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 주, 자유당 재집권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 변화

- 교통, 보건, 교육 등 신규 인프라 확충에 따른 사업기회 증가 전망 -

- 온타리오 은퇴 연금 신설은 기업의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

□ 자유당,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네 번째 연속 집권에 성공

 ○ 2014년 6월 12일 실시한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은 총 107개 의석 중 59개 의석을 확보하여 과반수 단독정부 구성에 성공함.

  - 자유당 59석, 보수당 27석, 신민당 21석으로 2011년 선거에 비해 자유당과 신민당이 각각 5석씩 의석을 늘렸으며 보수당은 10석이 감소함.

  - 2011년 선거 당시 자유당은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신민당(NDP) 연정을 구성한 바 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자력으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

 ○ 자유당은 이번 선거에서 온타리오 주 연금 신설, 균형 재정 달성, 인프라 확충, 산업 투자 기금 마련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함.

  - 단독 정부 구성에 따라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및 정책 시행에는 정치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주정부 해산 이전 계획했던 2014-15 주 예산안과 이번 선거 공약이 포함된 새로운 예산안이 곧 제시될 것으로 전망함.

□ 인프라 확충 및 산업 투자 기금 조성은 캐나다 투자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

 ○ 자유당은 온타리오 주의 교통, 보건, 교육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향후 10년간 총 1,3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특히 이 중 290억 달러를 광역 토론토와 해밀턴 지역의 교통 시설과 대중교통 확충에 투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온타리오 주 도로 및 대중교통 시스템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5억 달러의 투자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자동차, 항공 우주 등 온타리오 주 핵심 제조업과 IT, 농업, 축산업 등을 지원하는 데 투입할 예정임.

 ○ 상세한 투자 계획과 투자 산업에 대한 내용은 7월 중순 경 새로운 예산안에서 발표될 예정임.

  - 선거 승리가 확정된 2014년 6월 13일 자유당 정부는 2014년 7월 2일까지 정부를 구성할 것임을 발표하였으며 정부 구성 이후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임.

□ 반면 온타리오 은퇴 연금 신설은 캐나다 투자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 온타리오 주정부는 현행 캐나다 국민연금 납입금 인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향상하고 향후 은퇴 인구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것을 연방정부에 건의하였으나 거부된 바 있음.

 ○ 이후 온타리오 주정부는 단독으로 온타리오 은퇴 연금을 신설을 발표하면서 다른 주정부의 참여를 독려함.

  - 캐나다 연방정부는 '연금 신설은 기업에게 새로운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같으므로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비판함.

  - 그러나 앨버타, 브리티쉬컬럼비아, 매니토바, PEI, 누나벗 준주 등은 온타리오의 새로운 연금 계획에 관심을 표명하며 동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2014년 5월 온타리오 주정부는 온타리오 은퇴 연금 신설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하였고 기업체들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함.

  - 현재 고용주가 납입하는 연간 최대 2,425 달러의 연금 납입금 외에 온타리오 은퇴 연급 납입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을 악화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또한 온타리오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다른 지역의 노동자가 온타리오에서 고용될 경우 복잡한 행정적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연금 운영비용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음을 경고함.

□ 시사점

 ○ 자유당 정부의 재집권에 따라 온타리오 내 비즈니스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고용주로서의 운영비용이 인상될 가능성도 상존함.

  - 인프라 확충 및 산업 기금 조성 등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나 온타리오 은퇴 연금의 신설은 현재 캐나다에 진출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 지난 정부에서 부결된 예산안의 수정 내용과 세부적인 공약 이행 계획은 7월 초 정부 구성 이후 발표될 새로운 예산안에서 확인해야 함.

 ○ 한편 온타리오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은 자유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단독 정부를 수립하면서 차질 없이 지속될 전망임.

  - 보수당은 집권 시 자유당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에 반대하며 집권 시 이를 즉각 중단할 계획임을 강하게 내비쳐 왔음.

 ○ 첨부: 온타리오 주 선거 정당별 공약 정리

자료원: 현지 주요 일간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