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도심 교통 선진화를 위한 청사진

- 친환경, 통합 환승 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

- 교통안전 관리를 시급한 문제로 지적 -

     

     

     

□ 인도 교통정책 마스터 플랜 ‘National Urban Transport Policy'

     

 ○ 2006년 인도 정부는 고성장 지속과 폭발적인 도시인구 증가로 교통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 도심 교통정책(National Urban Transport Policy)을 발표하고 도심 교통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특히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2~2017년) 기간 동안 도시 교통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할 것을 천명함.

   *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인도 정부는 2012~2017년까지 ‘지속 가능성’과 ‘포괄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 도시계획 및 관리, 지속 가능한 교통을 중심 과제로 삼고 도심개발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포괄성(Inclusivity):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포괄성은 경제성장을 통한 이익을 특히 빈곤층을 우선으로 사회 전 부문에 퍼지게 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며 평등을 촉진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책임 있고, 투명하며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방법을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국가 도심 교통정책의 중점내용

 

항 목	내 용
대중교통	․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도로확대보다 대중교통 확대 지향 ․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인도확보 등 기반시설 확대
통합기관 설립	․ 통합기관 설립을 통해 교통 시스템 계획 및 관리 일원화 ․ 도로(National highways Authority of India), 철도(Indian Railways), 델리 지하철(Delhi Metro Rail Corporation) 등 다수의 독립된 교통기관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 및 통합체계 구축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통합	․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교통계획과 연계
능력배양	․ 도시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심 교통 시스템 개발
대중교통 시스템 통합	․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간 통합 환승 체계 구축
환경문제 해결	․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청정기술 도입 및 안전기준 적용

     

□ 인도의 도심 교통 문제

     

 ○ 안전관리 미흡

  - 뭄바이, 방갈루루, 첸나이 등 인도 내 주요 대도시의 대중교통 사고율은 심각한 수준이며 2005~2006년 5개 도시의 버스 100대 당 사망사고 평균은 2.25% 이상임.

     

대중교통 버스 사고 (2005~2006년)

(단위: 건수, %)

	사망사고 수	사망자 수	버스 100대 당 사망사고
BEST(뭄바이)	35	3,391	1.03
AMTS(아마드바드)	11	521	2.11
BMTC(방갈로르)	77	3,468	2.22
CSTC(콜카타)	1	741	0.13
DTC(델리)	63	2,578	2.44
PMT(푸네)	15	845	1.77
MTC(첸나이)	121	2,773	4.36

           자료원: Central institute of Road Transport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는 11.6%에 이름.

     

인도 교통사고 증가 추이

(단위: 명)

    자료원: Ministry of Road Transport and highways(MoRTH) and national Crime Record Bureau(NCRB)

     

 ○ 지속적인 적자 운영

  - 인도 내 주요 대도시의 대중교통 운영은 만성적인 적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주(州) 정부의 보조 아래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버스운영 기관의 이익/손실 (2005~2006년)

(단위: 1000만 루피)

     자료원: Central Institute of road Transport

     

 ○ 과도한 세금

  - 버스를 운영하는 대중교통 기구가 한 해 동안 인도 중앙정부 및 주(州)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은 총 운영비의 약 1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과도한 중복과세는 대중교통 기구가 양질의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중복되는 과세 때문에 한 해 동안 발생하는 비용

(단위: %)

항목	총 비용대비 비율	과세 및 비과세 요소 구분	세목 비율	총 비용대비 과세비율
인건비	40	세목	0	0.00
		기본비용	100
합계	100			19.02

            자료원: Economic & Political Weekly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는 델리, 뭄바이, 첸나이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동차 수가 급증하고 있어 도심 교통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개선이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음.

  - 인도 중앙정부 및 주(州) 정부는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트로,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음.

  - 인도 정부는 대중교통 안전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안전 규칙을 마련했으며 도시계획 단계에서 인도 및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 등 인도 내 각 주(州) 차원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 인도의 후진적인 교통 문화 및 안전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인프라 개선 및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후진적 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전철 및 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 간 선진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인도는 환승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로 세계 최초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는 한국 IT/SW 기업의 사업 가능성 확대 전망

     

 ○ 인도는 도심 교통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전망이며 지하철 전동차 납품 및 지하철 및 도로 관련 건설 발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기업이 인도 내 도로, 지하철 등 분야에 납품 및 건설을 통해 보여준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인 사업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자료원: Central institute of Road Transport, Ministry of Road Transport and highways and national Crime Record Bureau, Economic & Political Weekly,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