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간접세제 개요

- 부가가치세율은 18%로 높은 편 -

     

 

     

□ 부가가치세(KDV;Katma Değer Vergisi)

     

 ◦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해 부과됨. 개인이나 기업이 터키내에서 상업, 공업, 농업 또는 전문직 서비스 활동을 행했을 경우나 재화나 용역이 터키로 수입되었을 경우 부과됨.

     

 ◦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마다 부과되며 납세의무는 수입자 및 공급자에게 있으나 실제 세금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로 귀착됨

     

 ◦ 터키의 부가세율은 품목에 따라 1%, 8%, 18%가 있으며 대부분 품목의 부가세율은 18%로 내각에 의해 결정

     

품목별 부가세율

품목	세율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식품수송서비스, 신문, 잡지, 중고오토바이, 150s/m이하 주택, 장례서비스	1%
육류, 농기계, 중기계, 의약품, 의료용품 및 서비스, 요식업, 숙박업, 책, 신문용지, 바닥재, 가방, 신발, 가죽의류, 내의, 홈텍스타일, 면화, 양모, 박물관 및 극장 입장료, 유아식, 환자식 등	8%
기타 품목	18%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용역의 공급자, 수입자 및 터키를 통과하는 화물의 세관통관을 하고자 하는 자, 공공복권사업자, 우편사업자, 방송국, 경마사업자, 예술 및 스포츠 행사 사업자, 소득세법에 의한 부동산 및 기타 권리 임대사업자 등

  - 납세의무자가 터키에 거주하지 않거나 터키에 영업장이 소재하지 않을 경우, 재무부는 과세 대상 거래에 관련된 어떤 사람이라도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음

     

 ◦ 터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역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존재함

  - 터키 기업이나 개인이 원래 납세의무자인 외국기업을 대신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외국기업과의 거래 대가 지불 시 적용됨.

  - 한편 터키 기업은 이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같은 달에 환급받을 수 있음.

     

 ◦ 일부 품목의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일부 특례    

  - 섬유제품 임가공 및 기성원료 거래 시 매입자는 산출 부가세액의 1/3만을 판매자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2/3는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므로 판매자는 부가세의 1/3만을 납부

  - 고철, 폐지, 플라스틱 폐기물은 부가세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총 대가액이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물품과 서비스의 인도, 수입, 국제운송, 특수과세표준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대가액이 존재하지 않거나 금전 이외의 형태일 경우 시장가격으로 과세표준이 책정

     

 ◦ 부가가치세 납부 및 매입세액 공제 사례

  - 수입상이 100터키리라 어치의 물품을 최초 수입했을 경우 물품가액 100터키리라와 18% 부가세를 합쳐 수입상이 118터키리라를 세관에 지불: 수입상의 매입세액 공제액 18터키리라

  - 이후 수입상이 도매상에게 이 물품을 150터키리라에 판매하면 이 때 부과되는 부가세액은 27터키리라이며 수입상은 이중 매입세액 18터키리라를 공제한 9터키리라만을 세무서에 납부

  - 차량구입,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고물품,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가 불가능한 지출에 대한 부가세, 부가세 면세 대상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

     

 ◦ 부가세 면세 대상 거래

  - 상품 및 서비스 수출

  -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

  - 석유 탐사 활동

  - 국제 운송

  - 면세 특권을 가진 외교 대표부, 영사관 및 국제 기구의 직원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 부가세 과세 대상자이고 관련 당국에서 발급한 투자 인증서를 보유한 개인 또는 회사에 대한 기계 및 장비 공급(수입품 포함)

  -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항구 및 공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 문화, 교육, 의료, 보건 및 기타 유사 목적으로 정부 및 관련 기구에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사회적 지원 차원으로 또는 기타 세부 기준에 따른 면제

  - 별도의 5% 은행 및 보험 거래세가 부과되는 은행 및 보험 거래

  -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해외 지사 및 국내외 벤처 사업으로 발생한 회사 수입

  - 연구 개발 관련 거래

  - 특정 기부, 후원 또는 스포츠 행사 스폰서 경비

 

□ 기타 간접세

     

 ◦ 인지세

  - 계약서, 합의서, 신용장, 재무제표 등 광범위한 종류의 공증대상 문서에 부과되며 문서상 가액의 0.15%~0.75% 범위 내에서 부과

  - 문서 관련자들은 상호 합의하여 인지세를 분할하여 납부해야 하며 각각의 원본 문서마다 인지세는 따로 부과됨.

     

 ◦ 자동차세

  - 자동차, 요트, 비행기 및 헬리콥터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하며 매년 1월과 7월 2차에 걸쳐 납부

  - 육상교통수단의 경우 무게, 실린더용량, 연식, 연료를 감안하여 세액이 매년 결정

     

 ◦ 은행 보험 거래세(BITT)

  - 은행 및 보험 관련 거래와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은행 및 보험회사는 부가세 대신 각종 수수료, 이자 등에 대해 5%의 거래세를 납부

  - 외환거래의 경우 0.1%의 거래세 부과

     

 ◦ 상속 및 증여세

  - 증여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가의 10%~30%에 해당하는 증여세 부과

  - 상속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1%~10%의 상속세 부과

     

 ◦ 재산세

  -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연 2회에 걸쳐 부과되며 세율은 0.1%~0.3%

  - 부동산이 매매되었을 경우 매매가의 1%를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에게 과세

     

 ◦ 특별소비세(OTV)

  - 윤활유와 휘발유 등 석유제품, 자동차, 오토바이, 항공기, 요트, 담배 및 술, 콜라, 기타 사치품에 대해 부가세 이외에 별도로 부과

 

 

자료원: SARIIBRAHIMOGLU 법무법인, 터키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