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정부 불법채광 규제 강화

- 페루 불법채광지역 브라질 다음으로 많아 -

- 불법채광으로 연간 3억500만 달러 탈세 -

 

 

 

□ 불법채광이란?

 

 ○ 페루 환경부(MINAM)에 따르면, 불법채광은 자연보호지역에 속하는 강, 호수, 유역 상류, 완충지대 등에서 발생하는 채굴을 의미하며 또한 채굴용 장비가 아닌 중장비 및 기계 사용 시 불법채광으로 간주함.

  - 법령 제1105호에서는 법률상의 행정적, 기술적, 사회적, 환경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불법채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채광금지구역에서 채굴할 경우도 포함됨.

 

 ○ 비공식 채광은 불법채광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채광금지구역에서 채굴하지 않으며 채굴용 장비가 아닌 중장비 및 기계를 사용하지 않음.

  - 비공식 광산 운영자는 법령 제1105호에 규정된 ‘광업 공식화 과정’을 신청한 자를 의미하며 올해 4월 19일에 이 과정은 종결됐음.

 

□ 페루 불법채광지역 브라질 다음으로 많아

 

남미 보호구역 내 불법채광현황

자료원: 페루환경법협회(SPDA), AVINA, Skoll

 

 ○ 페루환경법협회(SPDA), AVINA, Skoll가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채광문제가 최소 81곳의 남미 자연보호구역 및 완충지대에서 발생함.

  - 자연보호구역 내 남미 국가별 불법채광현황을 살펴보면 브라질 34곳, 페루 17곳, 콜롬비아 12곳, 볼리비아 8곳, 에콰도르 5곳, 베네수엘라 5곳으로 조사됨.

 

 ○ 브라질은 총 9개 주(州)에서 불법채광문제가 발생했으며, 에콰도르는 비공식 채광 문제가 발생한 연안 지역 삼림의 80%가 황폐화됨.

 

 ○ 페루 환경부(MINAM)에 의하면, 불법채광은 현재 페루 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지역으로 쿠스코(Cusco), 마드레데디오스(Madre De Dios), 푸노(Puno)가 있음.

  - 마드레데디오스(Madre De Dios)는 불법채광으로 5만㏊의 삼림이 황폐해짐.

 

□ 불법채광으로 연간 3억500만 달러 탈세

 

 ○ 경제 및 투자 컨설턴트업체 Macroconsult사에 따르면, 페루에서 불법채광을 통한 총이익은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며 이를 통해 약 3억500만 달러가 탈세됨.

  - Macroconsult사의 대표 Mr. Elmer Cuba는 국외에 수출되는 금 500만 온스(oz) 중 22%가 불법채광으로 생산됐다고 전언함.

  - 불법으로 생산된 금 수출액은 최소 18억 달러이며 이는 마약수출 총액인 12억 달러를 초과함.

 

 ○ 페루 환경부(MINAM) 자료에 따르면, 금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시안화물 또는 수은 등이 포함된 유독 폐기물이 유출되면서 채광지역의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킴.

  - 1㎏의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2.8㎏의 수은이 사용되며 이를 통해 금 60%와 수은 40%로 구성된 아말감이 만들어짐. 정제과정 중 생성된 폐기물은 그대로 버려지거나 강으로 유출됨.

  - 고체 아말감에 열을 가하면 금은 남고 수은만 증발돼 채광지역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2010년 남미 주요국 수은 소비량

(단위: 톤)

자료원: 페루환경법협회(SPDA), AVINA, Skoll

 

 ○ 페루 환경법협회(SPDA), AVINA, Skoll의 남미 주요국 수은 소비량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마드레데디오스주에 1990년에서 2012년까지 572톤의 수은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됨.

  - 마드레 데 디오스 주의 푸에르토 말도나도 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Carnegie Institute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인 78% 이상의 혈중수은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3배 초과함.

 

 ○ 불법채광은 아동착취, 알코올 중독, 매춘, 교육 부족, 치안 불안정 등의 문제를 일반적으로 동반함.

  - 페루 환경법협회(SPDA), AVINA, Skoll의 자료에 따르면, 페루의 불법채광과 비공식 채광의 총 근로자 수가 약 15만 명에 달하며, 이 중 불법채광 아동 노동자 수는 5만 명으로 조사됨.

  - 페루 환경법협회(SPDA), AVINA, Skoll의 2008년 에이즈 감염률 자료에 의하면, 마드레데디오스(Madre De Dios) 주의 에이즈 감염률은 10만 명 기준 6~11명으로 페루 타 지역(10만 명 기준 0.01~1.99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페루 정부의 불법채광 금지를 위한 국가전략

 

 ○ 올해 1월 발표된 최고법령(Decreto Supremo) N.003-2014-PCM은 ‘불법채광금지를 위한 국가전략’을 다루고 있음.

  - 법률 위반자에 대한 통제, 관리, 처벌 등의 방법으로 불법채광 주요 지역을 근절하고 불법채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이 주목적임.

 

 ○ 이 법령의 제1 전략은 불법채광 근절 및 감소를 위한 제한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적용방법은 제한 대상을 선정한 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뒤 보강하는 순서로 구성돼 있음.

  - 2012년 2월 발표된 법령 제1100호는 불법채광금지를 위한 규제를 다루고 있으며, 규제의 주요 방법으로 불법 광산업자 식별, 사용 금지된 재화·기계·장비·소모품 압수, 사용 금지된 재화·기계·장비 파괴 등을 예로 들고 있음.

 

 ○ 이 법령의 제2전략은 불법채광과 관련된 범죄 근절 및 감소를 목표로 하며 적용방법은 페루 여러 부처가 법률 위반자에 대한 통제, 관리, 처벌 등을 실행하고 이를 유지 및 강화하는 순서로 구성돼 있음.

 

 ○ 올해 4월 발표된 최고법령 N.029-2014-PCM의 주제는 ‘소규모 광산업자와 영세 광산업자의 위생 전략’이며 광산의 통제 및 관리에 대해 다루고 있음.

  - 국가 신고등록제를 실시해 정식으로 신고 및 등록된 광산업자에 대한 정보를 최신화하며 이 외 위생등록제, 소모품 등록제, 기계등록제 등을 실시해 환경오염과 불법장비 사용을 규제하고 있음.

 

□ 시사점

 

 ○ 페루 광업 공식화 과정 담당위원인 Mr. Daniel Urresti에 따르면, 금 수출절차가 엄격해 지면서 올해 페루 금 수출이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금 수출업체는 수출 전 금 획득 경로를 밝혀야 하며 순도 측정 시 금 획득 경로가 합법적임을 입증해야 함.

 

 ○ 페루 환경법협회(SPDA), AVINA, Skoll에 따르면, 페루의 2010년 수은 소비량이 70톤이었으나 불법채광의 증가로 현재는 수은 소비량이 연간 100톤 이상일 것이라고 예상함.

 

 ○ 올해 12월 페루 리마에서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0: Conference of the Parties)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미지 쇄신을 목표로 불법채광에 대한 단속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페루환경부(MINAM), 페루환경법협회(SPDA), AVINA, Skoll, 최고법령 N.003-2014-PCM 및 N.029-2014-PCM, 법령 제1105호 및 제1100호, 페루 대표 일간지 Gestion, El Comercio, 및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