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대개발 2014년 9대 중점 프로젝트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서부대개발 9대 중점분야 발표 -

-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로 내륙개방경제도시 발전 -

자료원: 바이두(百度)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서부대개발 9대 중점분야 발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서부개발부는 지난 2014년 2월 10일, 서부대개발 2014년도 9대 중점내용을 발표함. 그중 교통, 수리시설 등 인프라 건설, 퇴경환림(경작지를 산림으로 전환), 특색산업, 과학기술문화 및 민생사업 분야가 포함됨.

 ○ 2014년 ‘서부대개발’ 정책을 중국 지역발전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철도·도로 인프라 건설 및 수리시설 정비, 에너지, 광산자원 개발 및 특색농축산품 심가공, 현대서비스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9대 중점 세부사항

  1) 2014년 ‘서부대개발’ 정책을 중국 지역발전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효과적인 실현과 차별화 도모

  - 서부대개발 정책을 세분화, 구체화하며 다른 경제 정책들과는 차별화

  - '십삼오'계획(13번째 5개년 발전계획, 2016~2020년) 전기연구 프로젝트 실시

  - 국무원의 중점 발전 도시 계획 비준 촉구

  2) 지속적인 인프라 건설 추진

  - 기초 인프라 서부지역 집중 건설(철도, 도로 교통망 완성)

  - 서부의 특히 부족한 교통과 수리 부문의 시설 건설 진행

  3)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수리시설 복원 및 생태문명 시범 시행

  - “퇴경환림(경작지를 산림으로 전환)” 프로젝트와 서남 카르스트지구 초원의 “퇴목환초(목축지를 초원으로 전환)” 프로젝트 시행

  - 치롄 산(祁连山), 우링 산(武陵山) 등을 생태보전 시범구로 지정

  -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

  - 모든 방면의 심층적인 생태문명 시범 건설 추진

  4) 특색산업 강력 추진

  - 에너지원, 광산자원, 특색 농축 심가공품 위주의 산업 구조조정

  - 문화와 여행 등의 현대 서비스업 집중 발전

  - 노동 밀집형, 친환경 산업의 육성 및 시범구 건설

  5) 점진적인 도시화 건설 추진

  - 산시성의 서함신구(西咸新区)와 충칭시의 양강(重庆两江), 간쑤성의 난주(甘肃兰州), 구이저우성의 귀안(贵州贵安) 등의 도시화 건설 신구 선정

  6) 중점지 개발 가속

  - 청두, 충칭, 산시성 관중-톈수이시, 광서북부만 등 중점 경제구의 지속적인 개발

  - 혁명근거지, 소수민족집단거주지역, 국경지대, 빈곤지역 지원 확대

  - 간쑤성의 린샤(甘肃临夏), 윈난성의 누장(云南怒江), 쓰촨성의 량산(四川凉山) 등의 소수민족자치주에 지속적인 발전지원

  - 교육을 통한 빈곤구제 사범 사업

  7) 전면적인 개혁 심화 및 개방 확대

  -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본격화

  - 충칭, 청두, 시안, 난닝 등의 내륙 개방형 경제도시 선정

  8) 지속적인 사회사업 &인재개발 프로젝트

  - 서부 변두리 빈곤지역 인재 양성소 건설

  - 중국 동부지역과 연계한 인재 양성계획 실시

  - 원격 온라인 공부 사이트 개설 및 관리

  9) 쓰촨성의 노산(芦山) 지진 복구 및 중건 추진

  - 과학의 중건, 민생우선, 안전제일, 생태보호, 새로운 시스템 도입 등의 목표 유지

2013년 서부대개발 성과(1~11월)

주: 총생산액*은 2013년도 1~3분기까지의 성과임.

자료원: 国家发展改革委(국가발전개혁위원회),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계국)

□ 서부대개발 심화 관련 시안 발전 잠재력 높아

 ○ 도시화 추진 도시 중 서함신구(西咸新区) 선정

  - 서부 도시들의 구도와 배치의 최적화

  - 경제 개발의 인프라 구축, 특색 있는 현 정부 중심 소재지 조성

  - 여러 가지 시범사업 시행

  - 지하배관 설치, 하수처리와 생활쓰레기 처리 등 시정 공용 인프라 건설, 재건 추진

  - 농촌인구의 현지 채용 방안 촉진

 ○ 내륙 개방형 경제도시로 시안 지목

  - 연안지역와 국경지역을 연결하는 중심 도시로 양성

  - 국경지역의 주변 국가들과 중국의 교역 통로 개발

  - 동서산업의 합작을 촉진

  - 기업들의 합작 및 교류의 무대로의 발전 지원

 ○ 시안 자유무역지구 시범지역 선정 기대

  - 2014년 1월 26~29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 상락시, 안캉시, 시안시를 시찰

  - 산시성이 ‘새로운 서부대개발 정책’에 있어 전략적 중심, 과학발전의 엔진, 내륙개혁개방의 고지로 중서부지역에서 중대한 역할임을 언급

  - 시안의 자유무역지대 시범지역 선정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의 실현을 위해 중앙아시아로의 개방 확대, 관세특수감독구(서안종합보세구) 최적화, 상하이 벤치마킹 등 각종 준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

  - 서북대 루샨빙(盧山冰) 교수 “산시성은 석유화학, 장비제조, 유색금속, 석유천연가스, 현대농업, 섬유산업이 발달하고, 산업구조적으로 실크로드 노선국가와 강력한 상호보완성을 지니고 있는바 중앙정부가 제기한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과 새로운 서부대개발 정책과 맞물려, 자유무역지구 시범지역 선정에 있어 다른 지역(광둥, 텐진, 푸젠, 쓰촨, 신장)에 비해 우의를 지니고 있다,"라고 언급함.

□ 시사점

 ○ 한국 기업의 시안 및 서함신구 투자 유망

  -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른 온라인 교육, 녹색산업, 여행 산업, 도시개발, 보건·의료산업, 에너지·환경 등 분야의 투자 진출 및 중국 기업과의 합작 유망

 ○ 실크로드 경제벨트, 해상 실크로드의 물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분야 투자 유망

  - 작년 상해 자유무역지대의 선정 이후, 시안이 두 번째로 자유무역지대 선정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중국 수출, 수입에 대한 관세 인하로 현재 중국과 교역 중인 한국 기업들의 시안 시장 확대가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됨. 또한, 한-중 FTA와 시안의 한국 중소기업청 진출이 절차를 밟고 있음에 따라 서부진출의 시너지 효과 기대

 ○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넘어 서유럽으로

  - 중국 정부의 강력한 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원에 따라 현재 또는 향후의 서부진출 한국 기업들은 시안 시장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서유럽의 시장까지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자료원: 经济日报(경제일보 2014.2.11.), 西安晚报(시안만보 2014.2.11.), 国家发展改革委(국가발전개혁위원회),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계국), 陕西省西咸新区开发建设管理委员会(섬서성서함신구개발건설관리위원회), KOTRA 시안 무역관 자체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