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족국가 인도, 상수공급 현황과 정부의 대책

- 급속한 도시 성장으로 오·폐수 증가 -

- JNNURM을 통한 상수 기반 시설 강화 노력 -

 

 

 

□ 인도 도시 성장, 물 수요 및 오·폐수 증가의 주요 요인

 

 ○ 2011년 기준 인도 전체 인구의 약 31%가 대도시에 거주

  - 2001년 기준 28%에서 10년 만에 3%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약 12억이 넘는 인도의 전체 인구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임.

  -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도 2001년 35개에서 2011년 53개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돼 2013년 도시 거주 인구 비중은 약 40%, 100만 이상 도시는 약 87개에 달하고 있음.

  - 이러한 빠른 대도시의 성장세에도 도시 인구증가 만큼의 상수공급, 하수처리시설, 고형폐기물 관리 등 사회기본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불안정한 상수 공급과 도시와 농촌 간 격차 개선 필요

 

 ○ 인도는 주요 도시로 하루 약 529억200만 톤의 상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혜자는 약 3억7000만 명 정도임.

  - 국내 상수 공급을 원활하게 받고 있는 가구는 인도 전체 가구의 약 20%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도시의 경우 약 71.2%로, 도시와 농촌 간 상수 공급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상수 확보 등에 대한 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인도 정부는 이러한 도시와 농촌 간 상수 수급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인프라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수행 중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실정임.

 

2011~2017년 인도 물 소비량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인당 1일 물 사용량(ℓ)	92.9	93.5	94.2	94.7	95.3	95.8	96.3
1가구당 1일 물 사용량(ℓ)	460.0	459.9	461.5	462.2	463.0	463.6	465.0
주요 물 공급 연결 가구(%)	20.3	20.3	20.3	20.4	20.5	20.7	20.9
전체 물 사용량 증가율(%)	1.6	1.9	2.0	1.8	1.8	1.7	1.6

주: 2013~2017년은 예상치

자료원: BMI, UN, Census India

 

 ○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 도시 인구가 1% 증가할 경우 하루 1.5%의 오수가 추가로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됨.

  - 인도의 하수처리시설은 전체 오수발생량의 30%밖에 처리할 수 없는 규모로 매년 방대한 오수 및 하수가 강물과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수질 오염 등의 기타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임(하루 처리 가능 오·폐수: 423억2184만ℓ).

  - 자연정화 작용 등을 제외한 약 68%에 달하는 오염된 물이 별다른 정화 작용을 받지 못한 상태로 배출됨.

 

2011~2017년 인도 하수처리시설 사용 가능 인구 현황

                                                                                                                  (단위: 백만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하수처리시설 사용 가능 인구수	145.3	149.6	154.0	158.4	162.9	167.3	171.8
전체 대비 비중	11.9	12.1	12.3	12.5	12.7	12.9	13.1

 

2011~2017년 인도 오·폐수 현황

                                                                                                                        (단위: ℓ,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인당 1일 오·폐수 배출량	21.3	21.3	21.5	21.5	21.6	21.7	21.7
1가구당 1일 오·폐수 배출량	105.2	105.0	105.1	105.1	105.0	104.9	105.0
전제 오·폐수 중 미정화수 비중	67.8	67.6	67.5	67.3	67.2	67.0	66.9

주: 2013~2017년은 예상치

자료원: Census India, Aquastat, BMI

 

□ 물 부족국가 인도, 정부의 대책은?

 

 ○ 인도 정부는 ‘물부족국가’에서 ‘물희귀국가’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현재의 인도 수자원 실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인도의 가장 큰 물 사용 증가 원인으로는 빠른 인구 증가, 산업화, 농업 분야에서의 높은 물 소비가 지목됨.

  - 도시의 물 공급량 및 저장량은 일정한 데 비해 도시 유입 인구가 많아질수록 수요가 증가해 1인당 물 사용가능 면적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임.

   * 2001(1820㎥), 2011(1544㎥), 2050(1140㎥)

  - 특히, 산업용수와 농업용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원활하지 못한 상수공급과 정화시설의 미비가 인도 정부의 중요한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1400여 도시, 상수 서비스 기준 적정량 미달

  - 인도 도시개발부의 발표에 의하면, 인도의 전국적인 도시 상수 관련 서비스는 약 52% 이하로 낮은 수치를 기록 중임.

  - 단, 167개 정도의 도시만 세금 등을 통한 방법으로 상수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체운용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임.

  - 중앙정부 및 주 (州)정부는 꾸준히 사회기본시설을 갖추기 위한 정책입안 및 개혁을 통해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산업 및 농업 용수의 경우 물 정화 및 재활용을 통해 전체적인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임.

  - 이와 더불어,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시 자체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세금구조, 세금징수 등을 개편해 비용 충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가시적인 성과는 없음.

 

 ○ 정부산하기관의 재정적 및 기능적 측면의 부족한 실정을 보완하고 정책 및 각종 프로젝트 사업의 투명성 확보 필요

  - 상수 공급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도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들의 재정 및 기능적 측면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관련된 산업의 집행권을 이양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실질적인 구조적·재정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으로만 머물고 있음.

  - 이와 더불어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 개수, 설비 효율성 등 기타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투명성 확보는 민간 및 전문 투자자들의 투자유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젝트들 역시 여러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

 

 ○ 전국적인 인프라 개발 사업인 JNNURM(Jawaharlal Nehru National Urban Renewal Mission)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 인도 정부는 전국적으로 도시 인프라의 개발 및 확충과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인 JNNURM을 시행함.

  - 이를 통해 각종 인프라 특히 물 공급, 하수처리, 오·폐수 관리 등의 시설을 각 도·농촌 지역에 구축하기 시작함.

 

□ JNNURM을 통한 물 산업 성장 가속화

 

 ○ 인도 정부는 전국적인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인 JNNURM(Jawaharlal Nehru National Urban Renewal Mission)은 전국적인 인프라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거대 프로젝트를 통해 각 도시의 전반적인 상·하수 시설 개발을 추진 중임.

  - 각 주 정부에서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마다 빗물 저장 장치, 오·폐수 정화 장치, 물을 24시간 동안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와 전자정부를 통한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행 속도 및 프로젝트 완료율은 상당히 낮은 상황임.

  - JNNURM은 크게 도시 지역의 인프라 및 관리를 개발하는 UIG(Urban Infrastructure and Governance)와 UIDSSMT(Urb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Scheme for Small and Medium Towns)로 나뉨.

 

 ○ UIG를 통해 2012년도 기준 약 3743억7000만 루피(약 624억 달러)에 달하는 총 313개의 상수 관련 프로젝트가 승인돼 추진 중임.

  - 이 외 빗물 배수 관련 프로젝트도 73개로 총 840억 루피(약 1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빗물 배수 관련 프로젝트는 열대 몬순 기후를 가지고 있는 인도의 연간 강수량이 몬순 기간에 대량 집중되고 있어 홍수 및 몬순 기간 외 가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프로젝트 수행 및 인프라 개선 노력에 따라 전체적인 UIG 프로젝트 약 172개가 완료됐으나 진행 속도는 여전히 느림.

  - UIG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전체 지역 중 구자라트주가 가장 적극적인 프로젝트 수행 및 사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 프로젝트 완성률 1위(60%)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카르나타카 주(49%), 마하라슈트라 주(33%)의 순임.

 

 ○ 이와 더불어 인도 정부는 UIDSSMT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규모 마을에 약 1200억 루피(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598개의 상수 공급 및 정화 프로젝트를 승인함.

  - 빗물 배수 프로젝트는 78억 루피(약 1억4000만 달러)로 67개임.

  - UIDSSMT의 프로젝트는 대도시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UIG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으나 범위가 넓고 다수의 군소도시를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우따르칸드, 비하르, 시킴, 자르칸드 등과 같은 주에서는 완료된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은 점과 인도 대도시 외 지역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많이 열약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수많은 프로젝트가 UIDSSMT하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인도 정부의 전반적으로 열악한 인도의 상수 공급, 오·폐수 처리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기본 인프라 시설 확충 노력에 따른 우리 기업의 투자 기회 발생이 기대됨.

  - 인도 중앙정부 및 주 정부에서는 상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고 작은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나, 아직까지 원활한 상수 공급 가능 가구, 하수처리시설 사용 가능 가구가 절대적으로 낮은 점, 미정화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장 잠재력이 높음.

 

 ○ 급속한 산업화를 겪고 있는 인도는 산업용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세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농업에 필요한 용수 확보도 인도 정부의 큰 해결과제 중 하나임.

  - 중앙정부와 각 주에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경제특구, 산업별 전용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열악한 인프라임.

  - 인도는 아직까지 제조 기반이 낮고 각 도시 특히 소도시와 농촌 지역의 인프라 수준이 많이 낙후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열악한 이러한 인프라를 일반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것임.

  - 정부가 오랜 기간 인프라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자본 및 기술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 외국의 선진 기술과 공적원조 등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음.

  - 우리 기업들도 인도 정부의 부족하고 해외 기술이 필요한 부분 등을 고려해 진출전략을 수립할 경우 경쟁국 및 경쟁 기업에 비해 우위를 선점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경우 대도시와 위성도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지역별 균형을 위해 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인프라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대도시 외 기타 지역에서의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BMI, Water Industry Directory and Yearbook 2013-14,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