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 D-365일, 무엇이 달라졌나

- 스코틀랜드, 경제적 부담 우려에 독립지지율 27%로 급감 -

- 잉글랜드, “그래 제발 떠나가라” 독립 찬성 위해 투표참여 요구 -

에딘버러에 설치된 독립 캠페인 조형물

자료원: 스코틀랜드 민족당

□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까지 1년 남은 현재 전개양상 급변

 ○ 9월 18일 기준, 국민투표까지 365일 남은 시점에 스코틀랜드인의 독립 지지율 저조

  - 2014년 9월 18일로 예정된 스코틀랜드의 United Kingdom 탈퇴 여부를 위한 국민투표를 1년 앞두고 실시된 일간지 데일리메일 여론조사에서 현상 유지 59%, 모름 14%, 독립 희망 27%로 나타났음.

  - 유력 여론조사기관 PSO(Progressive Scottish Opinion)가 실시한 다음 총선 투표 의향에 대한 설문에서는 독립을 추진한 집권당 스코틀랜드민족당(SNP: Scottish Nnational Party)이 불과 25%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집권당의 지도력 또한 붕괴기로에 놓인 것으로 분석됨.

  - 스코틀랜드인들이 독립을 꺼리는 이유는 경제적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집권당 SNP가 주장했던 장밋빛 경제 청사진의 당위성이 논파되기 때문

   * 참고: 스코틀랜드 독립 여론을 주도한 SNP 당수이자 현 스코틀랜드 실권자(1등 대신) 알렉스 사몬드는 2002년부터 줄곧 스코틀랜드 독립을 주장할 때마다 EU 재가입은 전혀 불필요하며 기존의 국제질서가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약속해왔으나, 실제로는 EU는 물론 UN에도 재가입해 국제사회에서 신생국 지위를 승인받아야 하며, 현재 UK 자격으로 서명한 1만4000여 개에 달하는 국제조약을 개별적으로 다시 체결해야 함. 또한, 북대서양 조약기구나 인터폴과 같은 국제기구에도 다시 가입해야만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외톨이 국가'로 국정운영에 큰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됨.

□ 스코틀랜드 독립 경제적 당위성은 사상누각

 ○ 스코틀랜드, 독립 이후 세금 15% 이상 인상될 것

  - 스코틀랜드의 1인당 공공 지출은 이미 UK보다 11%, 액수로는 1128파운드나 더 쓰고 있으며, 독립 스코틀랜드는 현 UK와 유사한 수준의 공공지출을 유지해야 대외신용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약 25억 파운드 삭감하든지 세금을 15% 인상해야 이를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짐.

 ○ 북해유전 가져가더라도 짐만 떠안는 꼴

  - 스코틀랜드 독립의 가장 큰 명분으로 지목됐던 북해유전 또한 독립 완료 예상시점인 2016년까지 매출이 약 34억 파운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독립 스코틀랜드의 경제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최소 60억 파운드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독립 시 새로운 “건국과정” 필요

  - UK 정부가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전망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코틀랜드는 현재 독립국가로서의 지위 없이 UK 소속인 하나의 “자치주”이기 때문에 독립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국제사회의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음.

  - EU 또한 스코틀랜드 독립 시 EU 회원국으로서 재가입을 신청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힘.

  - 신생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하며 UN 재가입, 무역, 외교 및 군사적 협정을 모두 다시 체결해야 함.

□ 국민투표에 잉글랜드 참여 가능성 대두

 ○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독립 이루도록 “우리도 투표 참여하게 해달라”

  - 잉글랜드인들은 현재 스코틀랜드가 쓰는 막대한 공공자금이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면서도 정작 스코틀랜드인이 받는 복지 혜택은 잉글랜드인들에게 미적용돼 차별주의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음.

  - 2012/13 회계연도 기준, 스코틀랜드는 620억 파운드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스코틀랜드 세수는 450억 파운드에 불과해 나머지 170억 파운드는 잉글랜드 세수로 충당했음.

  - UK의 일원이 독립하는데 있어 잉글랜드 또한 이해당사자인데 국민투표의 투표권은 스코틀랜드인에게만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이념상 불공평하며, 잉글랜드 주민들도 동등하게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원(헌법재판소 역)에 제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UK 정부는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형식과 절차를 변경해야만 할 가능성이 커짐.

□ 시사점 및 전망

 ○ 국민투표 변수 생겨 전망 불확실

  - 잉글랜드인들의 투표참여 배제가 반민주주의적이라는 상원 판결이 나올 경우 2014년 9월 18일로 확정되고 법제화된 일정의 변경은 불가하므로 기한은 유지한 채 잉글랜드의 투표참여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최근 8개월 이내 잉글랜드인들의 스코틀랜드 독립 찬반 여론 조사는 없었으나 스코틀랜드 독립이 UK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정적자 축소에 일조하기 때문에 지지 여론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며, 잉글랜드의 압도적으로 높은 인구를 감안할 때 독립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독립 직후 스코틀랜드와 교역하는 한국 기업은 FTA 무효화에 대비해야 할 것

  - 스코틀랜드 독립이 성취될 경우, EU 회원국 지위를 자동 상실하게 되며 재가입 여부는 UK의 2017년 EU 탈퇴 이후에나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한-EU FTA를 통한 관세혜택이 무효화되며, 제3국 기본세율로 회귀할 전망으로 스코틀랜드와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피해를 감수해야 함.

 ○ 독립 강행 시 방산·에너지부문 시장기회 많아

  - 현재 스코틀랜드 자치 정부에 허락된 자치권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당의 정책은 독립이 현실화되서도 UK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문제를 중화시키기 위해 자주국방을 공약에 포함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영국군'과 차별화된 스코틀랜드 독자 군대 보유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돼 방산부문 수출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미 독립 당위성을 찾기 위해 경제성이 의심되는 에너지 자산의 매각 및 미개발 지역의 개발을 서두름. 애버딘시를 기점으로 200마일 범위인 북해지역의 지하탐사 개발권 매물이 급속도로 시장에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체를 인수한 한국 석유공사 및 에너지 기업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Scottish Government, Scottish National Party, Progressive Scottish Opinion 및 KOTRA 런던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