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촨성에 부는 그린산업

-쓰촨성 그린산업 현황-

□ 그린산업 발전배경

 ○ 서부대개발에 따른 심각한 환경문제 발생

  - 정부차원의 환경오염 방지설비 구축이 엄격하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많은 식당가, 청두시 외곽 지역은 오수를 그냥 방류하고 있음.

  - 쓰촨성은 장강(揚子江) 상류에 위치하여 이러한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은 장강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임.

 ○ 그린산업에 유리한 환경

  - 서부의 석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등 주요 자원이 중국 전체의 48%를 차지할 만큼 풍부하며 동부 연안에 비해 태양열, 풍력, 수력 등 그린산업 발전에 필요한 설비장치와 공장설립에 크게 유리함.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녹색성장에 관심이 큼.

 ○ 중국 지도부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등을 통한 ‘순환경제’를 재차 강조

  - 순환경제는 자원의 고효율적인 이용과 순환이용을 말하며 기본원칙은 간소화, 재활용, 자원화(3R원칙)이며 특징은 원료절감 및 저배출(폐기물) 등에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 이념에 부합하는 창조형 경제발전 모델을 지칭함.

  - 글로벌 녹색화 및 중국 에너지 절약·온실가스 감축, 환경보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자원세 적용 대상을 현재의 석유, 천연가스 제품에서 석탄, 광물자원, 수자원 등으로 확대하는 자원환경세 개혁을 추진

  - 이산화황, 화학적 산소 요구량에 대해서는 오염물 배출비 징수에서 세금징수로 변경하고 수은, 납 등이 포함된 高오염 제품과 산화질 등을 환경보호세 징수 대상에 포함

□  그린산업 관련 정책

 ○ 정부주도의 환경정책 마련

  - 쓰촨성 생태건설 규획 강요(四川省生态建设规划纲要 2007)를 발표하여 2015년까지 환경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로 목표하며 향후 15년간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할 예정임.

  - 청두시, 생태정원 확충 프로그램 발표, 안더(安德) 등 4개 시범지역 ‘진(镇)’을 기초로 피현(郫县) 전체에 생태정원을 확충하여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생태관광을 촉진하고 있음.

  - 더양시(德阳市), 환경오염 배상책임 보험 확대정책 실시, 환경오염 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음.

 ○ 12차 5개년 계획 기간, 그린산업 총생산액 1000억 위안, 총가치 300억 위안 목표 수립

  - 청두, 더양, 몐양, 즈공의 4대 핵심구역을 지정하여 고효율 에너지 절약, 선진 환경보호, 자원순환 이용 및 관련 산업 전문화 교육 등을 통해 산업 형성을 가속화

  - 국무원 비준의 산샤댐 및 상류 오염방지규획(三峡库区及其上游水污染防治规划)에 근거하여 이미 11차 5개년 기간에 103개의 공업오수 처리항목과 99개 생활오수 처리항목의 건설임무를 완성

□ 그린산업 프로젝트 현황

 (1) 신에너지(新能源) 분야

 ○ 청두시 신에너지 산업 설명회 및 프로젝트 체결식에서 솽류현(雙流縣) 인민정부는 14개 기업과 148억8800만 위안(24억 달러 상당)의 신에너지 산업 프로젝트를 체결

 ○ 전시회 및 전람회 개최를 통한 신에너지 분야 발전방향 모색

  - 2012 중국 청두 신재생 에너지 전람회(钟鼓成都新能源国际峰会暨展览会) 개최, 2009년 처음 개최되어 지난 3년간 누적 1200여 개 기업 참가, 6만여 명의 관중이 참가

 ○ 쓰촨성은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량산(凉山)에 30만k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안닝허구(安宁河谷)에는 대체에너지 기지를 건설할 예정

  - 2000W 발전소 평균 설비용량에 풍력 발전설비 8대를 설치하고 총 설치용량은 1만6000kW, 총 투자액은 1억8300만 위안에 이름.

 가. 풍력(风力) 분야

 ○ 쓰촨성은 12·5 계획 기간 동안 량산(凉山)에 30만k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안닝허구(安宁河谷)에는 대체에너지 기지를 건설할 예정

  - 이 프로젝트는 2000W 발전소 평균 설비용량에 풍력 발전설비 8대를 설치하고 총설치 용량은 1만6000kW, 총 투자액은 1억8300만 위안에 이름.

 나. 태양광(太阳能源) 분야

 ○ 쓰촨성 광위안시(广元)는 2013년 5월 800만 위안을 태양전지 산업 시설에 투자하기로 결정

 ○ 청두(成都) 솽류(雙流)의 중하이양 집광태양열 반사거울 프로젝트는 총 투자규모가 20억 위안에 달하고 2012년 3월에 완공될 예정

  - 태양열발전 집광거울, 헬리오스탯(heliostat) 생산라인을 건설하여 800MW급 태양열발전소를 탄생시킬 계획

(2)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

 ○ 석유가 부족한 중국에서 원유 수요량의 60%가 자동차 연료로 소모되어 정부 차원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 지원

  - 플러그인 혼합동력 자동차와 순전기자동차를 중점적으로 지원

  - R&D, A/S 등 영역별 장려를 위해 재정, 세수, 융자 지원

 ○ 정부구매 차량에만 지원하던 보조금을 개인용 자동차로 확대

 ○ 에너지 절약제품 惠民공정: 신에너지원 자동차 개인 구매자에 대당 3000위안의 보조금 지급 예정임. (2020. 6. 18. 시행 예정)

  - 정부구매 차량에만 지원하던 보조금을 개인용 자동차로 확대

 ○ 쓰촨다탕에너지투자유한회사(大唐能源投資有限公司)는 리튬전지 생산라인 및 연구센터 건설 프로젝트에 30억 위안을 투자

□ 시사점

 ○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신시장(중국 서부시장) 선점 필요

  - 현재 한국의 녹색시장은 포화 상태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필요한 상황

  -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전문분야의 경우 유럽 등 선진기술이 도입될 수 있으나 한국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높은 효율성 측면에 크게 밀리지 않음.

 ○ 현지 사정에 밝은 로컬업체와 협력이 중요

  - 중국은 ‘꽌시’가 주요하게 작용하는 국가로 정부 및 산하 유관기관 등과 우호적인 관계 구축이 장기적 프로젝트 추진 시 우선 고려될 부분임.

  - 서부지역의 개방도는 상대적으로 동부연안보다 낮기 때문에 물류 및 정부와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기업과의 합작이 중요

자료원: KOTRA 내부자료, SERI, LGERI, KITA, 대한상공회의소, kofec, 成都商报，四川日报网, elsevier.com/locate/geoforum, 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