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에 성공한 뉴질랜드 국민당 정부의 향후 경제적 전망은?

- 존 키 총리 3선 연임 확정, 과반수 확보로 단독정권 구성 -

- 친기업, 대외개방형 정책 유지 전망 -

선거 승리 후 환호에 답하는 존 키 뉴질랜드 총리

자료원: 뉴질랜드 헤럴드

□ 뉴질랜드 총선, 국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

 ○ 현 집권여당 국민당(National Party) 48.06% 득표 및 61석으로 원내 과반 확보

  - 2014년 9월 20일(뉴질랜드 현지 시간) 실시된 뉴질랜드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당의 압도적 우세 속에 야당인 노동당(Labour Party)을 제치고 3선 연속 재집권했음.

  - 노동당은 정권탈환을 노렸으나 지난 2011년 총선보다도 2.79% 지지율이 하락하며 24.69%의 득표와 2석 줄어든 32석을 확보하는데 그쳤음.

  - 투표율은 77.04%로 선관위에서 잠정 집계했으며 2011년 총선 투표율 74.21%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임. 선관위의 2014 총선 공식결과 발표는 10월 4일에 발표 예정

  - 한편, 뉴질랜드 유일한 한국계 국회의원인 국민당 멜리사리(한국명 이지연) 의원은 비례대표로 당선돼 3선에 성공했음.

 ○ 과반의석 확보한 국민당의 연정 구성에 관심사

  - 비록 국민당이 총 121석 중 61석으로 과반을 확보하며 단독 정부를 꾸릴 수 있는 조건을 만족했으나 기존의 연정 파트너였던 마오리당(Maori Party), 액트당(Act), 연합미래당(United Future)과 연합할 가능성이 높음.

2014년 뉴질랜드 총선결과 및 정당별 원내 의석수

자료원: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

 ○ 국민당의 승리요인, 노동당의 패배요인

  - 2008년 국민당 집권 후 7%가 넘던 실업률이 6% 이하로 낮아졌으며 GDP 성장률은 OECD 국가 평균치를 웃돌고 있어 국민당 정부가 추진하는 성장과 개발 중심의 경제정책에 뉴질랜드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보임.

  - 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역대 최저지지율로 참패를 기록했으며, 이는 데이비드 컨리프 노동당 당수의 지도력과 스타정치인의 부재, 국민당을 압도할 만한 정책이나 공약이 없었던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됨.

□ 국민당과 존 키 차기정부의 정책방향 및 전망

 ○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밝힌 국민당과 존 키 정부의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음.

자료원: 국민당 홈페이지, 뉴질랜드 헤럴드(2014.9.19.)

 ○ 우선 국민당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밝힌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공약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춤해진 부동산 경기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 국민당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55만 뉴질랜드 달러 이하의 주택 중 생애 첫구매자에 대해 한국의 국민연금격인 키위세이버에서 최대 2만 뉴질랜드 달러까지 융자 보조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짐.

  - 또한, 건설자재의 관세철폐 계획 역시 국민당의 승리로 곧 시행될 것이며 보조금 지원정책과 더불어 뉴질랜드 주택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전망

 ○ 국민당 정부의 대외 개방형 정책과 R &D 지원 정책

  - 현재 한-뉴 FTA와 TPP등 여러 무역협정을 진행 중인 상황이 이번 국민당의 승리로 협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

  - 또한, R &D 투자와 자금지원을 통한 혁신강화정책은 뉴질랜드의 지식기반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경제계에서는 국민당 집권에 대해 환영의사와 기대감 표출

  - 2014년 9월 22일자 뉴질랜드 헤럴드지에 따르면, 기업체와 제조사 협회는 국민당의 승리에 축하하며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하는 것으로 확인됨.

  - 경제계는 조세제도 개선, 산업관련 기술 강화, 과학 및 R &D 투자, 수출 증진을 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시사점

 ○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국민당 정부가 3선 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관련정책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며 연장선상에서 추진 중인 한-뉴 FTA 협상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 기업의 진출 및 시장개척이 유망한 건설, 건축자재, 식음료 산업 기자재, IT 분야에 대한 양국간 협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뉴질랜드는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이자 게이트웨이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됨.

 ○ R &D 투자를 경제개발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뉴질랜드는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우리와 협력가능한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뉴질랜드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한국의 상용화 및 생산력이 합해질 경우 예상되는 시너지효과가 큰 만큼 관련 한국 기업으로 하여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자료원: 뉴질랜드 국민당,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 뉴질랜드 헤럴드紙, KOTRA 오클랜드무역관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