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국 최저임금 인상폭 최저 수준

□ 2014년 중국 최저임금 인상 현황

 ○ 2014년 4월 21일 기준, 중국 충칭, 섬서성, 선전, 산둥, 베이징, 상하이, 톈진, 산시, 간쑤 등 총 9개 성시(省市)가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며 월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폭은 약 13%에 달함. 현재 최저임금의 최고 레벨은 상하이로 월 최저임금은 1820위안, 최저시급은 17위안임.

 ○ 2014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이 보이고 있음. 9개 성시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폭은 약13%로 근래 최저치임. 2011년 전국 24개 성시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22%에 달했고 2012년 25개 성시의 평균 인상폭은 다소 떨어져 20.2%였으며 2013년은 더욱 떨어져 전국 27개 성시의 평균 인상폭은 17%에 불과했음.

 ○ 최저임금의 인상은 노동자에게는 생활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에는 지출 압력의 상승과 기업 경영의 난이도를 가중시킴.

 ○ 상하이 바오산 구(宝山区)의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모 설비 제조회사는 용접공 15명, 선반공(车工) 10명 및 생산라인 조작공 10명을 채용하려 했는데 용접공, 선반공의 임금은 3500위안~4000위안이었음. 2013년과 비교하면 10% 이상의 인상폭임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임.

 ○ 많은 기업의 관리자들은 “최저임금 라인은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실제로 일단 최저임금이 조정되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라고 얘기함. 현재 노동자가 기대하는 수입은 모두 당지의 최저임금 표준보다 높음. 단 최저임금은 기업의 여러 가지 다른 고용 코스트와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기업 고용 코스트의 상승은 이따금 최저임금 기준의 인상폭보다 높게 됨.

 ○ 매번 최저임금 기준이 인상되면 회사 공인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공인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회사는 실제 지급하는 임금을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폭과 맞추게 되는 것이 현실임.

 ○ 임금 인상 외에도 이에 따르는 사회보험 지출 또는 수위가 높아지기에 기업의 고용 코스트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지금처럼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 설상가상(雪上加霜)이 아닐 수가 없음.

 ○ 사실상 최저임금 기준의 인상은 사소한 것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침. 직공 의료기간 중 대우, 시용기(수습기간) 대우, 비업무 사망 후 유가족 부양 대우 및 일부 지역에서는 실업보험 기수가 최저임금 기준과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조정은 즉각적으로 기업 고용 코스트의 더 큰 상승으로 연결됨.

□ 시사점

 ○ 현재 국내의 실물경제는 별로 좋지 않고 제조업의 겨울도 아직 완전히 지나간 것이 아닌데 최저임금 기준을 자주 대폭 상승시키면 기업에 미치는 타격은 치명적일 수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금 상승의 추세는 바꿀 수 없고 저소득 및 중소득층들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계층이 될 것임.

 ○ 최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년간 “글로벌화”를 겪은 후 고위 관리층의 평균수입 증가율 상승 공간은 이미 한계에 달했지만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 일선 조작공 및 졸업생의 경우 임금 인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미래의 수입 상승은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에 집중될 것이고 그 영향을 받아 중국의 인건비 메리트는 더욱 쇠퇴하여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산업구조조정을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될 것임.

자료원: 중국경제망, 중앙일보, 중국비즈니스카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