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태양광산업 현황과 전망(2)

- 대만정부, 태양광산업 3대 지원 정책 추진 –

 

 

 

자료원; 經濟部能源局

 

□ 대만정부 지원 정책

 

 ○ 대만 경제부는 태양광산업 지원을 위해 ‘태양광 지붕 백만 개’, ‘태양광 해외시장 개척’, ‘산업기술력 강화’ 등 3대 발전지원 정책을 추진함.

 

 1) ‘태양광 지붕 백만 개(陽光屋頂百萬座)’

 

 ○ 태양광산업설비의 안정된 설치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으로 2030년 태양광설비 누적 설치량 3,100MW 달성을 목표로 함.

  - 시(市)와 현(縣)정부에 추진 비용 보조, 지방정부의 태양광산업관련 선전활동 지원, 대국민 신재생에너지 교육 실시

  - 일반인이나 기업의 시공사업 혹은 대만전력공사가 진행하는 발전형태 시공사업의 비용 지원

  - 국민의 태양광시스템 설치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태양광 지붕 백만개 추진 사무소’설립

 

 ○ 지방정부 별 융자정책 추진

 

신베이시정부(新北市政府)	○ 태양광설비보조: 법인 혹은 기업이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매 kW당 보조금 최대 NT$3만5천 지원 ○ 배선설치보조: 합법건축물에 설비용량 20kW이상일 경우 전기선로망 강화비용(최대 NT$30만), 배선연결비용(최대 NT$30만), 전선보조비용(최대 NT$25만), 직/병렬형 교차설비 비용(최대 NT$8만5천) 지원
타이난시정부(台南市政府)	○ 일반 태양광 지붕설비 보조 ○ 설비용량 30kW이하의 경우 매 kW당 NT$6천(최대 NT$17만4천)지원 ○ 설비용량 30kW이상일 경우 보조 4개 항목(전기선로망 강화비용, 배선연결비용, 전선보조비용, 직/병렬형 교차설비 비용) 비용 합계 최대 NT$30만 이하 지원 ○ 5개 가구이상이거나 집약식 설비일 경우 합 20kW이상 시 최대 보조 NT$60만원 ○ 농가지붕사업: 농가용 지붕으로 설비를 사용할 경우 ‘농업에너지절약 탄소절감 대출’ 신청가능, 우대대출이자 연 1.25%
가오슝시정부(高雄市政府)	○ 건축물법규완화: 태양광 산업설비 설치 시 건축물 지붕면적보다 돌출된 면적 면제(건물 고도와 층면적 고려) ○ 태양광시공보조: 설비용량에 따라, NT$8천~만3천까지 차등지원 ○ 녹색융자: 일반 국민의 태양광설비 설치 시 매 가구당 최대 NT$60만 우대대출가능, 상환기한은 10년이며 연이자율 2.825% ○ 가오슝시 내에 공장 설립 시 태양광 지붕설비 용량 30kW이하일 경우 동일 우대대출상품 이용가능(1년 최고 NT$700만까지 신청가능).

 

2) ‘태양광 해외시장 개척(太陽光電擴大海外市場)’

 

 ○ 내수시장의 한계를 딛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3대 대책방안 및 16개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짐.

  - 본 계획 통해 2013년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주요시장과 신흥시장에 합작 진출사례 증가  

 

‘신속한 비즈니스 정보 제공 (迅速提供商情開發)’	○ 단일 서비스사무소 설치, PV 비즈니스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 목표시장정보 및 객관적 평가 지원 ○ 시장진입의 편리성 확보 위해 잠재시장 정보 및 타당성 평가 제공   ○ 글로벌 소싱기회 수집 ○ 기술합작의 외교지원 통해 비즈니스 기회 확대
‘적극적 비즈니스 매칭 지원 (積極進行業務媒合)’	○ 대만태양광수출협회(TPVEA) 설립으로 수출 판로 개척 ○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글로벌 합작 기회 확대 및 보조 ○ 해외 기업 초청, 해외진출파트너관계 확립 지원 ○ 브랜드 이미지 제고 통해 글로벌 고객 유치 및 경쟁력 확보
‘다양한 재정지원(促進多元資金支援)’	○ 해외거래 금융수수료 보조 지원 ○ 해외 발전소 대출 타당성 평가, 은행대출 시 보조 지원 ○ 국내 자금의 해외 발전소 투자 장려 ○ 수출 시 대출금 및 보험 제공 ○ 녹색에너지 및 산업설비 수출의 대출지원 프로그램 ○ 산업설비 수출의 대출지원 프로그램 이용 장려

 

 3) ‘산업기술력 강화(產業技術提升)’

 

  ○ 경제부는 2009년부터 공업기술연구원을 통해 태양광산업 관련 테스트시스템 구축에 주력해 화재방지테스트 시스템, 전력변환테스트 시스템 등을 개발함.  

  - 이러한 시스템들은 국제표준인증을 획득, 대만 태양광 모듈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킴.

  - 경제부는 태양광산업의 품질, 성능, 보안의 안정된 기술지원을 위해 최적화된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 2013년 6월 경제부는 ‘염수분무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함.

  - 이 시스템은 대만의 해안 부식 환경에 부합해 대만 태양광 발전소 테스트 요구사항을 해결함. 또한 글로벌 수준의 테스트 통해 태양전지 모듈제품의 품질 향상 기여

  - 대만 AUO와 TSMC SOLAR 등의 제품은 가장 높은 등급인 56일 테스트를 통과해 우수품질을 입증 받음.

 -  현재 대만 모듈, 태양광시스템 제조업체 10곳 이상이 이 시스템을 통해 일본, 인도 등 국제 시장 진출

 

 ○ 9월에는 ‘PV암모니아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해, 국제공인시험기관(CBTL) 인증을 획득함.

  - 태양광 모듈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모듈 재료의 부식에 의한 효율제고 및 수명연장 요구가 대두됨. 실제 2013년 6월 EU는 농업 관련 제품의 모듈 설치 시 암모니아 부식테스트를 필수 항목으로 지정한 바 있음.

  - PV암모니아 테스트 시스템을 통해 국제인증 절차의 수고를 덜어 원가절감 효과를 얻음.   

 

 ○ 2013년 12월 공업기술연구원과 포모사 플라스틱은 ‘염료감음형 태양전지 모듈기술’ 이전 계약 체결식을 갖고, 제 3대 태양전지 연구개발 생산을 시작함.

  - 염료감음형 태양전지는 염료와 나노기술을 이용해 저렴하나 고도의 에너지 효율을 갖도록 개발된 전지임.

  - 4년 후 생산라인이 완성되면 대만 국내 관련 산업 발전과 함께 생산규모 또한 300억 신 타이완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대만 태양광산업 전망

 

 ○ 대만 태양전지, 중국, 미국, 인도 등 새로운 수출판로 개척

  - 2012년 대만 태양전지 생산량은 19.2%, 실리콘 웨이퍼 생산량은 전세계시장의 8%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대만정부는 편향적 산업구조(미들스트림 위주)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미들스트림의 생산능력과 체계화된 설비시스템을 활용해 신흥시장에 진출할 계획임.

  - 2010년 대만 태양전지 수출국 통계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위주로 총 수출의 47% 점유율을 보였음. 그러나 중국의 적극적 태양광산업 추진과 일본 311 대지진 이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아시아시장이 유럽시장을 대체하면서 대만의 아시아 수출 비율 역시 증가함.

 

태양전지 수출 통계

	2009		2010		2011		2012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중국	24%	중국	24%	중국	26%	중국	28%
2	독일	16%	독일	14%	독일	15%	독일	14%
3	스페인	10%	스페인	9%	이탈리아	7%	일본	9%
4	한국	8%	미국	8%	미국	7%	미국	8%
5	이탈리아	7%	한국	8%	한국	6%	캐나다	6%
6	미국	6%	이탈리아	7%	영국	6%	영국	6%
7	인더	6%	일본	6%	스페인	6%	말레이시아	5%
8	룩셈부르크	5%	영국	5%	일본	5%	이탈리아	4%
9	일본	4%	폴란드	5%	인도	4%	한국	4%
10	영국	3%	인도	4%	캐나다	3%	인도	3%

자료원; PIDA(2013/6)

 

 ○ 2013년 대만 태양광산업 생산은 산업 재정비와 중국산에 대한 유럽정부의 딜레마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또한 정부 지원정책으로 산업환경 및 인프라 구축, 해외판로 확대 등이 소기목표를 달성해 태양광 설치규모 역시 2012년 100MW에 이어 2013년 130MW 달성 예측. 2030년에는 태양광 총 설치규모가 3,100MW에 달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대만 태양광제품의 해외 수출량 역시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해외 태양광발전소 계약금액은 100억 신 타이완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대만정부, 태양광산업 주력산업으로 육성

  - 중국, 미국, 일본으로 글로벌 태양광산업 판도가 재편되면서 2014년 글로벌 태양광산업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만 경제부 역시 태양광 발전산업의 주요설비 및 재료 R &D에 예산을 투입해 내수시장 확대와 수출증가 기대

  - 태양광 산업에서 다운스트림 부분 역량이 향후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예상, 경제부는 글로벌 태양광 발전소를 목표로 투자를 확대하고 구체적 방안을 시행 중

 

 

자료원: 經濟部能源局, PIDA, ITIS 공업기술연구원, Information Center for Overseas PV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