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속도로 무료통행 실현하나

- 미래 중국 도로의 97%이상 무료통행 가능할 것으로 기대 -

- 중국 2030년 전국 도로망 40만km까지 확대 계획 -

ㅁ 중국 고속도로 개발사업 현황

 ㅇ 2030년까지 국가 고속도로망 개발사업 총 개발규모는 11만8000km로 계획

  - 중국 교통운수부가 발표한 국가도로망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고속도로 개발사업의 총 규모는 11만8000km로 지난 2004년 발표한 2020년 '국가고속도로망계획'목표보다 3만3000km 증가함.

  - 국가고속도로망 개발사업은 수도와 다른도시를 연결하는 7개 도로, 남북으로 난 11개 도로, 동서로 뻗은 18개 도로, 지역우회도로 및 대체로, 간선도로로 구성됨.  

  - 최근 ‘지서우(吉首)-은시(恩施)-안강(安康)’ 노선이 개별계획으로 추가됨.

 ㅇ 정부, 지방 도로망 개발사업을 두 배로 늘려

  - 이전에 발표되었던 고속도로망 계획보다 지방도로의 계획조정이 더욱 활발해짐.

  - 각 지방의 도로발전목표가 높은편으로 광동(□東), 사천(四川), 내몽고(內蒙古), 운남(云南)의 경우 약 1만km의 고속도로를 발전할 계획.

  - 장시성(江西), 허난(河南), 산시성(山西) 또한 고속도로 계획을 확대하였으며 장시성은 2020년 도로계획목표였던 4650km에서 6050km으로, 허난은 6840km에서 8070km, 산시성은 4050km에서 6160km로 계획 목표를 상향 조정함.

국가도로망 계획 현황

ㅁ 미래 중국 도로의 97%이상 ‘무료통행’ 실현 가능성 보여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황민(黃民) 기초산업국 국장(基□産業司 司長)은 '2030년 전국도로망 40만1000km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황 국장은 "합리적인 배치와 구조 최적화 녹색개발 등을 원칙으로 명확한 계획 수행을 통해 2030 년 전국 도로망을 40만1000km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그 중 일반국도는 26만5000km, 국가고속도로 11만8000km, 기타 도로는 약 1만8000km로 개발할 계획이며, 최적화 되고 원활한 도로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도로망이 증가함에 따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도로의 비율이 적어지면서 무료 통행 고속도로 전환효과가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됨.

 ㅇ ‘2030년 국가 고속도로망’, 앞서 발표되었던 계획보다 기본적인 것에 초점 맞춰

  - NDRC는 도로의 공공서비스 기능에 더 중점을 두어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체적인 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해 도로뿐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도시화를 더 강조하여 실제로 ‘국가도시시스템계획(2006-2020)’, ‘국가 주요기능 영역 계획’ 등의 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도시 내 응집력 강화 및 외부 교통망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도시화 개발을 지원하기로 함.

ㅁ 시사점

 ㅇ 중국의 도로망계획은 198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약 10년마다 계획을 새로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 그 목표와 방향이 더 확대되고 구체화되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도로망 계획 발전으로 도로건설업뿐 아니라 교통운송업, 교통시스템산업, 스마트도시화산업 등 부가적인 산업에서의 상당한 수요창출과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 시장개척이 필요함.

  - 국가도로망계획(國家公路□規□(2013-2030年)의 목표는 단지 도로망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교통인프라 산업의 개선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중국 도로 건설은 공공조달 또는 공공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차, 3차 벤더 또는 협력사로 참여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여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국투자(中國投資), 무역관 보유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