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정부, 일본에 수출하는 킹크랩도 규제

- 한국에 이어 일본 수출물량도 정부 통제 -

□ 러시아산 킹크랩 일본 수출 까다로워져

 ○ 일본에 수출하는 러시아산 킹크랩도 수출절차가 까다로움. 러시아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인허가)를 보유한 일본 수입업체만 러시아 킹크랩을 수입할 수 있음.

 ○ 증명서의 내용과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지만, 러시아 정부의 발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러시아 정부에 받은 일종의 수입면허를 보유한 일본 수입업체만 킹크랩을 수입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기업은 적법한 절차대로 수입이 불가능해짐.

 ○ 이 증명서는 러시아 수산청 극동지부에서만 발급함.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증명서 발급까지는 2일 정도 소요된다고 함.

 ○ 이번 조치는 2012년 9월 8일에 러-일 간 체결된 어업협정에 근거하며 증명서가 없는 러시아산 킹크랩은 일본 내에서 유통이 금지되고 일본 정부의 규제를 받음.

□ 러시아산 킹크랩 불법수출에 열 받은 러시아

 ○ 사실 러시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을 타깃으로만 한 것은 아님. 러시아는 수산물 수출에서 한국 정부와도 심심치 않게 마찰을 겪음.

 ○ 특히, 킹크랩은 한국 내에서 러시아산 킹크랩이 일본 등 제3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등 러시아산 킹크랩의 불법 어획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옴.

 ○ 러시아산 킹크랩이 한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배경에는 ‘한-러 어업방지협정’이 있는데, 이 협정에 의하면 러시아 정부의 검역과 수출신고를 받지 않은 러시아산 수산물은 한국에 수출할 수 없게 돼 있음. 적법절차를 밟은 수산물 또한 연간 300톤으로 제한하고 있어 불법 어획한 러시아산 수산물을 싸게 구매한 수입업체는 시장에서 비싸게 유통할 수 있음.

 ○ 불법 혹은 편법으로 어획된 러시아 수산물이 한국․일본 등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는 한-일 양국의 수입업체 간 연결을 끊으려 함. 한국과 어업협정을 통해 불법수산물 유통을 규제에 이어 이번에는 일본 내 불법수산물 유통을 막고자 하는 것임.

□ 국내 수산물 물가상승 우려, 수입대체국 발굴 노력 기울여야

 ○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수산물 상당수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데, 러시아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쿼터를 줄이고 수출절차를 까다롭게 할수록 국내에 유통되는 러시아산 수산물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음.

 ○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의 수산업 관련 정책기조를 살펴볼 때 러시아 수산물 수입물량 감소를 일시적인 어려움으로만 볼 수는 없음. 러시아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국산 수산물의 무분별한 남획과 국외유출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수산가공산업을 육성해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함.

 ○ 지금까지 러시아는 수산물을 잡은 그대로 냉동하거나 간단하게 손질해 수출했지만, 앞으로는 1, 2차 가공을 통해 상품화된 수산물을 국내에 유통하고 수출도 하겠다는 계획이 있음. 러시아 연해주 주 정부가 수산물 클러스터 육성을 외치고 다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임.

 ○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잦은 마찰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통상마찰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국내 수입기업 또한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대체국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자료원: PrimaMedia 9.13일자 등 기사 종합,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