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쓰레기 부과금 실시 준비

- 도시 생활쓰레기 부과금 징수 -

- 쓰레기 처리 관련 산업 성장 기대 -

□ 항저우 시, 쓰레기에 대한 부과금 시행 예정

 ○ 중국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대폭 증가함.

 ○ 항저우 환경위생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항저우 시의 폐기물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음.

  - 저장성의 2010년 쓰레기 처리량은 959만100톤에서 2012년 1055만300톤으로 매년 증가

  - 항저우시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은 평균 1.3㎏으로 중국 도시의 1인당 평균 0.7㎏의 2배 수준으로 항저우시에서는 2020년 항저우 서부지역의 쓰레기 처리규모는 하루 3000톤에 달할것으로 추정

 ○ 이에 항저우시에서는 [도시 생활 쓰레기 ‘3화4분’프로젝트 실시를 위한 의견 수렴안]을 발표

  - 3화 4분이란 감량화, 자원화, 무공해화, 분리배출, 분리수거, 분리사용, 분리처리를 말하는 것

  - 금년부터 매년 각 구청에 생활쓰레기 총량을 정해주고 각 구청은 주어진 목표에 따라 연간 종합평가 항목에 반영할 예정

  - 즉, 쓰레기 배출에 목표를 부여해 목표의 2%를 초과하면 초과 쓰레기 처리비용의 1.5배를 징수하고, 4%를 초과할 경우 2배로 징수한다는 것임.

  - 또한 항저우시에서는 2017년까지 하루당 1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할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그 중 소각처리는 하루당 8500톤, 음식물 처리는 하루당 1200톤으로 정함.

□ 쓰레기 재활용시장 개황

 ○ 최근 30년 중국경제는 연평균 10%의 가까운 성장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급증하고 있음.

  - 현재 중국 도시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에는 주로 적치, 매립, 퇴비, 소각 등이 있음. 전통적인 방식은 매립처분은 부지확보가 어려우며 2차적 오염을 유발

  - 쓰레기 처리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쓰레기를 단순히 지정된 장소로 운반해 쌓아놓고 실제로 처리하지 않는 곳이 많음.

 ○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항저우 등 대도시에서는 2000년부터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처리가 시행됐지만 시민의식 부족과 당국의 무관심 속에 잘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됨.

 ○ 또한 환경오염, 건강 악화, 부동산 값 하락을 이유로 소각로 건설에 주민의 반대가 심함.

  - 2014년 5월에 항저우에서 소각로 건설을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일어나 최소 39명이 다침.

 ○ 중국 정부의 '제12차 5개년 규획'에 따르면 전국 쓰레기 무해화 처리시설에 약 2636억 위안을 투자함. 그 중 음식물 쓰레기 처리설비 투자는 광둥이 1위로 제일 많고 저장성이 5번째임.

                                                                                                (단위: 억 위안)

자료원: '十二五'全國城鎭生活垃圾无害化處理設施建設規划

□ 시사점

 ○ 쓰레기 처리비용 징수가 시작된 아직까지도 많은 도시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쓰레기 처리 신기술시장 부분의 수요와 맞물려 향후 종합화, 규모화, 전문화의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 각종 쓰레기,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산업이 향후 분리형 쓰레기통과 종량제 봉투보급과 함께 폐기물 산업의 자본 수요 증대 전망 기대

 ○ '12차 5개년 규획'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2년간 쓰레기 소각 능력이 증강돼야 하므로 관련 발전시설은 증설될 것으로 전망

 ○ 저장성은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처리업체는 현재 20개 밖에 없어 한국 기업이 시장진출 기회가 많다고 봄.

 ○ 항저우시 도시관리 위원회 정성취안(鄭胜全) 부주임에 따르면 쓰레기 단계별 징수방법은 대만의 경험에서 따온 것이지만 최종 방안은 아직 연구 중이라서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해 실제 시행에는 다소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중국 통계청, 중국 물가국, 浙江新聞网, KOTRA 항저우 무역관 인터뷰, 중국 경제 투자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