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사례로 보는 인도 내 유사상표 분쟁

- 올해 인도 진출 앞둔 이케아, 인도 내 유사상표 사용 기업에 소송 -

- 인도진출 기업 등록상표 관리 강화할 필요 있어 -

□ 올해 인도 진출을 앞둔 이케아, 인도 내 유사상표 기업에 대해 법적 대응 시작

 ○ 지난 5월, 인도 정부는 이케아의 1050억 루피(약 16억 6000만 달러) 규모 투자를 최종 허가

  - 인도 내 25개의 매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케아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인도 주 정부와의 상의 끝에 하이데라바드 지역에 첫번째 매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함

 ○ 이케아는 인도 법원에 인도 내 10여 개의 유사상표를 지닌 기업들에 사업 중단을 요구함.

  - 이케아 법률사무소 KG Bansal &Company Associates 대표 SK Bansal에 따르면 지난 3개월~4개월 간 인도 시장 내 이케아와 유사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새로 등록하려는 인도 기업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

  - 델리, 뭄바이, 하이데라바드, 방갈로르, 찬디가르 지역의 15개 기업에 대해 이미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상태임.

 ○ 이케아 법률 관계자들은 이케아와 발음이 비슷한 “Aikya Global” 사에게 회사 홈페이지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며 1000페이지에 달하는 법적 공지를 내림.

  - 이에 대해 Aikya 의 책임자 Mariyanka 는 이케아와 사업 분야가 완전히 다르며 이러한 법적 공지는 명백한 대기업의 횡포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냄.

 ○ 연매출 150억 루피 규모의 방갈로르에 기반을 둔 'IKYA Human Capital Solutions' 사도 비슷한 법적 공지를 받음.

  - 책임자인 Ajit Issac 에 따르면 ‘IKYA’ 는 ‘유일함’을 뜻하는 고대 산스크리트어에서 비롯되었으며 소매 시장 분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고 이의 제기

  - 이에 대해 이케아 측에서는 이케아는 인도에서 정식 등록된 기업으로 45개 분야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비슷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IKEA’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함.
 

이케아와 인도 내 이케아와 유사 상표를 지닌 기업들

자료원: 각 기업 홈페이지

□ 인도 내 특허법 관련 사례

 ○ 월마트, 스타벅스, 까르푸 등의 외국 소매 기업들도 유사한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하는 인도 회사에 대해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적 있음.

  - 지난 2007년, 월마트는Call-Mart, Mall-Mart, Val-Mart, Hall-Mart 에 대해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으며 까르푸는 Carrefour House of Interiors 에 대해 특허 침해 건으로 승소하였음.

□ 인도 내 상표(trademark) 관련법

 ○ 인도 내 상표등록 관련 절차 및 소요 비용

자료원: Trade Mark Rules, 2002

  - 인도 내 상표등록 존속기간은 10년이며 등록 상표권자가 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면 만료일로부터 10년씩 존속기간이 갱신됨.

 ○ 인도 내 유사상표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