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유류보조금 폐지 등 경제개혁안 전격 시행

- 정부, 연간 35억 달러 유류 보조금 더 이상 지원 불가 밝혀 -

- 수단 파운드화, 블랙마켓 환율은 2007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 -

□ 수단 경제개혁안, 9월 24일부로 전격 시행 예정

 ○ 수단 정부는 6월 22일 오후 유류보조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안을 6월 24일부로 시행한다고 전격 발표했으며 23일 주요 언론은 경제개혁안 시행을 일제히 주요 이슈로 다루었음. 이에 따라 시내 주유소는 22일 저녁부터 유류가격 인상에 대비하려는 차량들로 매우 혼잡했으며 아울러 수단 파운드화(이하 파운드) 암시장 환율은 달러당 7.8파운드까지 치솟아 공식 환율(5.5파운드) 대비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음.

 ○ 그간 수단 정부는 경제개혁안 시행을 앞두고 지난 8월부터 재정부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야당 및 시민단체의 우려 속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는 확고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수단 재정부는 지난해 약 10억 달러의 유류보조금이 지급됐으며 올해부터는 약 35억 달러가 소요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언론에 피력했음. 그간 수단 정부는 원유를 배럴당 49달러에 정유소에 공급하고 국제 가격과의 차액에 보조금을 지급해왔음.

 ○ 그러나 카르툼 KBC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미 하루 전인 23일부터 시내 주유소의 휘발류 리터당 가격은 기존 약 2.78파운드(달러)에서 68% 오른 4.67파운드에, 디젤 리터당 가격은 65% 오른 4.67파운드에, 가정용 LPG는 19% 올라 kg당 25파운드에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음.

□ 개혁안, 세수 증대-수출구조 개편-정부지출 축소가 최대 목표

 ○ 수단은 지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07~2011)과정에서 남수단 독립을 경험했으며 현재는 2차 경제개발계획(2012~2016)을 시행 중임. 2차 계획은 크게 3개 분야로 정부 관리, 경제부문 및 사회문화개선으로 구성돼 있음. 이번 경제개혁 조치는 경제안정화 시행을 위해 지난해 6월 시행된 긴축재정정책의 연장선으로 수단 정부는 2차 5개년 국가개발계획 내 별도의 3개년 경제개혁플랜을 시행해옴.

 ○ 2012년 6월 발표된 긴축정책으로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부가세(15%->17%) 등의 세율이 인상됐으며 공공자산 매각, 공기업 민영화, 원유 및 금(Gold) 증산이 수행된 바 있음. 또한, 재정지출 축소를 위해 정부 조직 50% 감축, 유류보조금 축소 및 환율 평가절하 등이 계획된 바 있음. 파운드화 및 달러 환율은 지난해 6월 19일 수단중앙은행이 공식환율(관세적용 시)을 기존 2.75파운드/달러에서 4.4파운드/달러로 약 60%를 평가절하한 바 있음.

 ○ 이번 경제개혁안의 최대 이슈는 유류보조금 폐지로 수단 정부와 여당 NCP는 각계의 의견 수렴과 민간/대학 등의 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 등에 약 1개월에 걸쳐 보조금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해왔음.

 ○ 수단 정부는 야당 등의 선동 또는 민간단체의 자발적 데모/집회 계획 등을 간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시내는 평온한 상태임. 이는 정부가 유류보조금 폐지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계획 등을 발표해 시장의 저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풀이됨. 이와 관련해 수단 노동자협회는 9월 중순 올해 최저 임금인상률을 11~55% 내외로 올리는 가이드라인을 주장한 바 있음. 이와 더불어 수단 정부는 유류보조금 폐지에 따른 정부 여력을 바탕으로 밀, Gum Arabic 및 축산물 등 비석유 부문의 지원 확대를 통한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로 발표했음.

 ○ 한편, EIU 추산에 따르면 수단의 13년 기준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약 25억 달러 규모로 나타남. 이는 수단 중앙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경상수지 적자 규모인 52억달러 대비 크게 개선된 수치임.

□ 일부 언론 및 야당, 물가상승 억제 조치 필요성 언급과 국민적 저항 우려 피력

 ○ 일부 언론은 수단 정부의 3개년 경제개혁 조치의 성과로 언급된 인플레이션 상승률 둔화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며 수단 중앙은행이 발표한 올해 6월 기준 인플레이션 23.8%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50% 이상이 현실적이라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게재하기도 했음. 반면 일부 영자신문은 사설을 통해 경제개혁 조치의 성패는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정부 및 공무원들의 현장 물가단속 강화에 달려 있으므로 정부의 적절한 노력을 당부했음.

 ○ 지난 2010년 현 대통령과 대선을 치룬 야당인 DUP(Democratic Unionist Party)는 이번 유류보조금 폐지가 90%에 이르는 저소득층에는 재앙이나 마찬가지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 언급했음. 또한 SCP(Sudanese Communist Party)는 지난주 정부의 유류보조금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민들이 현 정부를 와해시켜야 한다고 격하게 반응하기도 했음.

□ 시사점

 ○ 2012년 시작된 수단 정부의 3개년 경제 개혁안의 최대 화두인 유류보조금 폐지가 현실화됨으로써 사실상 현 정부는 2015년 대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경제 개혁이자 정치적 모험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됨.

 ○ 9월초 남수단 정부와의 정상회담 결과인 석유 수출 재개의 탄력을 바탕으로 시행된 이번 경제개혁안 조치는 향후 수단 정부의 경제지표 개선에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함. 그러나 우려되는 물가상승 도미노 현상에 대한 수단 정부의 관리 방안과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함.

자료원: 수단 주요 일간지, 수단중앙은행, EIU Country report(8월) 및 KOTRA 카르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