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대통령 경제고문이 생각하는 최근의 변화와 전망

- 정치·경제·행정·민간 등 4개 부문을 중점적으로 개혁 추진 -

- 정치·경제·사회의 3대 불확실성으로 외국인 투자가의 우려 증가 -

- 불확실성 아직 크지만 고위험·고수익을 고려해야 -

□ 대통령 경제고문 초정 조찬 간담회 개요

 ○ 미얀마 진출 지상사를 중심으로 한 미얀마연구회는  9월 10일 대통령 경제고문인 Aung Tun Thet 박사를 초빙해 미얀마 정부의 중점 추진 사항과 2015년을 기점으로 한 미얀마의 정치, 경제 등의 변화에 대한 견해를 듣는 자리를 가짐.

 ○ 이 자리에서 Aung Tun Thet 박사는 미얀마 정부는 정치, 경제, 행정, 민간 등 4개 부문을 중점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변화가 시간상의 차이만 있을 뿐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앞으로(즉, 개혁 및 개방)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강조(No Turning Back)

 ○ 2015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경제·사회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국인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지만, 개혁 및 개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고위험·고수익임을 명심해야 함을 강조

□ 미얀마 정부의 4개 중점 추진 사항

 ○ 정치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평화정착이 이러한 정치적 개혁을 지속하는데 제일 중요함.

 ○ 경제 개혁이 일부 기득권층의 거부에도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개혁 및 개방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정부의 비효율, 특히 실무상의 비효율을 없애기 위한 행정(Administration)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

 ○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개발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사회주의적 잔재 및 정부의 간섭이 많음을 지적, 민간부문의 개발을 위해 민간의 자율성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

□ 외국인의 미얀마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우려에 대한 견해

 ○ 미얀마의 2015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외국인의 미얀마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추진되는 몇 가지 사항의 결과에 따라 2015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 경제고문이 생각하는 미얀마의 대표적 3가지 불확실성(Uncertainty)은 정치, 경제, 사회적 불확실성으로 현재의 변화가 2015년 총선 및 대선뿐만 아니라 향후 미얀마의 개혁 및 개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No Turning Back'임. 과거로의 회귀가 현재의 미얀마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외국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요구

□ 미얀마의 대표적 불확실성(Uncertainty) 3가지

 ○ 정치적 불확실성(Political Uncertainty)

  - 선거제도 변경에 대한 논란 : 여당은 PR제도(Proportional Representative-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 특히 소수민족은 반대하는 입장임

  * 작성자주 : 미얀마의 의회제도는 상하원제로 지역별 인구에 따라 선거구가 할당된 하원과 달리 상원의 경우 지역 및 소수민족 배려 차원으로 실제 거주 인구에 상관없이 7개 State 및 7개 Division에 각각 12명씩 배정함에 따라 소수민족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정당이라 할지라도 선거 전략에 따라 상원의원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으나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됨

  - 헌법 개헌에 대한 문제: 야당은 강하게 주장하나 여당은 변화를 싫어하는 실정임. 하지만, 헌법 개정 없이는 진정한 개혁이 어려울 수 있음.

  - 보궐선거 취소 문제: 현재 35석의 공석에 대해 총선과 너무 가깝고 선거 비용이 많다는 이유로 최근 보궐선거를 취소했다고 언급하며, 일부에서 불만이 있음을 언급

  - 소수민족과의 평화협상 문제: 1개 소수민족이 아직까지 미참여하고 있어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음

 ○ 경제적 불확실성(Economic Uncertainty)

  - 경제 개방에 대한 미얀마내 찬반 논쟁이 뜨거우나, 기본적으로 정부는 경제 개방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음. 하지만, 현지 기업 등은 이에 크게 반대하는 실정임

  - 정치적으로 내국산업 보호해야 한다는 쪽이 대중의 인기 끌기 좋다는 점이 현 정부가 선거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사항이나, 현정부는 경제 개방이 더 많은 대중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

 ○ 사회적 불확실성(Social Uncertainty)

  - 젊은 인재의 해외로의 이탈, 최근 증가하는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및 불교와 무슬람 간의 종교 갈등 등으로 인한 사회의 안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대통령 경제고문이 투자자에게 전하는 조언

 ○ 미얀마의 개혁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과거로의 회귀는 없음, 즉, ‘No Turning Back'이며, 다만, 현재의 개혁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천천히?' 할 것이냐라는 문제임

 ○ 미얀마는 아직 많은 것이 갖춰지지 않았음.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을 먼저 감수하는 기업에 더 많은 보상이 있을 것이며, 많은 유럽 및 서구 기업들이 진출을 서두르고 있음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임.

 ○ 미얀마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의 중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Vision 2030)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약을 위해서 은행과 금융 부문의 개혁이 필수적이며, 특히 은행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형성도 중요함.

  - 외국은행의 미얀마 현지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전반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음.

 ○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필수적이며, 특히 전력 시설, 발전, 수자원에 대한 투자가 절실함.

  - 발전의 경우 종래 National Grid 차원에서 Top Down 방식의 개발로 접근했으나, 최근에는 민간과 지방정부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Non National Grid(Regional Grid)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을 권장하고 있음에 주시해야 함.

   * 작성자주: 미얀마의 국토가 넓고 산간벽지와 National Grid망 연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 태양광, 소수력 등과 같은 발전형태를 통해 지역 발전망(Regional Grid) 형성을 중요시 하고 있음

  - 새롭게 조성되는 짜욱퓨, 다웨이 경제특구(SEZ)도 투자자를 기다리고 있는 지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