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회사법 규제 완화로 투자환경 개선

- 외국기업의 인가 절차 삭제, 중간배당 실시 -

- 투자자 및 주주권익 보호 위주의 투자 보장제도 개선 -

□ 회사법의 규제 완화

 ○ 대만 행정원은 지난달 회사법에 대한 규제 완화안 심사를 발표함.

  - 이 개정안은 중간배당제를 실시하고 외국기업의 인가 절차를 간소화해 투자를 독려하고 외국자본의 진입 장벽을 낮춰 투자 환경을 개선하며 주주권익 및 기업환경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임.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개회사의 중간배당 실시, 양도 제한부 주식 발행대상의 확대, 외국기업의 인가제 삭제임.

회사법 개정 중점 사항

자료원: 경제일보,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정리

□ 중간배당제 실시

 ○ 중간배당은 회계연도 중간에 지불되는 배당을 말함. 중간배당제의 도입으로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자극됨.

 ○ 주주들에게는 재투자를 위해 도중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수익이 생겨 투자효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며, 중간배당제를 실시하는 기업에게는 투자자를 유인하는 작용을 해 자본을 유입하기 쉬워져 기업 경영의 탄력성이 증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창업투자, 기업의 재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양도 제한부 주식 발행대상 확대

 ○ 양도 제한부 주식은 기업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형식의 주식으로 일정기간 동안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방법임. 이 개정안으로 부여대상을 모회사 직원에게만 한정짓지 않고 국내외 자회사 직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해외시장 분포도가 높은 HTC, TSMC 등 과학기술산업의 인재유출 억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최대 혜택은 금융지주회사가 볼 것으로 전망됨.

 ○ 현재까지 대만의 금융지주회사는 대부분의 임직원이 자회사에 속해있고 금융, 은행, 보험 등 모회사에 속한 임직원의 수는 많지 않음. 따라서 이번 양도 제한부 주식의 발행대상이 확대된다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규모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재유출 억제 및 대외 스카우트 등 자회사의 직원들을 격려하고 인재유치 사업에 보탬이 되는 규정이 될 것임.

  - 그러나 현재 양안사이에 체결된 조례에 중국 국민이 대만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설립된 자회사의 임직원에게까지 주식부여대상이 확대될지는 미지수임. 따라서 이 사안이 결정되기까지는 쟁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됨.

□ 외국기업 인가 절차 삭제

 ○ 과거 외국기업은 대만투자 시 기업의 법인자격을 대만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 회사등록 및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 해외 자본의 유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정부 허가제를 삭제하고 자율등록 등의 제도를 통해 기업등록절차를 간소화시킴.

  - 인접 국가인 중국, 일본, 싱가폴 등지에도 사전 정부허가제는 없으며 인가절차 없이도 법인의 권리 및 능력을 인증해주고 있음.

 ○ 이번 조치로 그간 존재했던 외국자본에 대한 유입장벽이 사라지게 되어서 더욱 많은 외국자본이 대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대만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외국자본의 유입을 간소화시켰고 투자보장제도를 통해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여 대만 내 더욱 많은 외국기업 투자와 국내기업의 재투자가 예상됨.

자료원: 경제일보,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