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철도부문 FDI 100% 개방

- 철도산업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허용할 것 –

- 관련 산업분야 외국기업 몰릴 것으로 예상돼 –

□ 인도 철도산업분야 외국인 투자 허용

 ○ 인도 철도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해 철도화물분야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기로 함.

  - 인도 산업정책지원국(DIPP)은 인프라 개발을 포함한 철도 프로젝트 부문 FDI 100% 개방에 관한 내각 계획안을 발표함.

  - 철도선 뿐만 아니라 항만 연계성 사업을 위한 특수 목적 차량(SPVs)에 대한 100% 지분 소유도 허용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철도산업 투자 계획에 힘 실어줄 것

  - 철도 당국은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을 위해 정부-민간 합작 사업 부문에 올해에만 600억 루피(약 1조 3000억원) 자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향후 5년동안 약 60조 원을 투자하여 철도 역 개선과 선로 증축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임.

  - DIPP 관계자에 따르면, 항구와 광산을 연결하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사업에 제한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100% 허용될 것이라 함.

매일 2300만 명이 이용하는 인도 철도

자료원: The Wall Street Journal

□ 이용객 수에 비해 낙후된 인도 철도

 ○ 매일 2000만 이상의 인구가 철도 이용, 280톤 이상 화물 운송

  - 인도 철도산업은 인도 철도청의 소유 아래 운영됨. 7500개의 역과 6만5000km 운송 구간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철도 네트워크로 매일 2300만 승객이 이용함.

  - 1853년 첫 운행 이래 현재 5만9713개의 승객 열차, 22만9381개의 화물차, 9213개의 기관차 보유함. 매일 1만 대 이상의 기차가 운행 중임.

  - 인도 철도는 인도 전 지역을 그물망처럼 연결하고 있으며 28개의 도시를 포함해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과도 이어짐.

  - 올해 4월-7월 3개월간 3억4300만 미터톤(metric ton·1미터톤=1000㎏)을 수송하였고 이는 작년에 비해 4.9% 성장한 수치임.

 ○ 이용량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철도 시스템

  - 현재 인도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도로 교통, 발전소, 철도 분야의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었으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

  - 철도청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3-14년 값싼 철도 요금으로 인해 여객운송 부문에서 2500억 루피(약 39억5000만 달러)규모의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 예상

인도 철도망 발전 현황

자료원: Maps of India

□ 인도로 모여드는 외국 기업들

 ○ 인도 내 여러 정부-민간 합작 프로젝트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럽 국가들이 인도 철도사업에 큰 관심을 나타냄.

 ○ 체코 최대의 철도 부품 제조기업 Bonatrans가 현재 인도 내 철도산업 진출계획을 발표함.

  - Bonatrans는 마하쉬트라 주 Aurangabad 지역에 20억 루피를 투자하여 차륜 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연 2만 개의 차륜 생산을 목표로 2015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함.

□ 시사점

 ○ 외국인 투자 허용이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 철도산업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됨.

  - 인도는 GDP의 4.8%를 차지하는 거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자본 유입이 시급한 상황으로, 회계연도 2012-13년에 전년 대비 38% 감소한 220억 규모의 외국 자본이 유치됨.

 ○ 인도 정부는 부분적 100% 외국인직접투자가 허용될 철도산업분야와 국방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전반적으로 FDI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

  - 지난해 9월 이후 만모한 싱 총리는 슈퍼마켓, 항공, 통신 분야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 바 있음.

  - 수시로 변화하는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에 대해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함.

자료원: The Wall Street Journal India, Economic Times, Maps of India 및 KOTRA 뭄바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