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공허한 외국인 투자장려책

- 의류 부문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천명 -

- 기존 제도와 큰 차이 없어 -

□ 의류부문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천명

 ○ 최근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자협회(BGMEA)와 수출진흥청(EPB)은 의류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

 ○ 방글라데시 외국인투자 제도상 의류 제조업에 대한 제한은 없음. 그러나 의류 제조업 진출은 주로 수출목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원자재를 무관세로 수입하는 것이 필수적임.

 ○ 수출자유구역(EPZ) 내에 입주한 기업은 원자재 무관세 수입이 자동적으로 가능하나, EPZ 밖에 소재한 기업은 무관세 수입을 위해 보세창고 허가(Bonded Warehouse License)가 반드시 필요함.

 ○ 보세창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류제조자협회 가입이 필수인데, 의류제조자협회에서는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최근 외국기업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공허한 완화책

 ○ 의류제조자협회는 외국 기업에 대한 가입을 허용하겠다고 하면서도 일반적인 제품 생산기업이 아닌 Hitech 의류 제조업체에만 허용하겠다고 했음.

 ○ 이러한 입장은 사실상 기존 정책과 차이점이 없으며, Hitech 의류인지의 판단을 의류제조자협회가 하기 때문에 실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최근 한국 기업의 대방글라데시 투자 동향 및 시사점

 ○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투자는 2007년 이후 둔화되는(투자금액 기준) 추세

  - 2010년 투자금액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이는 광물탐사권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임.

 ○ 특히, 신규 법인 설립건수는 연간 10개 내외에 그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는 2개에 그칠 정도로 감소

한국의 대방 투자 동향

            (단위: 천 달러, 건)

주: 2014년은 1월에서 6월까지의 수치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 기업이 현지 투자에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의류 제조업인데, 앞서 언급한 제도적 장벽, 인프라 및 부지 부족으로 실제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므로, 현지 투자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투자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현지 언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