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분기 필리핀 동향

- 정치·경제·투자 현황 및 동향 -

 

 

 

□ 요약

 

 ○ 전망

  - 베니그노 아키노(Benigno Aquino) 필리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2014년 9월에 기각됨으로써 2016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 대통령 임기를 마칠 것으로 전망됨.

  - 현직 부통령인 비나이(Binay)가 2016년 대통령 선거에 현재까지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상원의원에 대한 뇌물조사에서 부통령이 연루되어 있다는 진술이 나올 경우 대선 경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중국과의 관계는 남부 중국해의 영유권 문제로 인하여 여전히 긴장 상태로 남아 있음.

  - 필리핀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4년 실질 GDP 6.2% 성장에 이어 2015년에도 민간소비 성장 덕분으로 6.2%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태풍 하이옌과 글렌다의 영향으로 인하여 2014년 4.4%의 높은 인플레를 겪은 후 2015년 평균 소비인플레는 약간 하락한 4.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2016~2019년 평균 인플레는 3.8%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이 2015년 3분기부터 긴축 금융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필리핀은 외국인 투자 증가와 해외거주자의 송금 증가로 인하여 페소화는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해외거주 필리핀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을 인하여 경상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송금 규모는 GDP의 2% 수준임.

 

 ○ 주요 사항

  - 필리핀 여론조사기관인 펄스 아시아(Pulse Asia)가 9월에 실시한 2016년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비나이 부통령이 31%를 기록함으로써 지난 6월 41%에서 급격하게 하락함.

  - 비나이 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한 것은 상원의원 비리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지만 여전히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임.

  - 미국 해병이 성전환 필리핀인을 살해한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필리핀 국회의원 2명은 10월 27일 미국과 체결된 방문군사협약(Visiting Forces Agreement)을 파기하는 결의안을 제출함.

  - 필리핀 중앙은행인 BSP는 지난 7월 이후 2번에 걸쳐 이자율 인상을 단행한 후 10월 23일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판단하여 이자율을 동결한다고 발표함.

  - 소비자 물가지수는 8월 4.8%에서 9월에 4.4%로 완화되었는데 이는 식품, 음료, 전기 및 석유 가격의 완만한 인상에 기인함.

  - 수출은 8월까지 연속 7개월간 증가하여 5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출 증가는 반도체와 기타 전자제품의 호조에 기인함.

 

□ 최근 동향 및 전망

 

 ○ 정치 동향

  -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2016년 5월로 예정된 임기를 마칠 것으로 전망되며, 광범위한 필리핀 공동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법률 개정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키노 대통령은 대형 부패 사건과 정부 스캔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임.

  - 대표적인 사례는 2013년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선언한 지방개발지원기금(PDAF)라고 불리는 정부보조금 사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3명의 야당소속 상원의원이 기소된 건임.

  - 아키노 대통령과 그의 협력자들은 PDAF 기금유용 기소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이나 다른 기금의 유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대법원은 7월에 대통령이 중단된 프로젝트의 기금을 신규 또는 프로젝트 추진이 빠른 프로젝트에 기금을 투입하는 지급 촉진 프로그램(disbursement acceleration programme)이 불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힘.

  - 대법원은 승인된 예산 사업을 다른 예산 사업으로 전용을 하거나 소속 부처가 다른 기관으로 예산을 이동하는 것들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함.

  -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은 아키노 대통령에게는 집권 4년 동안 가장 큰 사법적 패배로써 이런 결과로 3건의 탄핵 소송이 야기되었지만 의회에서의 폭넓은 지지 덕분에 9월 하원에서 기각됨.

  - 헌법은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건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추가 탄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 말까지 탄핵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아키노 대통령은 2016년 중반까지의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키노 대통령은 높은 수위의 빈곤, 고용 창출 기회 부족 등 여타 다른 사안으로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특히 2013년 11월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옌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수개월이 지난 후에 발표되었으며, 정부대책 또한 인기위주로 광범위한 복구대책을 수립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

  - 민다나오 섬 남단에 있는 주요 반군단체인 모로 이슬람 자유전선(Moro Islamic Liberation Front)과 수십년간 지속된 교전을 끝내고 광범위한 평화 협정을 지난 5월에 체결함으로써  이론상 안전 문제는 개선됨.

  - 중앙행정지역의 하나인 민다나오에서 평화를 보장받음으로써 아키노 대통령이 평화협정의 승자로 인정을 받았으며, 지난 9월에 대통령은 평화협정에 따른 방사모로(Bangsamoro) 기본법을 의회에 제출함.

  - 필리핀 정부와 모로 이슬람 자유전선이 합의한 새로운 이슬람지역 자치구 승인에 대한 의회의 토론이 수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법안 통과 후 자치구에 포함될 지역에 대한 국민 투표가 2015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선거 동향

  - 헌법에 따르면 아키노 현 대통령은 2016년 중반에 예정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야당인 통합국민연합(UNA)는 부통령인 제조마르 비나이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함.

  - 비나이는 2014년 3월 여당인 자유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시도로 새로운 정치정당 발족을 선언함.

  - 비나이가 대통령 후보로써 지지도가 높지만 비리로 기소된 상원의원이 비나이도 연루되었다는 진술이 나옴으로써 대중의 지지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특히 상원의원의 청문회가 시작된 이후 여론조사 기관인 Pulse Asia가 9월에 실시한 선호하는 차기 대통령에 대한 조사결과 31%의 지지도를 얻어 6월 조사 때의 41%에서 급격히 하락함.

  - 집권 자유당에서 선호하고 대통령 후보로 2010년 부통령 선거에서 비나이에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바 있는 내무부 장관인 마뉴엘 로하스(Manuel Roxas)는 최근 몇 달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둠.

  - 그러나 비나이에 대한 부패 진술로 인하여 9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상승하여 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 6월에 실시한 15명의 잠재 대통령 후보자 중 5위를 기록한 것에 비해 양호한 성적임.

  - 로하스가 비나이보다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선거까지는 상당 기간 남아 있어 속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 비나이의 대통령 꿈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측근 및 정치적 동지인 2명의 야당 상원의원이 정부 보조금의 유용으로 체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비나이는 이런 상원의원들의 혐의에 대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개의치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 비즈니스 정책 방향을 고수해야 한다고 믿고 있음.

 

 ○ 국제 관계

  - 필리핀은 미국과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 필리핀 군사지역에 미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10개년 양자방위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의 우호관계는 더욱 굳건해짐.

  - 그러나 10월에 미군 해군에 의해 발생한 성전환 여성에 대한 무참한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필리핀에 있는 미군에 대한 분노가 급격히 폭발함.

  -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유대관계가 약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11월 말로 예정된 양국방위강화조약 합법성에 대한 대법원 청문회 이전에 관계 정상화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과의 관계는 영해가 겹치는 중국 남해 영토권 문제로 인하여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필리핀은 중국이 배타적 경제구역인 200해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함.

  - 필리핀은 해양법에 관한 UN의 중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중국은 중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양자협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외교적 해결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필리핀은 해양 영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는 베트남과 같이 여타 국가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찾을 것 같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필리핀은 교역 파트너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중국의 필리핀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정책 동향

  - 아키노 대통령 행정부는 2016년 중반까지 3개의 주요 과제에 직면할 예정인데 첫 번째는 가장 큰 문제로써 지속되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임.

  - 필리핀의 예산 지출 수준은 2013년 GDP의 16.3%로써 아시아 평균은 GDP의 25.3%에 비해 크게 낮으며,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정부 지출 증가를 계획하고 있으나 세금 증가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을 전망임.

  - 두 번째는 필리핀 정부가 국가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공공민간파트너십(PPP)을 활용하여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최근 몇 달간 이러한 과정이 탄력을 받았으나, 일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 등 몇 가지 문제점을 겪고 있음.

  - 8월 초 필리핀 정부는 2015년 6월까지 18건의 새로운 PPP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발표한 47건의 PPP프로젝트 중에서 단지 7건만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세 번째 과제는 높은 실업률로, 아키노 대통령은 전자 및 자동차 조립과 같은 내수 산업을 고효율성과 고용창출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 정책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함.

  - 그러나 산업 정책의 효과는 천천히 진행되고 이에 따른 고용 창출은 오히려 외국인 투자유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 정부는 해외 근로자의 송금으로 인한 경제 성장에서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산업 구조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재정 정책

  - 필리핀 정부의 재정수지는 1998년 이래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5~2019년 기간 동안에도 기초사회복지 지출 증가로 인하여 재정적자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 정부는 2015년 지출 예산으로 605억 달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에 비해 약 15%가 증가한 규모이며 수입 예산은 15.8% 증가할 것으로 산정하고 2015년 재정적자를 GDP의 2%를 목표로 정함.

  - 조세수입 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은 계획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2015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계획한 7.5~8.5%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총선을 대비한 정책의 영향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증가가 예상되어 2015년 재정적자는 GDP의 2.3% 수준으로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신정부가 들어서는 2016년에는 지출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인하여 재정 지출이 감소하여 재정적자폭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2019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1.7%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차기 정부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지속적인 지출확대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이며, 조세수입 증대를 위하여 세금 탈루를 막으려는 노력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재정수입을 상당부문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실시될 것 같지는 않음.

  - 2016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출범하는 신정부는 세금 탈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성실 납세에 대한 저항으로 인하여 재정적자 폭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음.

 

 ○ 금융 정책

  - 필리핀 중앙은행은 7월 이래로 2차례에 걸쳐 이자율을 0.5%씩 인상 조치한 이후 2014년 10월 하순 주요 정책금리인 할인율과 역재할인율을 각각 6%와 4%로 유지한다고 발표함.

  - 필리핀 중앙은행은 2012년 10월 이후 예전의 이자율을 감안한 조치로써 인플레 압력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자율을 동결할 수 있었다고 밝힘.

  - 한편 국제 상품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2015년 소비자 물가 인플레가 완화되겠지만 필리핀 페소화의 가치유지를 위한 긴축 금융정책으로 이자율 인상이 예상됨.

 

 ○ 인플레

  - 소비자 물가는 2014년에는 태풍 하이얀의 영향을 받아 4.4%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5년에는 연 평균 4.1%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금년 7월에 있었던 태풍 글렌다의 영향과 함께 주류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매년 인상되는 효과가 국제 석유 및 식품가격의 하락 효과를 상쇄하여 소비자 물가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노동력 초과공급 현상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억제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임금 인상률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어 2016~2019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 수준에 그칠 전망임.

 

 ○ 환율

  - 2015년 필리핀 페소화는 미 달러화 대비 다소 평가 절상되어 1달러당 평균 43페소로 2014년 43.94페소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페소화는 해외 근로자의 송금과 해외자본 유입으로 지난 수년간 달러화 대비 강세를 지속하여 2009년부터 2013년 동안 10% 이상 평가절상된 상태임.

  - 필리핀 페소화는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축소 프로그램인 테이퍼링이 시작된 이래 다소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이자율이 2015년 3분기부터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페소화는 해외송금의 영향으로 비교적 강세를 유지하여 1달러당 평균 43.21페소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페소화는 필리핀의 건전한 거시경제 펀더멘탈, 즉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고 증가, 이자율, 높은 경제성장 등에 의해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임.

 

 ○ 대외교역

  - 2015~2019년 필리핀의 무역수지는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5년 세계 경제의 회복으로 인하여 상품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전체적인 수출은 전자제품 특히 반도체의 호조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간 체류된 광산법 개정이 통과된다면 광물 수출이 호황을 맞아 당초 예상보다 수출증가세가 커질 수 있음.

  - 상품 수입은 수출용 원자재 및 민간소비의 성장에 따른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하여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됨.

  - 무역수지 적자는 BPO산업의 빠른 성장에 힘입은 서비스수지 흑자로 상당부문 상쇄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으로 인한 자본수지 흑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 이런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2015년 GDP의 2.5% 수준에 이를 것이지만 2018~2019년에는 1.8%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성장

  - 필리핀의 2015~2019년간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6.2%로 전망되어 2014년 예상된 6.3%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보임.

  - 필리핀의 경제는 도시화에 따른 주택 수요, 운송 서비스 등과 같은 민간소비 증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민간소비는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신규 인력과 해외송금액의 증가 등으로 인해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소비 증가는 실질임금 인상 억제로 인하여 상당 부문 상쇄될 것으로 보임.

  - 태풍 피해에 따른 재건사업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BPO 산업의 성장에 따른 사무실과 주택수요 증가로 인한 건설 투자도 활발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공공투자는 여전히 적절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 외국인 투자와 높은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필리핀 정부는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2016년까지 동아시아 국가들의 평균인 GDP의 5%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며, 2016년 중반 총선을 의식해서 공공투자 프로젝트가 확대되어 2014년 5.8%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지출은 향후 2년간 연평균 6.4%까지 증가될 수 있음.

  -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2014년 6.9% 증가에 이어 미국 경제의 회복에 따른 세계 경제의 호황으로 2015~2019년간 연평균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도 2014년 5.1% 증가에서 더욱 확대되어 2019년까지 연평균 6.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의 2015~2018년 수입은 폭넓게 수출과 연계될 것인데 이는 해외에서 판매될 상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료 및 부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임.

 

□ 시사점

 

 ○ 필리핀 정부는 2016년 대선을 대비하여 2015년에 그동안 연기되었던 PPP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며 더불어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책 및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을 것이라 전망됨.

 

 ○ 필리핀 투자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은 이 점을 확인하고 필리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조달 및 PPP 프로젝트들을 면밀히 확인하여 진출할 수 있는 정보 및 기반을 다져야 함.

 

 

자료원: EIU Country Report, IMF, 필리핀통계청(PSA),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