지지 밝혀 –

□ 골칫거리가 주요 산업으로?

 ○ 콜롬비아계 미국인 사업가가 미국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활용한 콜롬비아 의약용 마리화나 재배사업 계획을 밝힘.

 ○ Medical Marijuana Daily에 따르면 미국의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액은 13억~15억 달러에 달하며, 이에 따라 미국시장에 대한 콜롬비아산 마리화나 수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또한 미국보다 재배비용이 저렴하다는 점과 현재 미국 기업이 연방정부와 마리화나를 허가한 22개 주간의 의견 불일치로 국제 라이선스 취득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콜롬비아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마리화나 재배사업을 추진 중인 존 캄포스(John Campos)는 2009년부터 사업을 구상했으나 당시 사회 분위기상 본격적인 추진이 어려웠으나 현 정부 및 마리화나에 대한 긍정적 여론에 힘입어 사업화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 산투스 정부, 마리화나 산업 지지

 ○ 2기 행정부 출범식을 막 끝낸 산투스 정부는 의약용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 또한 진통제, 안정제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마리화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하며 마약 퇴치와 관련된 전략에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함.

 ○ 뿐만 아니라 산투스 대통령은 마약조직에 의해 암암리에 유통되는 마리화나를 부분적으로 합법화함으로써 조직 와해 및 조직의 횡포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환자에게 합법적 마리화나 사용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산투스 정부의 의약용 마리화나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에 따라 콜롬비아 내 마리화나 재배 및 산업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의약·치료용 마리화나 허가에 국한

 ○ 콜롬비아 정부 및 미국인 사업가의 콜롬비아 마리화나 재배 합법화는 의약·치료용 마리화나 제품에 국한되며 미국 22개 주에서 허가한 오락용 마리화나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 실제로 존 캄포스 역시 콜롬비아 국내 제약회사와 협력해 마리화나에서 추출한 원료를 활용해 약품을 만든다는 것이 사업 전략의 주요 내용임.

 ○ 산투스 정부 역시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의 고통 완화 및 기타 마리화나가 효능을 나타내는 질병에 대한 사용 허가에 대해서만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분석됨.

□ 실제 산업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

 ○ 정부의 긍정적 입장과 해당 산업 투자 수요에도 마리화나 재배 및 가공이 실제 산업으로 육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우선 건강증진, 보호, 회복을 돕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콜롬비아 헌법 제49조에 마리화나 활용이 부합하는지에 대해 국회 내에서 약 8번에 걸친 논의가 필요

 ○ 이에 따라 당장 콜롬비아 마리화나 산업이 육성될 가능성은 없으나 세계적인 마리화나 허가 분위기에 콜롬비아 정부가 어느 정도 편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함.

 ○ 사업을 추진 중인 존 캄포스 역시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함. 이에 따라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한 관련 포럼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및 전망

 ○ 콜롬비아는 국제 마약 공급국으로 악명을 떨치며 현재까지도 미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마약조직 소탕작전을 진행

 ○ 그러나 국제적인 마리화나 허가 움직임과 함께 불법 마약산업 퇴치 및 미국, 유럽 등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에 대한 사업 가능성이 확대되는 추세

 ○ 이에 따라 정부의 산업화 정책 추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민간분야의 연구 및 제품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불법 마리화나에 대한 정부의 통제 능력 강화가 우선돼야 하며 지금도 공공연히 거래되는 마약류에 대한 통제가 마리화나 합법화보다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Dinero,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