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반정부 시위, 총선 동향 및 전망

 

 

 

□ 태국 반정부 시위 및 총선 동향(2월 4일(화) 오후 4시 기준)

 

 ○ 2월 2일 총선 일정에 대해 야당 및 그동안 시위를 주도했던 인민민주개혁위원회(PDRC)는 잉락총리의 퇴진 압박을 위해 1월 13일(월)을 방콕 봉쇄의 날로 설정한 이후 총선이 끝난 2월 4일(화) 오후까지 방콕 주요 도심 7개 교차로를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를 지속하고 있음.

 

 ○ 1월 22일(수) 태국 정부가 선포한 비상사태 이후 1월 24일 태국 정부는 특정 장소에서 5인 이상 집회 금지, 사회불안 조장 우려가 있는 보도 금지, 제한구역 내 소개령 등 구체적인 조치를 확정

 

 ○ 1월 26일(일) 전국 375개 투표지에서 조기투표 실시. 전체 유권자 4900만 가운데 약 210만 명이 조기투표자로 등록했으나 반정부 시위대의 근거지인 방콕 및 남부지역 44만 명의 투표가 불발됨. 방콕 외곽인 Bangna 지구 투표소에서 반정부 단체(Pefot)' 지도자인 Sutin Tharatin씨가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함.

 

 ○ 1월 27일(월) 비상사태 관리기구인 평화질서관리센터는 시위대에게 점령 중인 관공서를 72시간 내에 반납할 것을 독촉하고 수텝 및 시위 지도부 16명에 대해 비상사태 법령위반으로 체포영장 법원 신청 및 시위대 지원 30여 기업체에 경고한 바 있으나 1월 28일 오후 형사법원은 시위 주도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증거 부족으로 기각

 

 ○ 1월 28일(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선거위원회와 잉락 태국 총리와의 협의 시 잉락 총리의 주장으로 당초 예정대로 2월 2일(일) 총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 2월 2일(일) 총선 실시, 전국 9만3952투표구 중 89%에서 투표 실시, 875만 명이 반정부 시위대의 영향으로 투표에 참가하지 못함.(2월 3일 자 방콕 포스트) 헌법상의 개원 및 정부구성 최소요건인 재적의원(500석) 95% 이상 국회의원 당선 조건 미충족.

 

□ 전망 및 시나리오

 

 ○ 2월 2(일) 총선은 실시됐으나, 남부 지역, 방콕의 후보자 미등록으로 정부 구성요건인 95% 이상 국회의원 선출이 불가한 여건으로 현 정부는 조기 선거를 치를 수 없었던 83개 선거구의 재선거 및 2월 2(일) 총선 미실시 지역(주로 남부)에 대한 재선거를 2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나 제 1 야당

     및 반정부 시위대는 이를 극력 저지할 것으로 예상됨.

 

 ○ 신정부가 구성되더라도 이번 총선이 중도 해산에 따른 재선거 성격으로 향후 1년 반 법적효력을 지니며 이후는 4년 임기의 총선이 실시돼야 함.

 

 ○ 이번 선거를 보이콧한 제1 야댱(민주당) 및 시위대는 시위 지속과 현 정부의 총선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제소 등을 예정하고 있음. 다만, 시위대의 시위가 2개월 넘어 지속됨에 따른 자금 고갈과 피로 누적으로 현재 방콕내 7개 지역 반정부 시위지역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다수

 

 ○ 향후 변수는 현 정부에 적대적인 (1) 남부 지역의 재선거가 실현되어 등원 정족수 및 신정부 구성요건을 완결할 수 있는가, (2) 야당이 제기할 이번 총선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제소에 대해 헌법 재판소의 판결, (3) 그리고 군부의 입장 및 동향, 그리고 (4) 태국 내 정치 파워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왕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 (1) 관련: 현 정부가 어떻게든 남부 지역의 후보등록 및 선거실시를 통해 법적 요건을 갖추려 하는 반면, 야댱 및 시위대는 이를 극력 저지하려 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기 어려운 상황

  - (2) 관련: 헌법 재판소가 과거 현집권당의 뿌리인 락타이 타이 당에 대한 위헌 결정 등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번 총선에 대해 다시 위헌 결정을 내릴 지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다수 존재

  - (3) 관련: 2006년 및 2010년 쿠테타 및 강경 진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아 이번 반정부 시위기간 내니 태국 군부는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중립 입장을 표명해 온 바 있음. (이번 총선 시 육군 사령관이 총선에 참여한 바 있음.). 양측 간 유혈, 폭력 충돌이 심해지거나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는 한 군부 쿠데타 가능성은 2010년보다는 낮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 (4) 관련: 태국 왕실은 암묵적으로 제1 야당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였으나 신망을 얻고 있는 현 태국국왕의 고령 및 와병으로 이전과 같이 태국 국왕이 양측간 중재역할을 할 가능성은 이번보다 줄어든 상태로 평가됨. 총선 직전 축출된 탁신 전 총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태국 왕세자가

     휘하 약 3000명의 공군 병력을 잉락 칫나왓 현 총리 경호용으로 보낸 바 있는데, 이것이 현 시위대에

     부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상을 종합하면 최소 2월 한 달은 헌법상의 등원 및 신정부 구성요건 구성을 둘러싼 양측 간 세 대결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현 정부 및 반정부 시위대 모두 물리력 동원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알고 있어, 가능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 할 것으로 전망됨.

 

 ○ 3월 들어서도 국회 개원 및 신정부 구성요건을 충족지 못하고, 시위가 장기화되거나, 유혈폭력사태 발생 시 군부 개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로 군이 개입해야 할 가능성도 있으나, 아직 이를 논하기는 이른 단계로 판단됨.

 

 ○  이번 총선에 대한 야당의 제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도 향후 사태전개의 주요 변수 중 하나임.

 

 ○ 이에 따라 신정부 구성은 빨라야 4월 이후, 일부 외국계 경제예측 기관은 하반기 들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태국경제 영향

 

 ○ 태국관광협회(ATTA)에 따르면 방콕 셧다운 시위로 인해 관광, IT, 호텔, 국내 소비 등에 타격을 입고 있음. 1월 중 관광객 수가 예년 대비 30% 감소함.

 

 ○ 방콕 쑤완나품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1월 중 30% 내외 감소한 반면 남부 끄라비, 싸무이섬이나 북부 치앙마이 지역은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 수는 증가함.

 

 ○ 태국산업협회(FTI)는 산업심리지수(TISI)가 지난해 11월 90.3에서 12월 88.3으로 추가 하락해 2011년 11월 이후 2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

 

 ○ 일반 제조업의 경우 관광, 서비스업 대비 시위격화로 인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으나, 유동 인구 감소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그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태국 정부 주요 기관은 2014년도 태국경제가 2~3%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양측 간 충돌 지속, 유혈사태 발생, 정부 구성이 하반기로 지연된다면 2014년도 태국 경제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

 

□ 현지 교민, 주재원, 투자기업 동향

 

 ○ 현재까지 물리적 피해나 신변상 문제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2만여 우리 교민들, 500여 개사의 현지 진출 지상사, 투자기업 모두 차분하게 대응 중

 

 ○ 총선 전후  유혈사태 발생, 그리고 100만 정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태국내 총기류(합법적으로 허용)

     의 파괴성을 우려, 방콕 시내 주요 시위지역 및 야간 이동 등을 자제 중임.

 

 ○ 교민 상당수가 식당, 여행 등 관광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시위가 본격화된 지난해 11월부터 매출액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KOTRA 방콕 무역관 인근 한인타운 내 주요 식당의 1월 매출액은 70% 이상 감소 등)

 

 ○ 우리 지상사, 투자기업들도 시위 장기화로 인한 태국 내수 영업 부진, 태국 홍수예방 프로젝트 등 신정부 구성하에서만 가능한 전략 프로젝트 발주 및 협의가 멈춘 상황. 종합상사, 전자, 철강, 부품 등 현지 진출, 투자기업 대부분 2014년 영업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

 

 ○ 참고로 2013년 한국의 대태국 수출은 전년 대비 1.8%, 수입은 2.3% 감소한 바 있음.

 

 ○ 주태 한국대사관, KOTRA 방콕 무역관, 한태상공회의소 등은 SNS,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사태 전개 동향 및 대응요령 공지 등을 통해 우리 교민 및 주재기업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음.

 

 

자료원:  Bangkok Post 등 현지 언론, 방송,  교민, 주재상사 인터뷰, 태국 군부, 정치권 관계자 등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