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산업별 규제 현황과 완화책

- 인도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최신 완화 정책 정리 -

□ 주요 산업의 FDI 규제 현황

 ○ 인도 상공부 산하 산업정책진흥국(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은 지난 2010년4월부터 FDI 제도 및 규정 변화를 하나로 묶어 정리한 ‘통합 FDI 정책(Consolidated FDI Policy)’을 1년에 2회에 걸쳐 발표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자국 투자규정이 복잡해 외국인 투자가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반기별로 변경된 내용을 모두 포함한 통합정책자료를 발표하고 있음.

  - 이전에 인도 정부는 프레스 노트 형식으로 외국인직접투자 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을 사전예고도 없이 수시로 발표해왔고 프레스 노트들간에는 내용이 상충되거나 일관성이 없고 모호해 분쟁의 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았음.

 ○ 인도 주요 산업의 FDI 규제 현황

자료원: 인도 산업정책진흥청국, 뉴델리무역관 편집

 ○ 인도 정부는 FDI 급감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투자환경개선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비상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음.

  - 상기 투자환경개선 위원회는 증권거래위원장인 다모다란을 위원장으로하여 6개월 내에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임.

  - 동 위원회에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마힌드라&마힌드라’의 아난드 마힌드라 등 주요 재계 인사들도 참가해 주목 받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정부는 10년만에 가장 낮은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인도 루피화 약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FDI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지속적인 FDI 개방 기조를 유지해 투자활성화는 물론, 경기부양효과와 환율 방어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함.

  - 특히 지난 7월 진행된 통신업, 보험, 방위산업 등 13개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혁은 지난 2012년 빅뱅 개혁 이래 가장 광범위한 개혁이어서 주목받음.

 ○ 통신업의 경우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이 지분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 신규 통신사들이 합병 절차 없이 단독으로 진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투자 기회가 확대됨.

  - 이에 따라 차세대 기술도입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네트워크 기술 및 장비 수출 또한 활기를 띌 전망

자료원: 인도 산업정책진흥국, 인도 재무부, 상공부, 블룸버그, 비즈니스스탠다드, 뉴델리무역관 의견 종합