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대통령, 신정부 출범 이후 유럽 정상으로 첫 국빈 방한

- 정상회담, 한-폴 경제협력포럼, 외대방문 특강 등 일정 소화 –

- 경제통상, 국방, 보건의료 등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 증진 논의 -

□ 10월 22일, 코모로프스키 폴란드 대통령 방한 정상회담

 ○ 양국 간 정무, 경제·통상, 국방·방산, 정보통신, 보건·의료, 문화교육 등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

  - 2004년 故 노무현 대통령 폴란드 방문 시, 양국 간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Future-oriented partnership) 수립 이후 이번 방문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기로 합의함.

  - 박근혜 대통령은 폴란드가 중유럽 내 한국 최대 교역·투자대상국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의정서가 양국 간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원만한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함.

  - 이에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투자가 폴란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경제특구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함.

  -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지난 2012년 5월 8~9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제1차 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을 개최해 개정에 합의하고 가서명함. 이후 이번 방한을 통해 개정 의정서를 체결함.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1992년 2월 발효된 이후 20년이 경과해 사용료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금융정보 교환, 조세회피방지 규정 등이 OECD 등 국제기준에 미흡한 점이 작년 개정 협상을 개최하게 된 배경임.

 ○ 산업·분야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논의

  - 국방·방산분야: 국방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정보 교환, 군수지원, 군사교육훈련 등 국방·방산분야 협력이 기대됨. 폴란드는 지속적으로 군 현대화 프로젝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오고 있음.

  - 소각로, ICT 등 프로젝트 수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포스코 크라쿠프 소각로 건설사업 및 폴란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프로젝트 수주를 언급하며 원전분야 및 전자정부분야의 협력을 강조함. 미하우 보니 폴란드 디지털행정부 장관이 양국 간 전자정부협력 MOU를 체결하고, 폴란드에서 ‘디지털 폴란드 2014-2020’ 프로그램이 본격화됨. KT 컨소시엄의 마조비에츠키에주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프로젝트 수주는 우리 기업의 유럽 프로젝트시장 진출에 물꼬를 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보건의료분야: 지난 5월 양국 보건부 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약 및 보건의료분야에 협력 및 노하우, 기술 공유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 이 외 공동 학술연구 프로젝트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협력체계,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등 양국 간 교류확대와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함.

□ 10월 23일, 한-폴 경제협력포럼에 참석

 ○ 이날 코모로프스키 폴란드 대통령은 KOTRA를 방문하고, 윤상직 산업통상지원부장관, 오영호 KOTRA 사장, 삼성전자, 대우인터내셔널, KT, 만도기계, 포스코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을 논의함.

숫자로 알아보는 폴란드 내 한국 투자기업의 현주소

자료원: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종합

  - KOTRA-폴란드 투자청은 MOU를 체결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협의함.

주: 왼쪽부터 Mr. Janusz Piechocinski 폴란드 경제부 장관(부총리),Ms. Bozena Czaja 폴란드 투자청

 부청장, H.E. Bronislaw Komorowski 폴란드 대통령, 오영호 KOTRA 사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료원: KOTRA

  - 이 날 포럼에서는 폴란드 정부 및 기업인들이 폴란드 유망 프로젝트, 한국 진출기업의 투자 성공사례 등을 발표함.

□ 시사점

 ○ 신정부 출범 이후 유럽 정상으로서는 첫 방한인 이번 폴란드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 정부 및 기관의 향후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고 더 공고한 협력체제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폴란드는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러시아 등 7개국 국경선을 접하는 중동부 유럽의 중심지로 1000㎞ 반경 내 인구 2억5000만 명의 시장을 잇는 EU시장 진출의 거점임. 이공계 및 어학 능력이 뛰어난 인재와 2009년 EU국 중 유일한 플러스 성장국가(1.6%), EU 28개 회원국 중 EU 기금 최대 수혜국, EU 내 낮은 법인세율 등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음.

  - 폴란드 정부는 해외 투자처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특별경제규역(SEZ) 14개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Cash Grant 제도와 지방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등 다양한 투자유치제도를 운용해 우리 기업은 폴란드 진출 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청와대뉴스, KOTRA, 기획재정부,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