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국가표준원의 품질인증 강화로 수입 어려움 호소

- 대외무역위원회(COMEX), 수입품목 중 293개 품목에 인증 사전통보 의무화 -

- 칠레 등 피해국 기업연합은 에콰도르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 정부에 WTO 제소 요청 전망 -

□ INEN의 품질인증 강화

 ○ 대외무역위원회(COMEX)가 12월 11일부터 수입품에 대한 에콰도르국가표준원(INEN)의 품질인증 강화 고지 116조항을 적용하면서 수입업체들은 수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COMEX 고지(Resolusion) 116조항은 INEN이 유제품, 화장품, 섬유, 가전제품, 육류, 음료수, 자전거, 화훼, 장난감 등 293개 제품에 수입품 원산지에서의 인증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수입 제품은 원산지에서 획득한 품질 인증서를 수입 신고 시 제출해야 함.

 ○ 문제는 제도 발표(2013년 12월 10일)에서 적용(2013년 12월 11일)까지 유예기간이 없어서 수출국과 에콰도르 수입업자의 충분한 준비 시간이 없었다는 점임.

□ 에콰도르 수입 및 생산업체의 반응

 ○ 에콰도르 무역업자들은 12월 초 과야킬상공회의소 회의에서 이 조치가 무역수지의 불균형 때문에 이루어진 일종의 수입제한조치라고 주장하며 법안에 이의를 제기함. 또한, 새로운 조치에 대한 갑작스러운 도입으로 제품 수입 중단 및 손해를 호소함.

 ○ 이 조치가 기업이 적응할 시간이 충분치 않아 품질인증을 얻기 위해 120일 추가기간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임. 그리고 수입제품 30~40%가 요청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함.

 ○ 에콰도르기업위원회(CEE)는 이 조치 중 63개 품목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은 인증서 미발급으로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고 인증서 발급을 위한 국내 실험실도 부재해 관련 인증 제출이 불가능함을 지적함.

□ 대에콰도르 수출국 및 기업의 반응

 ○ 칠레의 제조수출협회(Asexma)는 12월 말부터 이 조치로 대에콰도르 수출에 제약이 지속되고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에콰도르 제품 수입제한을 칠레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함.

 ○ 칠레는 현재 에콰도르로 가공식품, 화장품, 매장용 냉장고 등 7000만~80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이 인증서 미발급으로 수입 중지된 상태임. 또한, 수입을 위한 인증서 발급은 1년 정도 걸린다며 이 조치에 불만을 토로함.

 ○ 칠레, 브라질, 스페인 및 이탈리아의 수출업자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이 조치의 대한 불만을 정부를 통해 공식화할 조짐

 ○ 기업 역시 이 조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

  -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 체인점: 육가공 및 냉동감자를 주로 네덜란드에서 수입하지만, 현재 인증서 미첨부로 통관이 안됨. 앞으로 현지 육가공 및 냉동감자를 조달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을 예상함.

  - Datu Gourmet 등 식품 수입업체: 이 조치 대상의 293개 품목 중 156개 품목이 식품임. 칠레, 스페인, 미국, 유럽 등에서 고기, 버터, 과일주스, 소스 등의 수입이 중지됨.

□ 에콰도르국가표준원(INEN)의 입장

 ○ INEN의 대표 Agustin Ortiz는 이 조치가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가 양질의 제품을 소비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함.

 ○ 이 조치는 중남미 지역이 저품질 수입품의 덤핑 지역, 유럽 등 선진국의 함량미달제품을 수입하는 지역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수입업자한테는 품질 표준을 제시하지 않는 제품의 수입중지로 경각심을 주고자 함이라고 언급함.

 ○ INEN이 요구하는 표준은 ISO(국제표준화기구)와 IEC(국제전기표준위원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원산지의 품질인증서 취득에 어려움이 없다고 언급함. 이 조치로 정부가 주력하는 생산 패러다임에 변화를 줄 것을 기대하고, 2014년엔 유통제품의 80%에 품질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임.

 ○ 하지만 INEN가 이번 조치를 유예기간 없이 적용한 것은 국제규범상 절차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에콰도르국가표준원의 인증강화조치 지속 예상

 ○ INEN은 수입 시 요구하는 인증서는 제품에 따라 100~2500달러 비용 소모를 예상하고 에콰도르인증기구(OAE)에 의해 승인받아야 한다고 언급함.

 ○ INEN은 2014년 12월까지 2000개 품목(총 수입품목 중 27%)을 추가해 총 4000개 품목의 품질인증 사전 통보 의무화 조치를 발표할 예정임.

□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품질인증서 제출대상 293개 품목 중 대부분이 식품류로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에콰도르 표준원의 갑작스러운 인증 적용 조치가 예상됨에 따라 인증제도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링크: Comex 고지 116 원문(293개 적용품목 HS Code 포함)

자료원: El Comercio, Hoy 등 일간지 2013년 12월 23일~2014년 1월 7일 기사, 에콰도르기술표준원 담당자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