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필리핀 예산안 정리

-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보장서비스에 중심 투자 -

 

 

 

□ 필리핀 정부는 사회보장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함.

 

 ○ 아키노 대통령은 2015년 12월 22일 3조20억 페소(약 636억3062만 달러) 규모의 2016년 예산안에 서명함.

  - 이번 예산안은 2010년보다 두 배, 2015년보다 3958억 페소(약 83억8940만 달러) 증가

 

2016년 예산 총괄표

            (단위: 십억 페소, %)

구분	예산액			비중			증감
	2015	2016	2015		2016	금액		증감률
계획지출	1739.8	2071.1	66.8		69.0	331.3		19.0
비계획지출	123.1	67.5	4.7		2.2	-55.6		-45.1
의무지출	866.2	930.7	33.0		31.0	64.5		7.4
총지출	2,606.0	3001.8	100.0		100.0	395.8		15.2

주: 1) 총지출 = (계획지출 + 의무지출) - 비계획지출
2) 비계획지출: 정부의 세수가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혹은 외국 차관을 받은 경우에만 지출
3) 의무지출: 정부가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지출, 법령상 의무가 명시돼 있으며 건강·고용·산재보험이나 국민 공무원연금, 사회보험 지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포함

자료원: 필리핀 예산관리부(DBM)

 

□ 사회보장 서비스 및 빈곤퇴치, 정부혁신,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치안 및 평화 유치, 재해방지에 중점 투자할 계획임.

 

 ○ (사회보장 서비스 및 빈곤퇴치) 빈곤퇴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함.

  - 조건부 현금지급(CCT, Conditional Cash Transfer) 사업 대상을 460만 명까지 확장해 빈곤층의 교육 및 보건 수준 향상

   · 조건부 현금지급 사업: 빈곤층 가정이 자녀를 학교에 보낼 시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

  - 12학년제 정착을 위해 교육부(DepEd) 예산 4364억6000만 페소(92억1308만 달러) 책정

   · 교육부 예산은 교실 4만3000개 확충(고등학교 2만3000개), 교사 6만2320명 충원(고등학교 4만320명), 교과서 및 교육 자재 1억320만 개 구매에 사용될 예정

  - 빈곤층 1540만 명에게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보건소 건설, 건강관리 프로그램 추진

 

 ○ (정부 혁신) 강력한 부패방지정책으로 투자와 양질의 노동력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추진함.

  - 민원도우미(ombudsman) 행정 감찰관의 고충 처리 업무를 활성화

  - 특별법원(Special Court, Sandiganbayan)의 형사 및 민사 처리 활성화

  - 선거관리위원회(COMELEC)의 공정 선거 추진 활성화

 

 ○ (경제성장 및 고용 창출) 인프라 개선 예산을 증가하고 농업·관광업·제조업 성장을 추진함.

  - 인프라 개선 예산을 GDP의 5%까지 증가

  - 농업분야에서 쌀 생산량을 ㏊당 4.08톤으로 늘리고, 농민 소득을 2009년 기준 1만7582페소(약 373달러)보다 2~4% 증가

  - 관광업분야에서 74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총소득 2조3100억 페소(약 489억6292만 달러) 달성

  - 제조업분야에서 중소기업의 투자를 강화하고 이 산업의 총소득을 GDP의 24%까지 증가

 

 ○ (치안 및 평화 유치) 방가사모르(이슬람 자치구) 개발과 법 집행 능력 및 국방력 강화를 치안 유지 및 사회 안보를 추구함.

  -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3억8840만 페소(약 823만 달러) 예산 책정

  - PAMANA 프로그램 수행에 128억 페소(약 2억7130만 달러) 예산 책정

   · PAMANA 프로그램: 이슬람 분쟁 등으로 인해 정부의 사회보장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저개발 지역 원조 프로그램

  - 필리핀군(AFP) 현대화 프로그램에 250억 페소(약 5억2990만 달러) 예산 책정

  - 필리핀 국립경찰(PNP) 현대화 프로그램에 20억 페소(약 4239만 달러) 예산 책정

 

 ○ (재해방지) 정부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해 재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피해지역 원조 역할을 강화함.

  - 국가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 기금(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Fund)에 389억 페소(약 8억2452만 달러) 예산 책정

  - 욜란다 피해복구기금(the Yolanda Rehabilitation and Recovery Fund)에 189억 페소(약 4억60만 달러) 예산 책정

 

□ 부문별 지출계획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에 가장 높은 예산이 책정됐으며 다음으로 경제, 공공서비스, 국방 순임.

 

 ○ 사회서비스 부문 예산은 1조1059억 페소(약 234억4073만 달러)로 전체 예산의 36.8%를 차지하며, 작년보다 1532억 페소(약 32억4723만 달러) 증가함.

  - 부문 예산의 절반 이상이 교육, 문화, 인력 개발에 사용될 계획

  - 2015년부터 추진하는 12학년제 프로그램, 빈곤층 주택 개발 프로그램,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경제 부문 예산은 8296억 페소(약 175억8425만 달러)로 전체 예산의 27.6%를 차지하며, 2015년보다 1226억 페소(약 25억9863만 달러) 증가함.

  - 부문 예산 중 많은 금액이 교통·통신 인프라 개발에 사용될 계획

  -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PWH)는 3912억 페소(약 82억9190만 달러)를 도로 인프라 개선 사업에 사용할 계획

  - 민다나오 물류 인프라 네트워크 사업에 389억 페소(약 8억2452만 달러) 예산이 책정

 

 ○ 국방부문 예산은 1291억 페소(약 27억3641만 달러)로 전체 예산의 4.3%를 차지하며, 작년보다 133억 페소(약 2억8190만 달러) 증가함.

  - 필리핀군 현대화 프로그램과 남중국해 영역 분쟁이 주요 증가 원인

 

            (단위: 십억 페소, %)

구분	예산액		비중		증감
	2015	2016	2015	2016	금액	증감률
사회서비스	952.7	1,105.9	36.6	36.8	153.2	16.1
경제	707.0	829.6	27.1	27.6	122.6	16.1
공공서비스	431.1	517.9	16.5	17.3	86.8	20.1
국방	115.8	129.1	4.4	4.3	13.3	11.5
부채상환	399.4	419.3	15.3	14.0	19.9	5.0
총지출	2,606.0	3,001.8	100.0	100.0	395.8	15.2

자료원: 필리핀 예산관리부(DBM)

 

□ 부처별 지출계획

 

 ○ 교육부(DepEd)에 가장 높은 예산이 책정됐으며, 다음으로 공공사업도로부(DPWH), 국방부(DND), 내무지방자치부(DILG), 보건부(DOH), 사회복지개발부(DSWD), 농업부(DA), 재무부(DOF), DOTC(교통통신부), 환경천연자원부(DENR), 과학기술부(DOST), 기타 순임.

 

 ○ 위에서 언급한 10대 주요 부처에 전체 예산의 53.8%인 1조6140억 페소(약 342억1045만 달러)가 책정됐음.

  - 교육, 도로, 교통, 국방, 치안, 보건, 식량안보, 환경보호, 사업환경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부처에게 높은 예산을 책정

 

 ○ 교육부 예산은 4359억 페소(약 96억2089만 달러)로 2015년보다 15.4% 증가했으며, 공공사업도로부는 3945억 페소(약 83억6184만 달러)로 29.7% 증가했음.

  - 공공도로사업부의 예산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증가

 

 ○ 다섯 번째로 높은 보건부 예산은 1284억 페소(약 27억2751만 달러)로 2015년보다 25% 증가했으며, 이는 담배와 주류의 특별소비세 수입이 주요 요인임.

  - 특별소비세 수입은 빈곤퇴치 정책인 National Household Targeting System 및 2014년 승인된 RA 10645 수행과 추가 보건시설 건설에 사용될 계획

 

10대 주요 부처 지출계획

            (단위: 십억 페소, %)

부처	2015		비중		증감
	예산	순위	예산	순위	금액	증감률
교육부	377.7	1	435.9	1	58.2	15.4
공공도로사업부	304.1	2	394.5	2	90.4	29.7
국방부	154.1	3	172.7	3	18.6	12.1
내무지방자치부	147.2	4	154.5	4	7.3	5.0
보건부	102.6	6	128.4	5	25.8	25.1
사회복지개발부	108.3	5	104.2	6	-4.1	-3.8
농업부	90.2	7	93.4	7	3.2	3.5
재무부	16.9	11	55.3	8	38.4	227
교통통신부	59.4	8	49.3	9	-10.1	-17.0
환경천연자원부	21.7	9	25.8	10	4.1	18.9
과학기술부	18.0	10	18.6	15	0.6	3.3
합계	1,383.3	-	1,614.0	-	230.7	16.7

자료원: 필리핀 예산관리부(DBM)

 

□ 시사점 및 전망

 

 ○ 2016년 필리핀 예산안은 다음 의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보장서비스

  - 부패 방지와 행정 서비스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부 혁신

  - 경제 성장률 7%를 목표로 한 인프라개발, 농업·관광업·제조업 성장 추진

  - 중국과의 영해 분쟁을 계기로 한 국방력 강화

  - 지속해서 발생하는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력 강화

  - 태풍 욜란다의 피해를 복구하고 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재해방지 시스템 구축

 

 ○ 주목받는 인프라 예산과 관련,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 정부들에 의한 인프라 자체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 기업들은 필리핀의 입찰 제도를 파악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인프라 프로젝트 수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필리핀은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 국내 자금 조달 공공사업 건설 및 보수 계약은 외국인 지분을 25%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관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시공 실적이 많은 현지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 재원 공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회원국 업체는 100% 지분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해당 기관의 규정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함.

  -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우 자체적으로 공사, 컨설팅, 물품구매 등을 발주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회원국 업체가 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공사의 대부분은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수주 기업을 선정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시간, 장소에 대한 제약이 있을 경우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 등의 방법을 이용함.

 

 ○ 또한, 대폭 증가하는 교육, 보건 분야 예산과 이에 따른 관련 시장 확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필리핀 대기업 Ayala Land Inc.와 Villar group은 이미 보건 산업에 투자하고 있음.

  - 필리핀 부동산 대기업 Ayala Land Inc.는 50억 페소(약 1억484만 달러)를 투자해 병원 10개, 보건소 10개를 건설할 계획임.

  - 필리핀 주택 개발 대기업 Villar group은 당하리(Daang Hari)를 시작으로 5년 안에 12개 지역에 병원을 개원해 병원 체인점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임.

 

 

자료원: 필리핀 예산관리부(DBM), 해외건설협회, 필리핀 현지 언론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