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상 최다 실업자, 위기의 올랑드 정부

- 2014년 7월 기준 342만4천 명 기록 -

- 정부 정책 혼선으로 국민 불신 커져 –

□ 늘어만 가는 실업자

 ○ 실업자의 수는 사상 최악이라 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

  -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실업률은 10.1%에 머물렀지만 실업의 지표라 할 수 있는 노동청(Pôle emploi)에 등록된 실업자의 수가 점점 증가, 카테고리 A(완전실업상태)에 해당하는 프랑스 실업자의 수는 342만4400명으로 사상 최다

  - 2014년 7월 기준, 실업자의 숫자는 아홉 달째 상승하고 있으며 일년 만에 4.3% 증가, 한 달 만에 0.8%, 이전 달에 비해 2만6100명 증가

  - 카테고리 A, B, C에 해당하는 실업자는 총 508만3800명으로 일년 만에 5%가 증가, 2013년 7월과 비교했을 때 15만6000명 증가

실업자 수 증가 추세

                                        (단위: 천 명)

주: 1) Categorie A: 완전 실업 상태에서 구직 상태에 있는 실업자군

 2) Categorie B: 지난 달 78시간 이하 근무했으나 실직으로 인해 구직을 희망하는 실업자군

 3) Categorie C: 지난 달 78시간 이상 근무했으나 실직으로 인해 구직을 희망하는 실업자군

자료원: Les Echos, Pôle Emploi

□ 경제 위기와 최악의 실업문제,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는 정부의 해결책

 ○ 올랑드 대통령의 책임 협약(Pacte de responsabilité)

  - 대통령은 2014년 신년 연설에서 실업자 수를 줄이고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이 직원을 고용할 때 비용 부담을 줄이는 '책임 협약'을 발표

  - 기업이 2017년까지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기업이 부담하게 될 300억 유로(약 43조6000억 원)의 사회보장부담금을 줄여주는 것을 기본으로 한 협약

 ○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는 긴축 정책을 시행

  -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3년간 500억 유로의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겠다고 발표

  - 그러나 긴축정책에 반기를 든 내각이 총 사퇴함, 이후 내각을 재구성해 은행인 출신인 엠 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경제장관으로 임명하는 개각을 발표해 긴축 정책을 유지할 예정

 ○ 책임 협약과 긴축정책 사이의 모순

  - 책임 협약 이행 기업에 사회보장분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결국 공공 지출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목적의 긴축 정책과는 상충됨.

  - 이러한 정책의 혼선으로 책임협약은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채용을 실시하는 대기업만 혜택을 받게 되고 실업률 감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대통령 지지율 폭락

 ○ 사상 최고의 실업자 수에 반비례하는 사상 최저의 대통령 지지율

  -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유럽의 거듭되는 경제 위기와 부실한 정부 정책이 맞물려 공약 실천에 실패, 2012년 5월 취임 이후로 50만 명의 실업자가 더 생겨남.

  - 올랑드 정부는 내각 내 잦은 갈등과 점차 심각해지는 실업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잃기 시작, 2014년 2분기에도 변함 없이 경제성장률 0을 기록하며 경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여론조사기관 Ifop의 8월 설문조사에 따른 지지율은 17%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로 나타남.

 ○ 책임협약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의문 증폭

  - 올랑드 대통령의 책임협약은 프랑스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공지출 감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집권 사회당 좌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킴.

  - 공공지출 감축은 사회 복지의 수혜대상에 벗어나게 되는 국민의 지출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가계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기업의 입장에서도 지속된 경기 침체로 구매력이 악화돼 수요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고용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인의 85%는 정부의 실업 대책에 불신하고 있음.

□ 시사점

 ○ 올랑드 정부는 실업 문제에 있어 방관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발스 총리는 최근 연설에서 감세 등 기업들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며, 고용 증가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등 정부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현재의 정책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을지는 미지수

  - 유럽 전반의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현지 전문가들은 현실의 실정과 동떨어진 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을 함.

 ○ 실업문제 해결은 경제 회복의 실마리

  - 개인의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불경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의 효율적이며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

 ○ 우리 기업의 프랑스 수출 축소될 우려도

  - 실업문제의 장기화로 프랑스 내수시장이 축소되고 소비자의 구매력이 악화된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프랑스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도 타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동향 파악이 필요함.   

자료원: Les Echos, Le Figaro, Pôle emploi,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