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조세회피 단속 방안 발표

- 오바마 행정부 본사 해외 이전으로 세금 바꿔치기 차단 나서 -

- 정부 규제가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

□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막기 위한 종합 규제 도입

 ○ 미국 재무부는 22일(현지시각)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의 ‘납세지 변경’ 관행에 제동을 거는 규제안을 발표

  - 잭 루 미국 재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제 미국 기업에 인버젼(inversion·납세지 변경)은 더이상 경제적 이해타산이 맞지 않은 수법"이라며 "인버젼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강조

  -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는 최근 다수의 대기업이 규제의 구멍을 악용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다른 기업과 중산층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밝힘.

 ○ 이번 종합대책은 조세 회피 목적을 가진 M &A의 경제적 이득을 최대한 규제하는 것이 목적

  - 본사 이전 시 이익이 줄어들도록 하는 다섯 개 분야의 세법 규제를 마련, 23일부터 시행되는 M &A부터 적용되도록 할 예정

  -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 인수·합병 시 신설되는 법인에서 외국 지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50% 이상으로 강화, 외국의 소규모 기업이 더 큰 미국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함.

  - 미국 기업이 M &A 이전에 특별 배당을 통해 회사 규모를 줄이는 것도 금지하기로 결정

  - 해외 자회사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미국 본사로 이전하지 않고 해외 자회사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관행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방침

□ 조세회피 논란의 중심에 선 미국 기업

 ○ 미국 정부의 발표 이후 최근 세금 회피를 위해 해외로 이전한 일부 기업에 대한 논란이 더욱 불거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기업인 버거킹은 캐나다 커피 체인 팀홀튼을 인수하고 본사를 캐나다로 이전한다고 밝히면서 세금 회피 논란의 중심에 섰음. 버커킹은 지속적으로 세금회피 의혹을 부정하고 있으나 버거킹월드와이드의 주가는 이날 발표 이후 뉴욕증시에서 2%가량 하락

  - 미국 2대 의료장비업체인 메드트로닉도 경쟁사인 아일랜드 업체 코비디엔을 429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다수의 기업이 조세회피를 위한 M &A를 단행했음. 발표 이후 메드트로닉의 주가도 3% 가까이 하락함.

  - 애플 역시 역외 탈세 혐의로 EU로부터 기소당한 것으로 알려짐. EU는 애플이 지난 20년간 아일랜드 정부와의 불법적 세금 뒷거래를 통해 조세를 탈루해 왔다며 곧 구체적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힘. 애플측은 아일랜드 당국과 어떠한 비밀 거래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논란은 거세질 전망

□ 전망 및 시사점

 ○ 미국 정부가 이 같은 규제안을 발표한 이유는 미국 기업이 해외기업과 합병해 본사를 법인세가 더 낮은 해외로 잇따라 이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그러나 현지 전문가는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반응임. 또한 이번 규제는 기업이 수년간 해외에서 벌이들일 수익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M &A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봄.

 ○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 각기 다른 조세 분쟁이 불거지는 추세임.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국가가 연루돼 있어 공방은 한동안 더욱 첨예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진행 중인 미국 기업의 M &A 딜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미국 기업과의 M &A 협상중인 한국 기업의 주의도 요구됨.

  - 국내 기업도 해외 시장진출의 한 방안으로 기존의 기업을 인수해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는 형태의 M &A가 늘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과 기업의 반응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인 기업이 적은 세금을 찾아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때 세금 회피 현상을 규제로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자료원: Financial Times, New york times 및 현지 언론 보도 종합, KOTRA 뉴욕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