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관시, 대만계 신발공장 대규모 조업중단 사태 발생

□ 광둥성(廣東省) 동관(東莞) 소재 대만계 신발공장 대규모 조업중단 사건 발생

 ○ 동부 연해지역의 노동자들은 날로 자신의 권익을 중시하고 있어 제조업의 코스트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산업 업그레이드의 압력 또한 가중되고 있음.

 ○ 2014년 4월 초 사회보험 분쟁으로 인해 동관의 대만계 유원(裕元) 신발공장에 대규모 조업중단 사태가 발생하여 여러 공장이 조업중단 상태에 처함.

 ○ 동관의 유원(裕元) 신발공장은 세계 최대의 신발 제조업체인 대만 보성(寶成) 그룹 소속임. 보성은 나이키, 아디다스, Reebok, New Balance, Puma 등 전 세계 60여 브랜드의 OEM 공장임.

□ 사건 발생 원인

 ○ 동관 유원(裕元) 신발 공장의 한 직원은 이번 사태는 공장이 공인들에게 사회보험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함. 동관사회보험국 규정에 따르면 공인의 사회보험은 공상, 양로, 의료, 실업 및 생육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회보험 납부율은 기업이 직원 총 임금의 11%，직원 개인이 8%를 부담해야 함. 직원들은 조사 결과 공장이 개인 납부분만 납부하고 기업 부담분은 납부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고 주장함.

 ○ 공장 공인은 사회보험국에 가서 자신들의 사회보험 납부 상황을 확인해본 결과 공장 측의 사회보험 납부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함.

□ 사건 발생 경과 및 결과

 ○ 일부 공인은 상술한 원인으로 공장 측과 여러 차례 교섭을 했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어 4월 초에 항의하였고 당시에 공장 측은 공인 대표와 최종 해결방안을 협상함.

 ○ 금번 대규모 조업중단 사건과 관련해 모기업인 대만계 유원 그룹은 2014년 5월 1일부터 사회보험금과 주방공적금의 기준을 조정한다는 공고문을 발표함. 유원 그룹은 일부 직원의 복리 대우 조정 요구에 부응하고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함.

 ○ 유원 신발공장은 5월 1일부터 사회보험과 주방공적금 보충 납부를 시작하여 2015년 말까지는 전액을 납부할 것이라고 밝힘. 이 기간 동안 신발공장과 공인 쌍방은 일정 금액의 사회보험금과 주방공적금을 보충 납부해야 함. 일부 공인이 보충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표시하였기 때문에 신발공장은 이를 수용하여 공인들은 자유롭게 보충 납부에 참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힘.  

 ○ 하지만 이와 같은 유원 공업의 약속은 공인들의 요구를 거의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한 공인은 공장이 보충 납부 하겠다는 부분은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사회보험금과 주방공적금에 불과하고 실제 임금액보다 부족 납부한 것에 대해서 공장은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함.

 ○ 그는 "예를 들어 2000년에 공장에 들어왔고 2004년부터 사회보험금을 납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미납한 4년에 대해서는 보충 납부가 가능하나 2004년부터 현재까지 실제 임금 기준보다 부족 납부한 사회보험금 부분에 대해서 회사는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함. 이 공인은 대부분 공인들의 문제는 부족 납부와 관련되며 완전히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문제는 일부 소수의 공인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함.

 ○ 신발공장 공인이 의혹을 제기하는 핵심은 공장 측이 직원을 위해 납부한 사회보험금액이 적고 납부기준도 혼란스럽다는 점임. 예를 들어 직원의 매월 총수입이 3000위안이라면 공장은 매월 사회보험금을 330위안을 납부해야 되는데 공장은 실제로 27.15위안만 납부했다는 것임.

 ○ 신발공장은 4월 14일 납부 기수 상승 방안을 공포하여 7개의 직급별 최저 1910위안/최고 6500위안을 기준으로 납부비율 기준, 회사는 매월 14% (기본 양로보험 11% 및 지방 양로보험 3%)，직원은 매월 8%를 납부한다는 것임.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회사는 매월 행정원 이하 직원에 대해 334.54위안의 사회보험금을 납부하게 됨.  

 ○ 대만계 유원 신발공장의 공인은 4만 명이고 매월 사회보험금 납부액은 1200만 위안을 초과하고 있음.  

□ 시사점

 ○ 중국의 몇 년간 지속적인 노동력 코스트 상승 등의 요인으로 보성(寶成)은 최근 들어 연속적으로 생산라인을 동남아로 이전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중국의 51개 생산라인을 철폐함. 이는 중국 내 생산라인의 20%에 해당함.

 ○ 이와 같이 중국 내의 노동 집결형 공장들은 앞으로도 제3국 이전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중국경영망(中國經營網), 중국남방도시보(中國南方都市報) 중국비즈니스카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