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외국인 투자 진출의 현주소

- 인권탄압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부족 -

- 증가하는 비즈니스 기회의 긍정적ㆍ부정적 요인을 꼼꼼히 짚어봐야 함. -

□ 정부의 전반적 외국인 투자유치 움직임

 ○ 스리랑카 정부는 최근 좋아진 경제지표에 만족하고 있음. 인플레율은 하향 추세로 5%를 밑돌고 있으며 이자율도 낮아지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GDP 성장률은 최근 3년간 계속 7~8%대를 기록 중임.

 ○ 단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부진한 상황으로 2013년 목표가 20억 달러였으나 13억 달러에 그쳤음. 투자청(BOI)에서는 2014년도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다고 하였으나 최근 부진했던 투자유치를 위하여 중앙은행장은 관련 인사 및 재계 대표와 함께 영국을 방문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 서방국가로부터의 투자유치의 걸림돌은 이미 종료된 내전과 관련된 인권탄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고 중앙은행장도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많은 대비를 함. 설명회 도중 일부에서 인권문제 관련 질문이 나왔으나 그는 가볍고도 세세하게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였고 만족시켰다고 자평하고 있음.

 ○ 하지만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으며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공격적 투자에 대한 반성과 함께 중국의 전략적 해외 진출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음.

□ 타밀(Tamil) 인권탄압과 투자유치에 대한 인식

 ○ 스리랑카 내전은 북부 타밀과 26년간 지속되었다가 5년 전 종결되었으며 2014년 3월 UN 인권위원회는 마지막 수개월 동안의 전쟁범죄에 대하여 독립적인 조사를 하기로 결의함.

 ○ 스리랑카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이에 대하여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스리랑카 정부가 반대편 측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으며 인권탄압 문제를 UN과 결부시키려는 사람을 협박 및 처벌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 중앙은행장은 이러한 인권탄압 문제가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단호히 아니라고 하고 있는 바, 그 증거로 6억 파운드의 국채가 해외투자가에게 팔려나갔는데 그중 70%는 미국 및 유럽 투자가가 매수하였고 이는 인권탄압이 전혀 사실무근임을 말해준다고 함.

 ○ 영국의 스리랑카 투자자문가인 HARDY에 따르면 “우리가 보통의 기준에서 볼 때 고민하는 것은 일종의 위험에 대한 것이다. 아직 전쟁이 아주 잘 끝난 것은 아니고 화해 과정이 남아있다.“라고 하여 전문 투자가의 견해도 다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 또한 많은 투자기회는 북부 쪽 타밀 중심지역에 있다고 주장함. 신사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학교나 지역사회와 잘 소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인권문제는 악화될 뿐이라고 조언함.

 ○ 타밀과 다수인 싱할라 민족 간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님. 스리랑카 정부에서는 화합을 강조하고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 아직 타밀 북부 일부 지역에는 전기 공급이 안되고 투자 우선순위도 후순위에 있는 것이 사실임.

□ 중국의 진출 전략 - 진주 고리(Ring of Pearls)

 ○ 중국의 존재는 5억 달러 규모의 항만터미널 공사, 함반토타 부두, 스리랑카 최초 4차선 고속도로, 국립극장 등 거의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의 지원이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음.

 ○ 반면에 어떻게 스리랑카가 중국의 전략적 진출 지역인 남중국해에서부터 믈라카해협,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몰디브, 소말리아까지에 걸친, 소위 '진주 고리'의 일부가 되었는가 하고 지적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은 상황임.

 ○ 하지만 중앙은행장은 중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더라도 스리랑카 문호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아무나 쉽게 뚫고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음.

□ 시사점

 ○ 스리랑카 정부에 따르면 국가 비즈니스 환경이 많은 노력 끝에 3년 전 세계 105위에서 85위로 성장했으며 관료제로 인한 행정절차 또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인권탄압 지역에 속하는 지역의 투자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며 관료제로 인한 각종 경비 발생은 필수사항으로 사업성 분석에 반영해야 함.

 ○ 스리랑카의 투자환경은 개방적이고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있음.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 수와 풍부한 관광자원은 단기적으로 큰 폭 성장을 예상할 수 있는 요인이고 각종 인프라 및 주택ㆍ건축경기, 서비스업종 등 투자할만한 분야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3년에 비하여도 2014년의 각종 수출 및 투자문의가 급증한 것이 사실임.

 ○ 하지만 인권탄압 국가라는 인식이 강한 서방국가의 투자 마인드, 경직된 노동법,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노동생산성, 열악한 제조업 기반, 엄격한 외환관리 및 경직적인 행정절차 등은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또한 외국인의 토지 구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허용이 되더라도 100%의 이전세를 내거나 청산 시 불리한 부동산 처분 절차와 정리해고 규정 상 과다한 해고수당 등도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임. 중앙은행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가로 인해 부동산 값이 올라 현지인들이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원치 않고 이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지만 너무 가혹한 규정임.

 ○ 투자 전문가에 따르면 스리랑카에 투자 시 인권, 관료제, 이익률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바, 투자이익률(IRR)이 30% 정도가 되지 않으면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정도로 시장에서의 감각을 익혀야 하며 긍정적ㆍ부정적 요인을 꼼꼼히 짚어봐야 함.

자료원: 현지언론, 중앙은행, 무역관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