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건강서비스 2020년 8억 위안 규모 성장 전망

- 중국 국무원 ‘건강서비스 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발표 -

　- 의료서비스 시장의 대외개방 확대 예상 -

□ 중국, ‘건강서비스 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발표

 ○ 지난 9월 27일, 중국 국무원은 ‘건강서비스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國發[2013]40號)을 발표하여 처음으로 건강서비스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

  - 기존의 의료·건강 서비스 시장의 재정과 세무 정책을 개정하고 시장진입 조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조치들을 규정하여 중국 정부의 개방된 건강 관련 서비스 시장 구축 의지를 보여줌.

 ○ '의견'이 정의한 건강서비스 사업이란 의료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건강보험 및 관련서비스, 약품, 의료기구, 보건(保健)용품, 보건식품, 헬스상품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와 관련 산업을 가리킴.

 ○ '의견'에 따르면 관련 시장구조의 합리화를 통해 2020년 건강서비스 시장 규모를 8억 위안으로 성장시킬 계획

□ 더욱 개방적이고 공평한 건강서비스 시장 도모

 ○ '의견'은 기업, 자선기구, 재단, 상업보험기구 등 사회자본이 다양한 형식으로 의료기구를 설립하고 기본의료서비스 제공 등 건강서비스 시장에 빠르고,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이라고 밝힘.

○ '의견'에 따르면 향후 비공립(非公立) 의료기구도 공립 의료기구와 같게 행정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토지, 수도, 전기, 가스 사용에 대한 가격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건강서비스 시장은 '법률이 규정하지 않으면 허용'의 시장진입 원칙을 도입하여 내자(内资)에　개방한　모든　의료서비스　시장 영역　외자（外资）에게도　개방할　것으로　계획

□ 건강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매혹적인 건강서비스 시장 전망

 ○ 건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 중국 도시주민들의 가처분수입은 2005년 1만 493위안에서 2012년 2만 4565위안으로 농촌주민의 순수입은 3,254위안에서 7,917위안으로 증가

  - 2011년 도시주민 의료·건강 소비지출은 1인당 969위안으로 2005년 대비 61.26% 증가했고 농촌주민들의 의료·건강 소비지출은 1인당 436.75위안으로 2005년과 비교해 159.82% 증가.

도시/농촌 주민의 수입과 의료·건강·소비지출 비용

            자료원: 전망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 중국 건강서비스 시장전망 매우 밝아

  - 매년 미국의 의료지출은 1조 4000억 달러로 GDP의 14%~17% 비중이나 중국의 의료지출은 매년 1조 달러 규모로 GDP의 4.8% 수준

  - 학자들의 보수적 예측에 의하면 전국 2억 5000만 도시주민의 8%는 건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음.

  - 이 수요에 대한 지출을 900위안으로 산정하여도 중국 건강서비스 산업은 180억 위안에 달함.

자료원: 中國政府網，中國前瞻網，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