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 비즈니스 하기, 르완다보다 어려워

- 높은 세금과 관료주의로 비즈니스 환경 열악 -

-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혁 효과 미미 -

 

 

 

□ 이탈리아 기업 환경, 르완다보다 어려워

 

 ○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4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전체 평가대상 189개 국가 중 65위를 기록

  - 2012년에 비해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르완다(32위), 보츠와나(56위)보다 이탈리아에서 기업하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평가

 

 ○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가 각각 1위에서 5위를 차지하며 2012년과 비교해 순위변동 없음

  - 독일이 21위로 EU국 중 가장 높은 순위에 랭크됐으며 벨기에(36위), 프랑스(38위), 스페인(52위)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하위권에 포진

  - 그리스, 루마니아, 체코 공화국은 이탈리아보다 낮은 순위에 위치

  - 한국은 2013년과 비교해 1단계 상승한 7위를 기록

 

2014 기업환경평가 상위 10개국의 2013년 순위

2014		2013
1	싱가폴	1
2	홍콩	2
3	뉴질랜드	3
4	미국	4
5	덴마크	5
6	말레이시아	12
7	한국	8
8	그루지아	9
9	노르웨이	6
10	영국	7

자료원: Doing business 2014

 

□ 이탈리아 기업 환경, 무엇이 문제인가?

 

 ○ 이탈리아 기업 환경의 최대 문제점은 관료주의와 느린 행정

  - 이탈리아 주요 일간지 ‘Il Sole 24’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 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전국 평균 175일로 시칠리아의 경우 무려 27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이탈리아의 느린 행정 처리와 관료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소요되는 기업 비용은 약 1700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 이번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서 이탈리아가 건축인허가 부문에서 112위를 차지한 것도 이탈리아의 고질적인 관료주의적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기업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높은 세율

  - 기업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는 또 다른 분야로는 이탈리아의 높은 세율이 꼽히며 이는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 이탈리아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평균 법인세 20.3%, 고용주세 43.4%, 기타 2.1% 등 총 65.8%로 OECD국 평균인 41.1%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

  - 연간 납부해야 하는 세금 항목 역시 약 15개로 세금 납부에만 연평균 269시간이 소비되는 등 업무의 효율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EU 조세 부담률 비교

 (단위: %)

자료원: Istat

 

 ○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이탈리아 내 창업 기피현상 심각

  -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탈리아 내 창업을 위한 절차는 OECD국 평균보다 1단계 많은 6단계로 절차의 복잡성과 이로 인해 소모되는 높은 비용이 창업에 악조건으로 작용

 

2014년 이탈리아 부문별 순위 변동

	순위(2013년)	순위(2014년)	순위 변동
창업	84	90	↓6
건축인허가	101	112	↓11
전기 연결	86	89	↓3
재산권 등록	54	34	↑20
자금조달	105	109	↓4
투자자 보호	51	52	↓1
세금납부	135	138	↓3
국제교역	58	56	↑2
분쟁해결	140	103	↑37
퇴출	30	33	↓3

자료원: Doing business 2014

 

□ 열악한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이탈리아 정부의 개혁 방안

 

 ○ 아직은 미비한 기업 환경 개선방안 효과

  -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업환경평가에서 이탈리아는 재산권 등록, 분쟁 해결, 퇴출 등 단 3개 지표만이 작년 평가에 비해 개선됨.

  - 상업용 건물명의 이전시 에너지 효율 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폐지하고 소유권 이전을 간소화하며 계약 시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 및 법원 고지 관련 절차와 파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경제시스템 재정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개선효과가 미비한 상황

 

□ 시사점

 

 ○ 이번 세계은행 Doing Business에서도 관료주의와 행정 비효율성 등 이탈리아의 고질적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

  - 이탈리아 정부는 각종 제도 개혁과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창업 열기를 활성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사회문제를 바로잡기에는 부족한 상황

  - 특히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기업에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정책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정부 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 외국인투자유치와 실업률 감소를 위해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보다 뒤처진 기업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냄.

  - 2013년 12월 기준 이탈리아 청년 실업률이 41.2%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회복을 위해 근본적인 개혁 조치와 경제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

 

 

자료원: 세계은행 Doing Business, Il sole 24 ore,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