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非)제조업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

-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인력 공급 현저히 감소 추세 -

- 특히 비제조업 분야는 노동 수요와 공급 불균형 두드러짐 -

□ 일본 산업 전반의 인력 부족 현황: 악화일로

 ○ 일본의 노동인구 감소 지속

  - 현재 일본 노동시장은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 가능인구 감소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은퇴자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음.

산업별 고용인원 판단 지수

자료원: 일본 은행

  - 일본 은행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3년 노동인구는 최대치를 기록했던 1998년에 비해 216만 명 감소한 6577만 명으로 집계됨.

  - 노동인구 부족 현상은 2008년 리먼쇼크 이후 2009년에 잠깐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악화를 겪었으며, 현재 비제조업 분야의 경우 리먼쇼크 직전보다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부족 현상 심화되는 건설업 분야

  - 건설업의 경우,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 후 구인자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추세

  - 건설업에 종사 중인 노동자 중 20대의 비율은 9.4%로 전체 산업 평균인 15.4%에 크게 못 미치는 반면, 60세 이상의 비율은 23.3%로 전체 산업평균인 19.2%에 비해 높은 편으로 건설업 취업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 때문에 동일본대지진 복원공사 및 아베노믹스로 인한 국내 인프라 건설 수요는 다대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입찰을 포기하거나 착공을 이미 시작한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향후 발생할 건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소매업, 프랜차이즈업 등 제조업 외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 우려

  - 노동자 기본임금 및 시급을 상승시키고, 비정규직의 정사원 전환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노동자 처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인력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있음.

  - 특히 소매업과 외식산업의 경우 점포 운영에 필요한 종업원 수 확보에 차질을 빚어 기존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까지 발생

  - 실제 일본 유명 덮밥체인점인 "스키야"의 경우 일손이 부족해 아르바이트 시급을 1500엔까지 올렸으나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2014년 2~4월 기간 동안 약 250개 점포가 문을 닫거나 영업 시간을 단축하는 사태가 발생함.

  - 이는 향후 비제조업의 설비 투자를 약화시키고 경기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도출되고 있음.

□ 시사점

 ○ 일본의 중장기 성장을 위해 인력 부족 탈출은 필수

  - 인력 부족이 회복되지 못하면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이는 중장기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 따라서 여성 및 고령자 인력 활용, 외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 등을 통한 인력 확보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취업 훈련 확대가 필요함.

 ○ 일본 인력 부족 현상 당분간 계속될 듯

  - 고용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일본 비제조업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대(對)일본 투자진출을 계획 중인 한국 기업들(비제조업의 경우)은 상기와 같은 인력 부족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자료원: 일본 은행, KOTRA 나고야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