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인프라 건설부문, 외국인직접 투자 정책 동향

- 2020년, 외국인직접 투자 250억 달러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 침체 되었던 주택 건설 부문, 투자 도입과 철수 규제 완화로 활기 되찾을 것으로 보여-

 

 

 

□ 인도 건설 부문시장

 

 ○ 인도 건설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인도 건설 부문이 2020년에 1800억 달러 규모로 증가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외국인직접 투자는 2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많은 인구 수,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수준 증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도시화는 인도 건설 부문 시장 성장의 원동력임. 특히 인도 주택 시장은 국내총생산(GDP)의 5%~6%를 차지함.

  - 지난 수 십 년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인프라 개발 정책으로 인도 건설 부문이 체계화 됨.

 

 ○ 최근 인도 건설 부문, 문제점 드러나

  - 건설 부문은 자본 부족, 복잡한 건설 허가 승인 절차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음.

  - 주택 공급이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주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 건설 부문은 소수 대기업만 활동하고 있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함.

 

□ 인도, 인프라 건설 부문 외국인직접 투자 규제 완화 예정 발표

 

 ○ 인도 정부, 건설 및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철수 규제 완화 방안 발표

  - 3년이 되기 전에 건설 프로젝트를 완료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철수 허용을 정책 검토 중임.

  - 건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외국인직접 투자 최소 자본을 축소할 예정임. 외국인 완전소유 자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10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인도회사와의 합작 투자의 경우에는 50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로 최소 자본 축소 방안을 고려 중임.

  - 최소 건설 부지 5만mt에서 2만mt 로 축소 예정임. 실제 주택 면적의 경우 최소 부지 면적은 10헥타르로 변동 사항이 없음.

 

 ○ 토지 구입, 비유동성 자산 구입 허용 계획은 없음.

  - 정부는 도시 개발부가 제안한 외국인 투자가의 토지 구입, 비유동성 자산 구입 허용 방안을 거절함.

  - 외국인 투자가의 토지구입과 비유동성 자산 구입 허용은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허용 할 수 없다는 입장임.

 

건설부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단위: 백 만 달러)      

             

자료원: 인도 산업정책진흥부(DIPP)

 

□ 건설부문 외국인직접 투자 규제 완화 배경

 

 ○ 건설 부문의 외국인직접 투자 유입액 감소

  - 현 규제 하에서 건설, 주택 인프라 프로젝트 부문 100% 외국인직접 투자가 허용됨. 그러나100% 외국인 직접 투자는 3년 이내 투자금 회수가 금지됨.

  - 이 규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음. 그러나 건설 부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2008~09 회계연도 48억 달러에서 2012~13 회계연도 13억으로 감소함. 특히 2012~13년 회계연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전년 대비 58% 하락한 수치임.

 

 ○ 대부분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부채 증가로 인한 자금 지급 부족으로 연기되고 있음.

  -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은 채무가 많은 건설 부문에 광대한 자본 유입을 이끌고 지연된 프로젝트의 완료 시기를 앞당길 것임.

 

 ○ 인도, 서민 주택 부족으로 몸살 앓고 있음

  -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고급 주택 공급은 넘치는 반면 서민 주택 부족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도시빈곤경감부(MHUPA)에 따르면 2012년 3월 주택 부족 가구 수는 총 1,867만 가구로 서민 주택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이 중 80%가 재개발 필요 노후 주택 가구이며 재개발 시급 주택가구와 수도, 전기 미공급 주택 가구는 전체의 17%를 차지함.

  - 인도 정부는 이번 건설부문 외국인직접 투자 정책 완화를 통해 서민 주택 가구 공급을 확장하고자 함.

 

서민 주택 부족 현황

자료원: 인도 도시빈곤경감부(MHUPA)

 

□ 인도, 다양한 반응 보이고 있어

 

 ○ 정부는 건설 프로젝트 완료 후 철수 허용은 적합한 정책이라는 의견을 보임. 또한 프로젝트 완료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고안할 예정임.

 

 ○ 그러나 산업관계자들은 투자 철수 규제 완화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

  - 주택개발위원회의 RR singh은 대부분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규제 완화 정책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함. RR singh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투자 철수 할 수 있도록 허용 해야 한다고 주장함.

 

 ○ Anshuman 매거진은 3년이 되기 전에 프로젝트를 완료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 철수 출구를 제공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 함.

  - 이번 정책은 투자 도입과 철수를 더욱 수월하게 만들 것이라 언급 하였지만 이를 통해 즉각적으로 달러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염려함.

 

□ 시사점

 

 ○ 인도 건설 부문, 외국인직접 투자 진입과 철수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돼

  - 외국 투자기업, 3년 이내에 건설 프로젝트 완료 할 경우 투자 철수 가능해짐.

  - 인도 건설 부문 투자 위한 최소 자본과 건설 부지 기준이 축소될 것임.

  - 인도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노력에 따라 외국 투자가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국 기업, 인도 건설 부문 투자 고려해 볼 만

  - 2020년 18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인도 건설 부문은 발전 잠재성이 큼. 소수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성은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 할 것을 의미하며 건설 부문이 더욱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성장 할 것을 보여줌.

  - 건설 부문의 외국인직접 투자 규제 완화로 투자 제약 조건이 완화되어 투자 허가 승인 절차가 간단해 질 것으로 예상됨.

  - 인구, 경제 성장, 소득수준의 증가, 도시화로 인한 인프라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주택 수요 증가는 인도 건설 부문 투자 가치를 보여줌. 특히 인도의 서민 주택 부족은 한국 기업들이 투자 전략 고안시 신중해야 할 부분임.

 

자료원: The economic times, 인도 산업정책진흥부, 도시빈곤경감부 및 뭄바이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