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교에서의 태양광 발전 추진 경과 및 과제

이동준 후쿠오카한국교육원 전문관

일본의 학교 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이다. 문부과학성은 2008년 11월 11일에 관계 부처와 연계해 ‘태양광 발전의 도입 확대를 위한 액션 플랜’의 일환으로 친환경 학교 시설(에코 스쿨)을 만들기 위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 2009년 4월 10일에 열린 ‘경제 위기 대책에 관한 당정 회의 및 경제 대책 관료관계 합동회의’에서 세계 최초로 ‘저탄소,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할 시책으로 ‘스쿨 뉴딜 구상(학교 내진시설 조기 추진 및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시설 정비)’을 제시했다.

문부과학성은 학교 시설에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게 되면 학생의 환경 교육 관련 교재로 활용할 수 있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첫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1톤가량 줄일 수 있고(20㎾ 패널 설치 시), 둘째, 학교 연간 전력 수요의 10%를 절약할 수 있으며 셋째, 화재 혹은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해 정전이 됐을 때 비상용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각 지역 공립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 풍력 발전 설비, 태양열 이용 설비 등을 도입하게 되면 공사비의 1/2을, 사립학교에는 최대 2억 엔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규슈 지역 중 기타큐슈시 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는 모든 학교에 태양광 발전을 위한 패널을 설치했고 후쿠오카시 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도 대부분의 학교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그 결과 중 한 가지로는 올해 개교한 후쿠오카시립 마이즈루 초중학교(초중일관교)의 경우 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규슈전력에 판매해 월 10만 엔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한다. 후쿠오카현립 고쿠라공업고등학교에서는 재학생이 직접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방범등을 개발, 설치해 활용하고 있다.

오이타 현에서는 ‘지붕 빌려주는 사업’의 일환으로 현내 소재 전기공사 회사에 학교 옥상을 임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의 효과적인 활용과 현내 기업의 에너지 비즈니스를 촉진시키기 위해 현이 직접 참가기업을 모집했는데 현은 옥상 등 유휴지를 임대해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기업은 전력회사에 전기를 판매해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패널 설치비용을 회수하고 이익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이 언급한 효과를 일선 학교 현장에서 기대하기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인다. 후쿠오카시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학교별로 설치돼 있는 태양광 패널로 어느 정도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실제로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지 묻는 필자에게 현재로서는 마이즈루 초중학교가 후쿠오카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나 월 평균 10만 엔 정도의 전기 판매 수익으로는 실제 학교 운영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마저도 지난 9월, 규슈전력이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에 의한 신규 계약을 중단하고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더욱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이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내 학교는 학생의 환경 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시내의 한 학교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고, 다른 학교는 학교 관계자가 소속 학교에서 태양광 발전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타큐슈시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기타큐슈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이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태양광 발전보다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 냉난방기를 적정 온도에 맞춰 사용하는 기존의 절전운동이 비용 절감에 훨씬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학교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학교 운영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현실은 문부과학성의 의지와 학교 현장의 모습에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다. 무턱대고 설치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문부과학성이 제시하는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 문부과학성과 학교 현장이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편 한국 정부와 기업에는 일본 정부의 이 제도 도입 및 운영이 학교 운영시설 설비와 운영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