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대통령, 국가 성장 로드맵으로 장밋빛 미래 제시

- 국민 행복추구 위해 국정 목표를 큰 정부에서 스마트 정부로 수정 -

- 2050년 인구 700만 명, 1인 GDP 5만5000달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 제시 -

 

 

 

 

□ 국가 민관합동 연석회의 개최

 

 ○ 차히아긴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 몽골 학계, 언론계, 비정부기구 대표 및 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들을 포함한 800여 명의 몽골 대표자와 2050년까지의 몽골 국가 성장 로드맵 관련 국가 민관합동 연석회의(National consultative meeting)를 주재

  - 국가 민관합동 연석회의 개최 목적은 몽골의 경제성장 방법과 정치 안정화 방법 모색임.

 

 ○ 대통령, 현재 몽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

  - 정부와 국회 내 감독 및 감사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장난 비행기 계기판에 비유해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함.

  - 몽골 대통령 차히아긴 엘벡도르지는 회의 초 몽골 정부를 몽골에 처음 수입된 핸드폰과 현재 사용 핸드폰에 비유, 정부가 스마트폰처럼 다양한 기능과 장점이 있어야 함을 제시

 

□ 합동연석 회의는 5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

 

 ○ 각 분야 및 진행자는 다음과 같음.

  - 결정자 분야: 국회의장 제.엥흐볼드와 국회의원 나.엥흐볼드

  - 창업자 분야: 총리 알탕호야그와 국회의원 뎀베레르

  - 지방 대표자 분야: 바트우르 울란바토르 시장과 바트소르 수흐바토르 시장

  - 전문가들 대표 분야: 몽골 국립대학교 총장 갈트바야르와 대통령 사법기관장 차강

  - 언론계 대표자 분야: 국회의원 사이항빌레그과 갈라르드

 

 ○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결정자 분야 회의에서 몽골 헌법 변경, 예산투자법 제정, 허가증 발급을 공무서비스 관련법으로 조정, 국가 재정 업무를 거래 은행으로 이전, 선거 관련 법 제정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헌법을 우선 변경하기로 결론 내림.

  - 창업자 분야 대표들은 큰 정부에서 스마트 정부로 성장하자는 의견에 100% 찬성함. 본 회의에서 국가재산을 사유화하는 제도의 범위를 넓게 조정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세금환경 개선과 세금법 제정은 거절함. 2014년 계획으로 가격고정제도에 집중, 개정된 투자법 실행, 관련 규정안 작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옴.

  - 언론계 대표자 회의 참석자들은 스마트 정부로의 성장에 지원 의사를 표명함.

  - 전문가 대표 분야 회의에서는 스마트 정부 정책 설립에 전문가와 연구원들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등 여러 의견이 나옴.

  - 지방 대표자 분야 회의에서는 지방 및 울란바토르의 업무 집행기관을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았으며 기관 간 인터넷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함.

 

□ 대통령 본인이 직접 미래 청사진을 제시

 

 ○ 몽골 대통령은 본 회의에 직접 작성한 몽골어 PPT 자료와 대형 스크린을 활용해 몽골 국가성장 로드맵 방향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항목별로 설명함.

  -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몽골의 가능성 1990-2050” 표임. 2050년 몽골의 인구는 700만, 1인 GDP는 5만5000달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함.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몽골의 가능성 1990~2050년

	1990년	2000년	2013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인구(백만 명)	2	2.4	2.9	3.5	4.5	5.5	7
평균수명(년)	60	64	68	73	78	80	85
GDP(10억 달러)	2.7	1.1	11	40	60	150	380
1인 GDP(달러)	1290	470	4000	11500	13000	27000	55000
국내 저축(10억 달러)	0.09	0.08	3.4	15	28	40	50
투자 지수(S &P)	-	-	BB-	A	AA	AAA	AAA
부패 지수 순위 (Transparency international)	-	-	94	20	10	5	1
경쟁력 지수 순위(WEF)	-	-	98	50	25	10	1

 

 ○ 현재의 상황을 20개 분야로 비교해 발표

  - 몽골을 다른 14개국과 경제, 비즈니스 환경, 인프라, 1인당 GDP, 국내 총 저축, 1인당 저축, 외환액 제고, 기술 발전 등 20가지 분야로 비교해 발표

  - 분야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경제를 비교하고 1인당 GDP를 달러로 보여줌.

 

  - 비즈니스 환경 조사(세계은행 2013년)

   * 총 189개국 중 몽골은 각각 181, 162, 133, 107위를 차지함.

 

 

 ○ 대통령이 생각하는 몽골 정부 및 공무원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 정부가 모든 분야에 간섭하는 방식

  - 법을 무시하는 의식

  - 직위에 오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의식

  - 경력이 있으면 연구 및 원리가 필요 없다는 의식

  - 선거 공약이 정치인들 마음에만 들면 된다는 의식

  - 결정 후 하루가 지나면 내일은 상관없다는 의식

 

 ○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다짐으로 결론을 매듭지음.

  - 대통령은 몽골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가난은 성장이 개인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정부가 독차지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

 

 

자료원: 몽골 대통령 공식 사이트(www.elbegdorj.mn), 몽골 언론,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