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그린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대폭 축소

- 녹색인증서 지원 수량 Mwh당 태양광 3장, 풍력 1.5장, 수력 2.3장으로 하향 조정 -

□ 그린에너지 분야 투자 인센티브 대폭 축소

 ○ 최근 루마니아 정부는 2014년 1월1일부터 그린에너지 분야 투자관련 인센티브를 아래와 같이 축소할 예정임을 발표함.

  - 신규 투자건에 대해서 이번 투자 인센티브 축소 방침이 적용될 예정으로 기존 투자건의 경우 2013년 7월1일부 인센티브 유예방침을 적용할 예정임.

그린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축소 계획 ('14.1.1일부)

(단위: Mwh당 장)

  ○ 루마니아 정부는 그린에너지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8,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그린에너지 분야 투자기업에 대해 녹색인증서(Green Certificate)를 발전용량 기준으로 Mwh당 풍력 2장, 태양광 6장, 수력(10Mwh 미만) 3장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왔음.

  - 녹색인증서는 전력거래소(OPCOM)를 통해 장 당 27~55유로에 매각 가능

  ○ 그러나 루마니아 정부는 6월 7일 긴급명령을 통해 7월 1일부로 그린에너지 분야 인센티브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함.

그린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유예 시행 ('13.7.1일부)

(단위: Mwh당 장)

□ 시사점

 ○ 그린에너지 분야에 대한 내외국인 투자 대폭 감소 우려

  - 루마니아 그린에너지 분야 투자는 루마니아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 운영으로 최근 4년간 45억 유로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져 발전용량이 대폭 확대됨.

  - 2013년 10월 말 기준 발전용량은 태양광 656 Mwh, 풍력 2,459 Mwh, 수력 501 Mwh 등

  - 그러나 2013년 7월1일부 녹색인증서 인센티브 제공 유예를 기점으로 신규 투자는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며 2014년 1월1일부 인센티브의 축소는 그린에너지 분야에 대한 내외국인 투자의 대폭 감소로 이어질 전망임.

 ○ 루마니아 그린에너지 분야 투자진출 검토 중인 국내기업의 경우도 신중한 접근 필요

  -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그린에너지 분야 투자 인센티브가 대폭 감소될 예정으로 루마니아 그린에너지 분야 투자진출을 희망 또는 검토 중인 국내기업은 투자비용에 따른 수익률 등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국가에너지 관리청(ANRE),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보유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